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이 25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비수도권 지역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만2817명으로 전년의 1만5380명보다 16.7%인 2563명이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8942명에서 2020년에 1만5547명으로 크게 줄어든 후 3년간 1만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4년 만에 32.3%나 줄어든 셈이다.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채용실적 부진도 눈에 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 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은 116개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인재 신규채용인원은 총 1768명으로 전년의 2177명에 비해 18.8%인 409명이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인재 및 비수도권지역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사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한국산업은행의 대출이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BW(신주인수권부사채)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대출 규모는 나란히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BW 중 역대 최대금액이었다”며 “도이치모터스 BW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수익은 약 5600 만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타 첨단기술, 기간산업 관련 산업은행의 BW 발행기업들과 달리 판매업과 건축설계로 업종신고한 도이치모터스와 희림이 조달한 250억원은 산은 BW 역대 최고액일뿐더러 대출 승인 자체를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김건희 여사-산업은행-희림을 ‘김건희 250억 클럽’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BW는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대출원금 채권과 함께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필수의료·감염병 재난 대응·취약층 진료를 맡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치과·한방병원 제외) 중 41.9%인 91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이었다.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이 성립되는 건은 2%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총 163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2023년 6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같은 기간 처리 건수가 44% 정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는 482건이다. 침해 유형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464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이 291건(17.8%),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이 276건(16.9
더불어민주당이 ‘산토끼’인 중도층 구애에 본격 나선 가운데 진보진영과의 불화가 이어지면서 ‘집토끼’인 진보진영 단속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전에서 조국혁신당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해서는 진보진영 소수정당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새미래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면서 2027년 대선을 향한 승부수로 읽히는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 4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오늘 민주당은 지도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이든 유예든 폐지든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국감 이전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예도 있지만 폐지 의견도 많은 만큼 ‘폐지 후 재발의’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상법, 경제상황, 수익률 회복 등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곧바로
10.02
국가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 이어 용역업체 선정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유니크굿컴퍼니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인 리얼월드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며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유니크굿컴퍼니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 호국 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했다. 2년간 20억원을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자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 등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장시호 위증교사·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인원이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48명에 달한다. 행안위에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 폐기,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 의견이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4년 유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총 등을 거친 후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오랜 원칙이었고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여론은 최근 최고위원 2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상속세와 증여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반전특구 기업의 경우 상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최근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기기(소비자가 식탁에서 주문하고 결재하는 기기)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이블오더기기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월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할 때 카드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이 나온다. 50만원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카드 수수료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09.30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는데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상위 20곳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원에 비해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17개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 포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임기 후 최저수준까지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블릿PC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한 수’가 됐던 ‘2016년 국정감사’를 재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간 결집도가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16년 국정감사 교육위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해 불법·편법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재벌의 승마에 필요한 말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트리거가 됐다”고 했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무더기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연구원 퇴직·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R&D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에서 받은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 상임감사 취임이전 진행했던 감사(1년 5개월간)와 비교하면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한전 내부는 물론 에너지업계 전반적으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로 조사됐다. 한전 감사실은 특정감사 조치요구서에서 감사배경에 대해 “정
09.27
내년엔 일본에서 경기 예정 여성 시니어 축구팀 FC더조이플러스가 27일 다음달 13일에 제1회 한일 친선 여성 시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C더조이플러스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니어 모델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에 창단된 여성 시니어 축구팀으로 K리그 원년 우승구단 할렐루야에서 뛰었던 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FC더조이플러스 외에도 성북여성축구클럽, 종로여성축구회, 양천구여성축구팀 등 한국 4팀과 야이즈 FC버스터즈 등 일본 5개팀이 참가한다. FC더조이플러스의 이주연 단장과 변 감독 일행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야이즈 FC버스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정기적인 교류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친선 경기를 치러질 수 있었다. FC더조이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한일간 축구와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거대 양당이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건으로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의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이번 부결 사태는 상대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통과시켜줬던 여야간 관행이 깨진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자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작할 내년 예산안 심사때 국세 수입 추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맞춰 지출부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내년 예산안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추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10월말, 11월초에는 정부가 변경된 국세수입추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달라지면 지출도 달라져야 하니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에 국회
09.26
21대 국회에서 일부 실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종이 없는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시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에 권고해 위원회별로 ‘종이 없는 국감’ 시행계획을 짰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 형식으로 지시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2024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며 이번 국정감사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자료를 제출받지 말고, 전자문서 파일만 제출 받자 동료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무위원회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매 회의 때면 인사 말씀, 제출 자료 등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두껍고 무거운 책자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같은 자료가 의원실로도 제출되고 있다”며 “자료 내
여야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를 연 이후 넉 달 동안 본회의에서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게 두 번에 그치는 셈이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4000개 가까운 법안을 쏟아냈다. 법안 처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시도될 전망이다. 힘겨루기에 의한 ‘도돌이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개원 이전부터 강하게 대립해 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달 정도 전인 지난 달 28일에 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법안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입법 심사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
09.25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다수’로 나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핵심측근인 모 다선의원은 “검찰 등의 강한 압박에도 수심위 위원들 중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당연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는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