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4
국회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 등에 삿대질, 욕설, 막말, 야유, 고성 등을 쏟아낸 거대양당은 상대당 의원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접수하고 서로 비난하며 ‘막말정치 근절’을 외쳤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임기가 5개월을 넘겼지만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징계안을 심사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피감기관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자정능력과 의지는 사실상 부재한 것을 보여준 셈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징계요구는 모두 14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3명의 국민의힘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전날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들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장경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예산 복원을 시도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끝장’을 보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7일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땜질 재정이 됐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30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금 동원(15조원) 재정
10.29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이 오히려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실질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고물가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를 줄여 성장기여도를 낮추고 건설 투자를 축소시켜 건설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과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특히 현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면서 저성장과 세수부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결손은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내년 역시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5%p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재정의 경기 안정화,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등의 국가
올해 15% 삭감한 연구개발(R&D) 사업을 내년에는 12% 늘려잡아 원상복구하면서 예산을 50%이상 줄인 48개 사업을 일부 또는 전체를 복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액사유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복원시켜 R&D예산 감축과 증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율로 늘려놓고는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증가율을 책정하고 세부적인 분야별 증감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편성때 ‘정책여건 반영 등’의 이유로 전년대비 50%이상 감액된 사업 221개 중 101개가 종료됐고 추가 감액된 사업이 44개,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된 사업이 28개였다. 반면 36개 사업은 일부 예산이 복원됐고 12개 사업은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임기 중 최저점인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지원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거나 포로 심리, 참관단 파견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전쟁이 한반도로 이어지면서 ‘계엄령 선포’가 가능성에서 ‘현실’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호전적인 강성 측근들로 인해 외교 안보를 위험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와 대결국면으로 말려들어가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위기를 조장해 보수층 지지율을 유지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미
10.28
22대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국감’으로 치러진데 이어 예산심의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검’을 겨냥한 거대양당의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170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예산 등을 철저하게 손 보고 부자감세와 연결돼 있는 정부의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무상교육, 지역상품권 등 주요 예산 증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다음달 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데다 예산심의 중엔 김건희 특검법 통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여야간 정치적 대결구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자동상정권을 활용해 12월 2일에 예산안 통과를 압박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뿐만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공금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통한 과열경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차 대표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약 공통 추진 협의회’가 약 두 달 만에 출범했다. 민생 협의회에서는 공통 공약인 반도체산업 지원, 저출생 해법,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양당 대표간 2차 회동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에게 민주당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공통 합의문을 통해 두 당은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 차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상호
10.25
여신업계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집중관리에 나섰지만 부동산PF 대출이 집중된 캐피탈사들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과 올 상반기 사이 여신금융업권의 연체율은 1461% 증가했다. 부동산PF 대출 잔액 역시 73% 늘었다. 같은 기간 다른 2금융권과 비교해 압도적인 증가세다. 올 상반기 보험업계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3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이 여신(23조9000원), 증권(8조8000억원), 저축은행(7조8000억원), 상호금융(3조6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말과 비교하면 여신업계 연체액은 13조8000억원에서 7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연체액은 1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여신업 부동산PF 연체율은 증권사(20.2%) 저축은행(12.52%)보다
10.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평가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전된 해법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입법부 안에서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서로 치킨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정책적 아젠다와 정치적 아젠다를 넣어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어젠다 조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동훈 대표측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급하게 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대통령실에서 회동 내용을 공개하자 전날 첫 반응을 공식석상에서 내놨다. 그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도 윤 대통령에게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에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차별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의 대선 선대위 체제를 가동해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과 리더십을 재확인하는 한편 ‘준비된 정당’의 이미지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판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야권 일각의 ‘탄핵 추진’과는 거리를 두며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를 읽힌다. 민주당은 23일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성공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고, 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은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 성장’을 전면에 세우겠다고 했다. 집권플랜본부는 기획상황본부(본부장 김영호 의원)·당원주권본부(본부장 이춘석 의원)·정책협약본부(본부장 김 최고위원)·K먹사니즘
올해부터 윤석열정부 후반기인 2026년까지는 출생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추락하던 출생률이 반등한 이유는 정부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코로나 영향’으로 분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혼인 건수의 증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의 신청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출생아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을 지난해 0.72에서 0.02p 상승한 0.74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합계출산율이 올해부터 상승하겠지만 급격한 반등이 나타나진 않고 0.74~0.77명 수준으로 낮은 출산율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엔 0.76, 2026년엔 0.77로 올라서고 2027년에 0.77을 유지한 뒤 2028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0.76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야간 반목과 갈등이 극단으로 흐르면서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돼 국정 곳곳에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양당과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주어진 힘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검사 4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재가가 임기종료일인 27일이 가까웠는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규 채용된 부장검사 1명과 평가사 2명의 임명 재가 역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조만간 부족한 검사가 1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0%의 결원율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불기소 처분 등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7일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해 9명 중 6명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존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입장이 비슷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59.9%로 긍정 29.5%보다 30.4%p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긍정 43.2%, 부정 41.4%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지역에서도 지지세를 크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선 부정이 67.3%로, 긍정 22.1%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친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긍정 40.7%, 부정 43.0%로 2.3%p차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성
10.23
8년째 멈춰 있는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나 의혹을 자세히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주문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편으로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23일 민주당 지도부 모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며 “북한인권재단 등과 연계할 일은 아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특별감찰관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다. 한 대표 역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 “여러 번 대통령이 말했듯이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등 국회의 행정부 감시를 위한 회의에서 자료제출,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야당-피감기관간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검찰, 감사원 등 ‘힘 있는’ 피감기관들은 여야 합의나 관행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법’이 ‘관행’과 각 부처의 ‘규정’에 앞선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준수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행정부의 입법부 국감 방해 논란은 정부 편에 선 여당이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차단하거나 두둔하던 관행이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정감사때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끝난 후에는 ‘유야무야’되던 관행 역시 법위반 사례를 방치하게 된 이유로 지목된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전날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한 국회 법사위 소속
10.2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5조원 가까운 우발채무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행정안전부가 묵인해 관리 감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부각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2023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재무제표 전문 71쪽 분량 중 12쪽만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에 누락된 분량에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에서도 이 같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경영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일반 기업들은 기업의 재무 상황과 자금 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재무제표 항목들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했다. 위 의원은 또 지난해 뱅크런 발생 이후 재무제표 공개 계정과목 개수를 대폭 줄인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회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평가다. 그러면서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게 결실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어제 윤-한 회동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최소한 ‘서로 대화를 잘했다’거나 서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거나 등의 미사여구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대표가 예정됐던 브리핑도 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회동이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확인됐고 기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면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로 말했는데, 이제 한 대표도 결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양당의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은 조촐한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진보당은 1%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일 정의당은 최근 이주한 구로 당사 대회의실에서 창당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외쳤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의 상징이었던 심상정 전 대표나 이정미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일부는 탈당했고 일부는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우 전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바통을 넘긴 데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에서 유일한 원외 정당 대표”라며 “예전 창당 기념식사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던데 창당이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까.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불평등 소수자 노동이 정쟁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국회 밖으로 밀려났지만 역
10.21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로 전국 건축물은 739만1084동의 2.6%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 4월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은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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