07.26
2024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일단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이 1순위고 2순위는 김건희 특검법”라며 “제정법은 국회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의 최우선순위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세법 심사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5년간 18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입기반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10면 2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
07.25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전력을 총집중하고 있지만 임명 전 낙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탄압 의혹이나 좌파 비판 SNS 글과 강연, 이태원 참사 기획설 동조 의혹 등에 대해 묵비권 등으로 ‘철벽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후보자가 ‘단 만원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깨기 위해 전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대전MBC 현장 검증에 나서는 한편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작정하고 나온 이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해 보여 ‘명확하고 치명적인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전 낙마에 해당하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입법독주에 나서면 여당은 퇴장으로 맞선 다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의 순서로 이어졌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로 악순환을 시작했고 같은 경로를 거쳐 첫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무제한 토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통과, 거부권, 재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4법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 순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당의 결속력이 강해 여당에서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25일 ‘탄핵추진위’를 출범시켰다. ‘특검법’으로 달궈진 여름 정국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맹공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07.24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됨에 따라 강공 위주로만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대양당에 ‘냉각기’를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안하는 긴급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 상정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대표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특검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등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동훈 신임대표의 당선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일정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 역시 협상을 위한 주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25일 상정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과 함께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는 제대로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월 3회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심의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구호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법안소위를 구성한 곳 중에서도 단 2개 상임위만 법안소위를 열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소위 등 소위구성을 마무리한 상임위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9개에 그쳤다. 8개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10개 상임위(예결특위 제외) 중에서 법안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운영위, 행안위, 교육위 등 3곳이다.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반쪽’이었다. 법안소위 2소위는 공란으로 남아 있고 법안소위 1소위도 국민의힘은 유상범 간사와 장동혁 의원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상임위마다 2개씩
▶1면에서 이어짐 23일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22대국회 들어 지금껏 전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에는 여가위 정보위 등 중복 상임위 외에도 국방위가 유일하게 들어갔다. 북한의 오염풍선 낙하 등으로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단 한 차례만 전체회의를 연 상임위는 정무위, 외통위, 산업위였다. 운영위 교육위 보건복지위는 3회, 농림위는 4회, 기재위 행안위는 5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환노위 국토위 법사위가 6번 열렸고 과기정통위가 방통위 등 현안으로 7번으로 열어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진행한 상임위로 꼽혔다. 전체회의는 주로 입법청문회와 현안보고 등으로 채워졌다. 반면 법안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들어온 법안은 2137개였다. 이 중에서 의원들이 낸 게 1998개로 2000개에 가깝다. 계류돼 있는 법안을 상임위 별로 보면 행안위가 297개로
07.2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띄워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청원’ 청문회로 국민들의 청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청원 심사 의무를 가진 국회가 강성 지지층들의 정쟁적 요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청원’에 눈감고 있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22대 국회 첫 청원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논쟁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원회가 탄핵청문회를 여는 등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인 데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 ‘법대로’를 외치면서 강행, 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불러세워 다그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가 그것을 걸러서 봐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1면에서 이어짐 지난 6월 23일에 법사위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앞서 8개의 청원이 먼저 요건을 갖춰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아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법사위 1호 청원은 같은 달 18일에 올라온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지만 역시 뒤로 밀렸다. 먼저 올라온 의안이 먼저 심사돼야 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다면 교제폭력 개선 청원이 먼저 심사대상에 올랐어야 했다.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올라온 청원은 ‘21대 22대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교육위에 올라온 청원 역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원칙 없는 청원심사’는 지지층간 대결국면을 만들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에 따른 ‘탄핵 청문회’는 여당 지지층들의 결집을 유도하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불을 되살린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금리인하 요구들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안도걸 의원이 연이어 부동산 급등을 경고하면서 종부세 완화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07.22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주요한 임무 중 하나인 국가 회계검사를 매년 엉터리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 2023회계연도 감사원 회계검사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 2023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4조원이었고 2022년에는 2012~2023년간 사상 최대의 대규모인 53조 6000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지난 회계연도 오류를 수정한 결과 발생한 손실과 이익 규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규모가 152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올해 감사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재무제표 중 BTL(임대형 민자사업) 부채 1255억원과 BTL 자산 586억원의 자산 과소계상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했는데 감사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사업성 평가를 PF 대출을 취급해온 금융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셀프 심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며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해 매
여야가 브레이크 없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냉각기’ 중재안도 여당이 걷어차면서 무용지물로 변해 버렸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비롯해 방송 4법 등 논란이 적지 않은 법안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틀간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예고돼 있다. 거대양당이 극단적 강성지지층에 기대면서 속도를 조절할 만한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상태다. 22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쟁점 법안 7개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25일에는 시도할 예정”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월말 8월초의 핵심 쟁점은 이진숙 논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진숙 낙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이 제안한 ‘정쟁 중단’을 위한 조건들을 여당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
07.19
▶1면에서 이어짐 보고서에서는 청원인이 제시한 5개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와 심사결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것이 채택된다면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의혹과 추정만을 나열하게 되면 오히려 청원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소추 청원 심사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전 한성대 석좌교수는 “탄핵 소추 청원이 하나의 의안이 돼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되고 청문회까지 연다는 것은 실제 탄핵안이 발의된 것과 같이 탄핵소추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탄핵 소추안이 과반의원의 발의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특별한 발의 정족수가 필요한 탄핵이 과연 국민청원으로 발의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가 사실상 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발의 요구 청원’에서 언급한 탄핵사유를 조사하는 목적의 청문회 등이 탄핵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두 차례 이상의 청문회와 청원소위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청원인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떻게 넣을지에 따라 민주당의 행보와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다면 민주당은 청원인의 요구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반대라면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과 함께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필요한 탄핵소추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법의 돌파구가 국회의힘 새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전당대회 이후 여당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의 방문진 이사선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냉각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과 방송법 본회의 상정 시기를 ‘23일 이후’로 넘겨놓은 상황이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8일 본회의가 무산됐고 25일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려고 한다”면서 “여당 전당대회 이후 재편과정에서 이탈표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 직후에 곧바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8월 1일로 처리 기한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채 상병 사망수사 외압 사건을 맡을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내부에서는
07.18
▶1면에서 이어짐 경실련은 “실사용 이외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 의원이 해당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는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력한 대치국면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여야 충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방송 4법’에 대한 대결구도를 멈추고 ‘2달간의 숙고’에 들어가자는 얘기다. 거대 양당은 ‘상대방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1주일간 냉각기를 가지면 합의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에게 서로 양보하고 두달간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점을 찾자는 의지를 보인만큼 일단 1주일정도 의견을 조율해 볼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당대표가 확정돼야 할 것이므로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가 봐야 양쪽 입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춘다면 충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이후 5개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주식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운 44%가 상임위 활동에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8일 지난 4.10 총선에 앞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등록현황을 토대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29명과 배우자의 주식(직계존비속 포함)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결과 44.2%인 57명의 의원에게서 이해충돌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소지 의심 기준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2채 이상의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이해충돌 의심 기준으로 삼았다.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 26명 중에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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