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거나 단독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타협을 건너뛴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강경 전략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권+입법권’을 모두 가져갈 경우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유권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철규 위원장), 정무위(윤한홍 위원장), 기획재정위(송언석
조국혁신당이 쏘아올린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원탁회의 참여 정당 중 가장 먼저 사회민주당이 손을 내밀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과 친문재인계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응원하던 박지원 의원 역시 ‘국민 경선’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의 답변만을 기다리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국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등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에 9일까지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경선) 등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청해 놨다”며 “다음 주에 탄핵심판 인용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5개 당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우선 사회민주당이 먼저 동의 의견을 내놨다. 전날 사민당 한창민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대선 오픈프라이머리
5년 전 한국판 우버를 내세우며 등장한 ‘타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으로 사실상 퇴출된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K 엔디비아’ 논쟁과 맞물려 수면 위로 올라왔다. 택시 운전기사 4명이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에 여야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나왔고 이를 만드는 데 앞장선 박홍근 의원(당시 국토위원장)과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민주당 소장파 의원인 이소영, 장철민, 김한규 의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이 붙었다. 앞으로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들이 등장했을 때 기존 산업이나 사업, 그리고 그곳이 삶의 토대인 노동자 간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그동안 ‘진보’를 자청했던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의해 ‘중도보수’로 정체성을 조정하고 노동자와 분배를 앞세우던 데에서 기업과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산업정
03.0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이념성향이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을 따라 같이 옮겨 가는 ‘당파적 배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의 비중이 줄고 중도층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보의 중도화’로 해석된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KPI뉴스 의뢰)가 매주 실시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진보진영의 이념성향이 ‘중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우클릭’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고자산가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반도체 기업의 52시간제 예외 확대 논의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고 지난달 중순에는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와 방송에 나가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가던 이 대표의 진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며 당내 분란의 불씨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6일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악수 중 악수”라며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03.05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억~18억원 상속세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아파트 소유가구 상위 5~6%, 최상위계층만을 위한 노골적인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일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소유자 사회에 갇힌 민주당의 인식이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공동주택가격정보와 공동주택가격공간정보(공시가격 자료),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상속세 소득공제 확대범위인 10억~18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가구의 자산 구조를 따져 봤다. 민주당은 10억원대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이를 상속할 때 세금을 낼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을 공제확대의 이유로 들었다. 2024년 공시가격이 7억~12억6000만원인 아파트는 전체의 4.
진보 소수정당의 연합체인 원탁회의를 제안한 조국혁신당이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들고 나왔다. 국민경선은 선거인단에 등록한 유권자들이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룰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이 선거인단에 들어와 표심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역선택’ 가능성과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룰을 바꾸려면 당원투표를 해야 하는 절차 이행 등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조국혁신당이 제기하고 비명계 인사들이 동조한 국민경선 도입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빠른 제안”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제안했지만 다른 소수 정당들이 호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 5당의 원탁회의가 구성돼 있는 만큼 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배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를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가 21대 때도 가동됐었는데 그때 정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비교섭단체가 하나 들어왔었다”면서 “21대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6대 6대 1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까지는 진전을 이뤘지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1면에서 이어짐 김선민 권한대행은 또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을 제안하면서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제시했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쪽은 민주당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전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탄핵 찬성 진영, 민주개혁 진영 이분들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선룰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바 있다. 비명계은 ‘국민 경선’ 찬성 입장 이유로 ‘이재명 반감’을 줄이면서 흥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신 분들도 아마 관심을 기울일 거고 좀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03.04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이후 임기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소수정당이나 비례의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 후원금 모집액 설정이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특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원래 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1억5000만원이 더해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워 더 이상 모을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이 평상시 1억5000억원의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후원금 한도액 증액에 적용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전국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정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고는 ‘마 후보 임명이 없다면 국정협의회 복귀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놨다. 최 대행 압박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 등 민생을 뒤로 미뤄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4일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은 “국민들은 마은혁 임명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실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해도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은 만큼 무슨 실익이 있어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잡고 있는데 중도층은 마은혁 임명이 아닌 민생 추경 편성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는 말 한 마디, 결정 하나라도 중도층을 겨냥해 조심하면서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과는 다른 국정운영 능력 아닐까.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는 이유로 거부권과 사면권을 마음껏 활용했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포획된 편향된 시각을 국정에 반영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책들로 질주했고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그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문장들은 지금 고스란히 민주당 이 대표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통령권력까지 갖는다면 윤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맘껏 행사하려 들진 않을까. 개딸 등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를 국민 여론보다 앞세우지 않을까. 야당이 ‘묻지마 반대’에 나서더라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며 손을 내밀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첫 답변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내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대통
02.28
보수성향을 드러내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수 4개 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반기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앞장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았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2년 연기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세 감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리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억원 이상의 집(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0억~18억원의 아파트 한채밖에 없는 중산층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이유를 제시했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비인도적”이라고도 했다. 2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야 4당와 시민단체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대체 누가 중산층이냐”, “18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 맞냐”고 따졌다. 민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를 뒤덮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 고용 악화, 소비 위축, 자영업 부진 등 서민경제를 위기로 모는 연쇄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대증요법이라도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미분양, 재건축 해소방안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법안 논의가 멈춰 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찬성하는데도 여당이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 경기 악화로 1년 반 전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PF문제를 금융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이는 곧바로 서민 고용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서민경제, 특히 체감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추경 등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경기는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책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이나 반도체사업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 편성에는 사실상 원칙적 합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작지 않은 점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2차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여야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
02.27
▶1면에서 이어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내란사태 이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명태균 파일’이 공개됐고 민주당은 홍 시장, 오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파일을 연일 폭로형식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명태균 리스크에 집중하는 데는 다중포석이 깔려 있다. 일단 명태균의 녹음파일에 담겨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또 경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권 후보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국민의힘을 ‘공천 범죄 집단’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 역시 담겨있다. 거대양당과 후보들은 경선과 본선에서 상대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네거티브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승패가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사법리스크 대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정해졌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당내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양당의 사법리스크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의 당선자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지층에 의한 극단적 진영대결로 흐를 대선 국면이 상대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 맞대결’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만일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달 하순의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보수파”라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발언에 대해 “원래부터 듣고 있어서 상의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강령을 읽어보면 변치 않는 게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헌정질서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꾀한다는 걸 아예 헌법 전문에 못 박아놓고 있다. 민주주의에 못 박아놓고 있다”며 “그러면 헌법 자체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헌정질서를 지키자라는 게 보수파 아니겠나”라고 했다. “헌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수파가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또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헌정주의자”라며 “보수적 가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혁명적 가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 의지를 보인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의 52시간 예외 적용 검토’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 보장과 노동 착취 해소라는 ‘진보진영 이슈’에 대한 우클릭이 당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면세기준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감세 등과 함께 내부 토론보다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른 ‘공개적인 문제제기 방식’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내부의 토론문화 부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비주류인 비이재명계쪽에서는 이를 이재명 일극체제의 맹점으로 공략하며 ‘토론의 부활’을 주문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총회 풍경을 보면 토론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원내 지도부가 발표하고 이를 분위기 잡아 통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
02.26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 등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기피하는 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1분기 성장률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회피’ 정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26일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에서 내란 사태에 따른 국내 성장률 추락을 인정하고 확인했다”면서 “10조원 이상의 빠른 추경으로 경기 추락을 일단 막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추경편성의 규모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에 예상했던 1.9%에서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출범을 거치면서 0.4%p 낮아졌다. 비상계엄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달 약식으로 재전망한 1.6~1.7%보다도 0.1~0.2%p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고려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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