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사업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이 170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1429억원에 비해 88.1% 감소했다. 2년 만에 1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과정 중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하면 각 부처의 사업화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정부안에 반영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첫 예산에 반영된 제도다. 예산규모는 첫 해에 422억원이었고 매년 늘어나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엔 최고치를 찍었다. 사업수에서도 처음에 6개로 시작했던 게 2022년엔
09.05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
각종 부담금, 수익금 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국회와 감사원 감시에서 벗어난 채 각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3개 자금은 개별 법률에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고 운용방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주로 지출된다. 지난해 기금 수입액은 737억4000만원, 지출액은 740억900만원이었다. 이한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산
09.04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면에서 이어짐 국가정보원은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특수활동비로 4860억원, 4947억원을 편성하는 등 탄핵 파도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4000억원대에 머물던 예산규모가 7년 만에 배로 뛰어 올랐다. 이는 예비비에서 배정받는 5000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예산을 뺀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를 통해 매년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지난해에는 5610억원을 가져갔다.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안보비로 떼어 나오면서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규모는 줄어들었다. 2017년 9030억원에서 2018년에는 3271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로도 매년 줄어들어 2022년에는 243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정보보안비라는 계정이 또 따로 만들어지면서 특수활동비 감소 폭이 더 가팔라졌다. 2023년에 1329억원,
09.03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22대 국회 들어 실시하는 첫 결산심사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산심사를 담당한 예산결산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임위가 2개에 달했다. 2개 상임위는 아예 결산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1개 상임위에서는 예산결산특위가 시작한 ‘상임위 예비심사 완료 시점’에도 결산안을 승인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규모 결산 내용에 대한 심사가 한두번 논의 만에 ‘뚝딱’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도 이어갔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2023년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등 3곳이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미상정했던 국토위는 이날 결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렸다. 여가위와 산업위는 각각 오는 4일과 9일을 결산안 상정일로 예고해 놓고 있다. 전체회의에
09.02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들이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정책’ 프리패스를 활용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재에 따른 사업비 급증, 사업 지연 등 ‘심사 면제’의 부작용들은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총 151개로 총사업비는 96조원 규모이다. 이중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10가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중 제10호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사업이 45개로 전체의 29.8%를 차지했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63조8000억원으로 66.3%에 달했다. 2023년 회계연도만 따지면 25개, 9조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심
▶1면에서 이어짐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사태나 급증한 가계 부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의 현실인식을 보여줬다. 8.15 광복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공백과 관련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도 했다. 8.15 광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금융당국마저 긴장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
08.30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야당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세대별 차등화는 세대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다 사회보험의 ‘균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점, 자동안정장치는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연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유도한다는 점 등이 주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공론화 백서에 따르면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는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심을 두는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세대별 차등화와 자동안전장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세대별 차등화와 관련해 소득보장론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이고 프랑스와 같이 차등하더라도 소득수준별로 차등한다”며 사실상 세계적으로 ‘세대 차등화’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단일률로 부과하는데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개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교수는 29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동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수가 부정적이었다”면서 자동안정장치의 경우엔 우리나라 연금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세대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공동체 정신”이라며 “세대별로 차등을 하면 공동체 정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보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민간업체의 생명보험과 같이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차등은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함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모수개혁으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했던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모수조정안(차등인상, 수익률제고, 자동안정화장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에 참여해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는 국회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일치하는 대목들이 상당부분 들어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률로 명문화하거나 출산·군 복무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9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내달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안정장치는 장기 지속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출산,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방지하는 크레딧 확대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내놓았다. 또 기초 퇴직 개인연금을 손봐 서민과 중산층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임기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시 기초연금 감액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08.29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재심사해 다시 배정하는 ‘수시배정사업’이 국회의 심사, 승인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해 놓고는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의한 국회 확정 예산의 수시배정은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고 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가 사실상 다시 한번 심사하는 셈으로 국회 심사권과 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될 경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바꾸는 꼴이 되므로 국회의 예산확정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지난해 수시배정 세부사업은 69개이었다고 밝혔다. 수시배정사업 대상액은 15조9003억원으로 이 중 15조7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김 후보자를 일본 강점, 4.3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왜곡과 폄훼 등으로 ‘반헌법적’이며 ‘위헌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6일이며 지난 2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을 접수후 20일 안에 마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여론추이를 봐 가면서 김 후보자 임명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단시간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뒤 곧바로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회장에서 뛰쳐 나온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2대 신규 재산등록 의원 14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의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은 전체의 20.3%인 30명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최수진,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3명은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의원도 30명이었다. 국민의힘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3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었다. 1주택자들 중에서도 19명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의힘 9명,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지난 총선 기간 재산 축소와 편법 대출 의혹으로 논란에 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