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4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직 공동 대리수행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전날 한덕수-한동훈 공동기자회견대로 대통령 직무를 위임받아 행동에 나설 경우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미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상의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사유에는 (대통령이 존재한 상황에서 총리 등이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려는) 지금과 같은 사유를 염두에 둔 조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임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직무대행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안을 매주 추진하면서 특검법, 탄핵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예산안도 추가감액한 후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 대상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안을 이번주 수요일에 올려 토요일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안된다면 매주 추진하겠다”면서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올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특검법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번주 14일 탄핵안과 함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추가감액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10일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예산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추가 감액을 담은 예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군 방첩사령부에 대해 연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번 계엄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 왔으며, 이 과정에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검토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입수한 문건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후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지난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는 ‘계엄 통합방위
12.08
민주당, 방첩사 작성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공개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제보와 맞물려 “국지전 유도” 해석 포고령은 1980년 5.17때 참고 … ‘처단’ 등 용어 사용 “국보법 위반 범죄 민간인까지 영장없이 체포, 수사대상” “하급조직 명령 받아 11월 작성, 결심 … 3월부터 준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 검토는 올 3월에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입수한 문건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했다.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한 후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지난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
“윤 대통령 군통수권 박탈, 전시계엄유발 막아야” 한덕수엔 “핵심 내란가담혐의자에 수습 못 맡겨” 한동훈엔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 확인해야” 검찰엔 “김건희 수사때처럼 숨죽여 있으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한덕수-검찰의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에 나설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연관된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풍 등 전시계엄 시도 가능성을 우려하며 윤 대통령 구속 수사와 한 총리 소환수사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라는 민주당 입장발표를 통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의 즉각 체포와 구속수사’,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12.07
“내란행위 적극 가담…윤 대통령 올해 탄핵” 조국 “국민, 국민의힘을 반란잔당으로 기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투표불참으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가진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에,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이재명 “될 때까지 반복 추진” 상설특검도 10일 통과 계획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부결되면서 재발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 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말 빨리하면 (임시국회 시작 후) 3~4일이 걸린다”면서 “부결할 때마다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우원식 의장, 국회법 ‘양심 투표’ 위반 지적 2012년 5월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 이후 무기명 투표 중 정족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5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이 5번 밖에 없다”며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보고 세계가 놀랐다”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나”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왜 불참을 선택하나. 들어와서 투표에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된다”며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불성립 아니냐”고 했다. 이어 “부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참 의원 비판 “정파의 문제 아닌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 국민의힘 의총, 투표 방해 논란 제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원총회라는 명목으로 묶어두는 것은 투표 방해행위에 해당돼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7일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자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어 “투표를 하셔야 한다”며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
‘당 일임’ 담화에 “모종의 이야기 나눈 거 아니냐” 전날 윤 대통령, 추경호-박정하 만나 “숙고하겠다” 오늘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먼저 표결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모종의 담합으로 묶여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내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했다. 이어 “해결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전날 추경호
12.06
▶1면에서 이어짐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1997년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대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표결에 앞서 전방위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김건희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의혹을 고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설특검안을 내놓고 ‘10일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검찰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인 셈이다. 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같은 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입장을 결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었다”며 “이탈표가 생길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의원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어 만약 여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조사에서 임기 시작 이후 최저치인 16%까지 추락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만 따지면 13%로 더 낮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이후의 지지율 추락과 비슷한 모양새다. 6일 한국갤럽은 이달 3~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부정여론은 75%로 이 또한 임기 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수치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의 아성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긍정평가 21%) 연령대별로 봐도 전통적 강력 지지층인 60대와 70세 이상에서 61%, 47%의 부정평가가 나왔다. 30%, 38%인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인 이달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동조자들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를 포함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법학 박사)은 토론회 발제문인 ‘12.3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침입의 쟁점’보고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선포의 절차적, 내용적 위헌성을 지목하면서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의 강제력의 동원이며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경우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근거로는 5.18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사법부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12.0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막으려는 계엄군 작전은 결국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경고성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며 사후 ‘면피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에서 ‘실패한 계엄 작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도한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다.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실의 비공개 설명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계엄은 일종의 정치활동 규제 조치”라며 “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에 대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 해제 되는 조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선포였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 2의 계엄’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계엄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계엄이 예행연습정도가 될 수 있으며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계엄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간사는 박선원 의원이 맡았다. 주요 군사 정보통인 김병주, 부승찬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12.04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예산안 예결위 통과, 입법 독주를 언급하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발효된 제1호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오후 11시 40분 넘어서는 군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우원식 의장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해야” 진성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 있을 것”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처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체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해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이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산
12.0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급변하는 등 당파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던 민주당 지지층 여론은 최근 이 대표의 결단 이후 찬성쪽으로 급격하게 몰려갔다. 최근 양 진영 여론이 극단화되면서 원칙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비판없는 묻지마 추종’으로 쏠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3일 참여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44%로 반대 의견(33%)보다 11%p 높았고 유보 입장은 23%였다. 이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이상 1000명에게 전화자동응답(ARS)방식으로 물어 진행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49%로 반대 의견(27%)을 큰 폭으로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49%, 반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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