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상임위 논의를 배제하고 거대양당 지도부간 주고받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연금개혁과 상속세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의 숙의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이뤄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나왔고 추가 제안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여야 합의에 근거해 복지위가 이번 주 정도에 (연금개혁)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18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거대양당 지도부가 만나 해법을 찾는 톱다운 방식의 국정협의회는 합의점에 근접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통해 추가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고는 모수개혁 중 이견으로 남아있던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43%’를 수용했고 이를 국민의힘이 ‘환영’ 메시지를 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43% 합의’는 민주당 이재
홈플러스 대주주 MBK 경영진의 국회 출석을 앞두고 야 3당 의원들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회생 신청과정에서 ‘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금융사가 채권판매 과정에서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여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단채의 구조와 문제점, 피해 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MBK측에서 전단채 전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단채는 기업이 미래에 카드사로부터 받게 될 대금 등을 기초로 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자율이 높지만 사실상 무담보나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로 쏠려 있다. 비이재명계 후보들은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탄핵 심판이 가까울수록 이재명 단독선두가 더욱 확고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바짝 뒤따르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다. 경선 흥행에서 민주당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설문조사는 후보들의 이름을 직접 제시하지 않은 채 응답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을 답변하는 주관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0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인 8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정부 하에서 총 39번째(윤 대통령 25회, 한덕수 국무총리 6회 합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고 맹공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1면에서 이어짐 거대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얘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불복’에 가까운 언급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경우엔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진영간 대결이 격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이 지지층과 함께 거리로 나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테러 위협과 함께 물리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탄핵심판 승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권 원로와 시민단체에서도 ‘탄핵심판 승복’으로 탄핵심판 이후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인 결의문 채택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놔 거대양당이 이를 따를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승복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
민주당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납품업체 등의 손실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 사재출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는 홈플러스 경영진, 노동조합, 그리고 입점 피해 점주분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홈플러스로부터 1월 매출 대금이 입점업체들에게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2월분은 3월 30일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결제 시스템 문제와 정산 주기에 대한 점주분들의 우려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사·임대매장(테넌트)에 줘야 할 정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지급 계획에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 우선 지급, 대기업 채권 분할 상환, 대금
03.13
▶1면에서 이어짐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펼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고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그의 뉴딜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다. 민주당의 재정투입 방향은 경쟁자인 여당의 ‘재정 투입’경쟁 동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빚내서 지출하는 규모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조세부담도 2년 만에 7년 전 수준인 17.7%로 급락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91조원에 이어 올해도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은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에 세수중립성을 훼손하여 상속세 등의 세수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국채 등 다른 재원 마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을 위기극복 방향으로 잡은 이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거나 초기투자기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는 현금환급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을 갖고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방위, 수소,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이 검토된 것이다. 이 회의는 민주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크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정치권이 포퓰리즘 감세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속세수를 대폭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감세 행렬에 적극 가담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조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했고 자녀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폭도 조율 중이다. 그러면서 수십 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증세대책은 없다. 국가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재정건전성은 모두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13일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공제 10배 증대액을 그대로 둔 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 부분과 인적공제 10배 확대가 동시에 포함된 감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은
03.12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주 4일제, 공휴일 의무휴업,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갑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채널에 나가 보수논객과 만나 ‘내란 상태’에 대한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진영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과 중도층 결집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보수’로 지지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현 시국에 대한 보수층 설득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정비보다 외부 확장에 주력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12일 이 대표 측근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널A 유튜브인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나가 정규재TV 대표인 보수논객 정규재씨와 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보수진영 여론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내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생각을 나누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불쇼 등 진보쪽 유튜브에 주로 출연했다면 지난 삼프로TV는 중도층, 이번엔 보수층으로 대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정 대표와의 대담 주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장치로 단행해온 탄핵성적표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패다. 이번 주 중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무더기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주당표 견제장치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다음 주 시작할 수 있는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당이 ‘민주당정부의 독주’에 따른 공포를 조기 대선의 주요 공격 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주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심 총장 탄핵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많이 갈려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기와 때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여론이 높지만 심 총장 탄핵에 나설 경우 오히려 ‘맘에 안 들면 탄핵한다’는 등 부정적 영향이
03.11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립구도에 있는 양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포 마케팅’에 나섰다. 보수진영은 ‘인용’될 경우 일극체제인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내전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기각’될 경우 제2차 계엄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집중 타격하는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극우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윤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공격하고 있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비상의총 등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인용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제2 계엄이 불가피하게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지난 계엄에서 이미 국회 중앙선관위 언론기관 등이 침탈을 당하거나 대상이었고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이 체포, 감금 대상이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관 한명 한명의 결정에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국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증인채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함께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동북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히는 MBK는 지난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5조원 가량을 외부에서 조달해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인 바 있다. 이후 인수 차입금 이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자산매각
▶1면에서 이어짐 또 윤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육군본부 소속 장성급·위관급 장교 34명이 용산행 버스에 탄 사실이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내린다면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역시 제거와 체포대상이 될 것”이라며 “2차 계엄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국정운영이 난관에 봉착하거나 부정 의혹이 있을 때에 대통령이 국회, 사법부뿐만 아니라 독립기구까지 중무장한 군인을 진입시켜 장악하고 관련자들을 체포, 감금하는 게 헌법상 적법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입법독주 등과 함께 발 바꾸기 논란을 부각시키며 ‘불신’과 ‘비호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대 양당이 탄핵정국에서 민생 위기와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서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그어놓고 합의에 주저하고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등 공제한도 축소에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 논의에서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 채 배우자 공제한도 폐기와 자녀공제한도 확대에만 먼저 합의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응에 “실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철회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
03.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간의 극단적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와 보수진영의 결집에 대항하기 위해 야 5당은 연속 탄핵집회 등으로 세 과시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과 관련해 빨리 선고하는 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민분열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보수진영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에 따른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저 메시지에 의한 헌법재판소 압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5(인용)대 3(기각)’에 의한 기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목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야 5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거나 동조했다고 보고 검찰을 ‘내란동조범’으로 지목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검찰 해체방안’이 대선 공약의 우선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
03.09
한국의 자치경찰(박동균 등 지음‧조명문화사‧2만2000원) 2021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낸 역저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의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역사적인 출발과 자치경찰 시행 3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자치경찰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결합시킨 제도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인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제로 출범했다. 짝퉁 자치경찰제,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이유다.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아니었던 셈이다. 이 책은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안고 시작한 자치경찰제가 지난 3년간 시민안전 등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많은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로 참여한 인사들
![[초고령사회, 노인을 위한 주택은] 5-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https://wimg.naeil.com/paper/2025/04/01/20250401_01100115000005_L01.jpg)
![[인터뷰| 김외철 국립해양과학관장] “100만명이 확인한 해양과학 매력”](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5000007_L01.jpg)
![[인터뷰 |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불확실성 시대…우리기업 지원에 사력다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5/03/31/20250331_01100111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