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4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전체의 20.3%인 3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3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들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에 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간 여야 대표회담이 안개속이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의원 연찬회에 돌입한 양당 지도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안’을 두둔하는 한편 지역화폐·민생지원 쿠폰 등 추석 민심을 겨냥한 민생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난항이다. 이르면 9월 1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에서 ‘대표회담을 해야 하는지 회의론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실무회담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을 뒤집었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당 안에서 나온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08.28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발언 인사들의 공직 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우 의장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전면에 나서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당연히 안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위헌”, “반헌법”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국회에서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인이었다는 취지로 말해 청문회 파행을 불러왔다. 우 의장은 “일본의 황국신민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된 반헌법 아니냐”며 “헌법의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통성으로 삼고 있는데 반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8.15 경축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장은 헌법을 보위할 의무가 있다”며 “반헌법적
시민대표단은 숙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과 연계하고 퇴직연금, 기초연금도 손봐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춘 노후 생활을 대비하면서 직역간 형평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교육과 토론 등을 거친 이후 이뤄진 3번째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는 데에 68.3%가 동의했다. 다만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각각 82.1%, 82.9%가 대화기구 구성에 찬성했다가 3차에서는 20%p 가까운 이탈이 나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별도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5%, 11.7%에서 29.8%까지 뛰어오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각 직역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
간호법안 등 40여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지난 5월 30일 개원 이후 석달 만이다. 지금껏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7개월째 의정갈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와 여당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민주당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간호법에 합의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에 간호법안을 상정한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빠르게 통과시켰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야당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야당은 시행령을 통해 PA 간호사들의 교육 과정, 자격 기준 등을 자세하게 담아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관철시켰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08.27
숙의과정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들은 숙고 끝에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고 세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게 출산, 군복무, 돌봄, 실업 기간을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이나 정부안에 있었던 자동안정화장치는 1차 논의 결과 검토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 공론화백서에 따르면 시민대표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보험료 지원) 제도 확대 방안’ 중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출산 크레딧 확대를 들었다. 둘째자녀까지 부여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기간을 현재 18개월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높은 지지의사를 표했다. 27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백서에 따르면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숙의 이후 3번째 설문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는 문항에 92.1%가 동의(매우 동의 65.4%, 대체로 동의 26.7%)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백서는 “장래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보험료만 납입하고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국민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연금지급 국가 보장 법문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도 91.6%의
08.26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지만 얼마나 올리고 얼마나 받느냐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대간, 성별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20대와 30대에서는 연금수령액을 인상하는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보다 보험료율을 덜 올려 부담을 줄이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숙의를 거치면서 입장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연금개혁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후반기에 운용했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2024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를 제출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공론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은 충분한 숙의 이후 가진 여론조사(3차)에서 현재 국민연금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세대 남성들은 2030세대와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달랐다. 26일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20대(18~29세)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보험료 인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안정안에 50.3%,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연금 역시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안에 21.2%가 지지를 보냈다. 재정안정을 선호하는 입장이 29.1%p 높았다. 당장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3.2%, 재정안정안이 44.9%로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입장이 8.3%p 높았다. 이같은 역전현상은 20대 여성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안정 선호’에서 ‘소득보장 선호’로 급선회한 때문이다. 백서는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20대 여성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한 비율이 20대 남성에서 재정안정을 지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자신이 과거에 쏟아냈던 극우, 반노동, 폄훼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건국절 등 뉴라이트 시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자신의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제공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는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 혐오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
노동계 대다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해 진행했다. 지난 12~21일 진행된 조사엔 68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은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해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4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고 신뢰수준 95% 기준 유의미한 표본 크기가 384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도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고 답했다. “아니다”(74명)까지 합치면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김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
08.23
다수의 사망자를 낸 쿠팡의 근로조건과 대응방안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뜨거운 쟁점 중 하나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와 함께 청문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통화에서 “환노위와 같이 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의견일치를 봤다”며 “근로조건이나 이와 연관된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문제들이 총망라되겠지만 주로 환노위 의원들이 주도하고 국토위도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해 짚을 게 있어서 일부 청문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2시 반부터 2시간동안 쿠팡 남양주 2캠프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곳을 찾았지만 회사 측에서 가로막아 현장점검에 실패했다. 남양주 2캠프는 올 5월 쓰러져 숨진 택배기사 고 정슬기씨가 소속된 곳으로 정 씨는 원청인 쿠팡 측 직원 독촉 메시지에 “개처럼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
여야가 간호법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가 가져온 간호법안에 야당이 손사래를 쳤다.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해소나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거대양당 원내대표들이 이달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시도도 같이 무산됐다. 9월 이후로 논의 시점을 넘긴 이 법안 처리 시기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현재 거대양당은 지지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 간호사 내에서의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간 미묘한 세 대결, 의료기사들과의 업무 범위 설정을 비롯해 ‘간호법이냐, 간호사법이냐’는 등의 명칭문제까지 겹쳐 있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진료지원(PA)간호사의 양성 방법, 자격 기준 등 세부 계획에 대한 이견이 오히려 ‘부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쟁점이 남아있는 셈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안(보건복지부안)을 놓고 논의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
08.22
성명서 통해 “관련 예산 모두 삭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2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저와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 결산과 예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과몰입이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AI 기능에 대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며 “기존 종이 교과서에 비해 10배 이상 가격으로 혈세낭비 우려가 크고 촉박한 일정으로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에 146종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소개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와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입을 반대해왔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편법을 동원해 메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채무를 늘려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다는 정부 자체 조율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방교부세나 각종 기금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국가채무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지방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분 해소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예산액은 51조8000억원 줄어든 573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줄여야 했는데 줄어든 규모는 28조원에 그쳤다. ●56조 세수 부족을 28조 지출감소로 메우는 방법 = 정부는 부족한 세수의 절반 수준만 지출
‘책각책각 출판전시회’가 이달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종덕 의원, 용혜인 의원, 문금주 의원, 김영호 의원이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책각책각’ 출판전시회가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삽화, 카피 등이 담긴 50여점이다. 사회적기업이면서 광고대행사인 궁리기획은 “‘책각책각’은 책이 주는 위대한 선물을 시각 예술로 표현한 상상력이 돌아가는 소리”라며 “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궁리기획 작가 이재곤과 디자이너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카피와 디자인 등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 작가는 “AI가 시대의 흐름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검색보다 사색이며 독서를 통해 표현하고 사고하는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독서의 중요성을 표현했다”며 “창의력이 생명인 광고에서도 책은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로 가는 쇄빙선”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08.21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하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심지어 헌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는 21일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성격과 입법적 과제―AI디지털교과서는 어떻게 교과용 도서가 되었나’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현행 대통령령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다”며 “면밀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먼저 도입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의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과 관련해 ‘성급한 결정, 시행’을 지적하면서 시행됐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지목해왔다. 현장 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도돌이표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아니다, 무책임이다, 이런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구조적 갈등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또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서장과 수사팀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했다.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당시 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주장한데 반해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2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질의에 김찬수 총경(전 영등포서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용산 아니면 설명 안돼” = 현재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인 김 총경은 지난해 9월 백 경정에게 전화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해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08.2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대표 회담을 연다. 22대 총선 후 지도부 재편을 끝낸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첫 자리로, 11년 만의 공식 대표회담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진전된 결과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핵심 의제로 꼽히는 안건에 대한 내부의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이 변수다. ‘실적’이 필요한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가 전격적인 회담 성사에 이은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0일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회담을 이어갔다. 두 대표가 ‘민생문제·정국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회담일정이 전격적으로 결정되면서 민생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민생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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