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4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따라 수출 위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내수 위축이 이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미국 무역적자 해소 차원의 방위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2.2%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시장에서는 2.0%수준까지 하락해 있고 1%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78조5000억원으로 제시하며 정부 예산안(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봤다. ◆내년 세수 13%(44조7000억) 늘릴 수 있을까 = 문제는 올해 들어올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올해 실적치에 비해 세수를 대규모로 걷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전선을 펼쳐놓은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입법부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의 관계도 극단적 대립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오판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18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결과는 극히 감정적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판사주제에’라거나 ‘판사 탄핵’을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감정선을 흔들었을 것으로 보고 판사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는 절
▶1면에서 이어짐 내수도 문제다. 앞의 리서치센터장은 “총량적 내수 지표보다 민생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10여년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은행 원리금 갚느라 쓸 돈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가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전엔 내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평균 전망치가 정부와 비슷한 2.2%였지만 현재는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는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통상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세전환이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곤 했다”며 “내수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버티던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
11.15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과 대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시장 생태계 건전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려면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꺾지 못하면 민주당 주도로 만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폐기하고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은 손도 못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봉착하게 된다. 15일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내부의 상법개정안 조율은 99%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부스트업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의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 등 대기업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위임장 도입 의
민주당이 1조2000억원의 정부 예비비 삭감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2조4000억원을 깎아버렸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이미 합의한 증액안도 동의해주지 않겠다고 나섰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증액 동의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국회의 감액권이 충돌한 셈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3일 예결소위에서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모두 합의한 상황이었고 이후 진행된 삭감 논의에서는 민주당이 예비비 1조2000억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기재부는 이미 여야와 정부까지 합의한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결국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태호
11.14
야당의원 42명이 탄핵연대를 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점검하고 탄핵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20여명의 야당의원들은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직접 권한을 빼앗는’ 개헌이 탄핵보다 빠르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체 국회의원의 20%이상이 개헌이나 탄핵에 직접 이름을 올린 셈이다. 개혁신당도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국회 안에서 ‘윤 대통령 퇴진’ 바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두 차례의 장외집회에서 여전히 미지근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탄핵연대 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상황의 엄중함과 행동의 신중함”을 강조하면서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으면서 만약에 해야 한다면 탄핵이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준
윤석열정부 3년간 16개 보훈단체의 직원 인건비 예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3년째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은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민주 혁명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17개인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16개로 줄었다. 정부는 임직원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11.13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 1500만명의 표심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가산자산 과세’라는 또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이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했고 윤석열정부 들어 연거푸 ‘유예’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유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놨고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유예 신중’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와 같이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표심을 고려한 민주당의 변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8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압박에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때와 같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4일에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
13일 전현직 교수와 연구자 335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면, 합의·원칙·신뢰를 지키려면,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정당화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복원, 새로운 세원 발굴을 어떻게 논의하겠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택은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이 아닌 앞으로의 조세정책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면에서 이어짐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과세 유예 신중’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과세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를 필두로 가상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 “시황 등 의존, 오히려 불안정성 야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반복적인 과세 유예는 납세자에게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납세 순응도와 조세정책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실의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11.12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구용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자담배 과세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전자담배 과세를 포함하지 않아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전자담배 과세가 가능하다. 전자담배 과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건강, 궐련 담배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속 동참하면서 22대 국회에 대거 관련 법안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2014년 담배세를 전격 인상했던 박근혜정부와 같이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부자감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세수부족을 부채질한 여야가 그 부족분을 서민의 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합성니코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서 ‘유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해성 확인’ 연구보고서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오면서 2015년 담배세 인상 때와 같이 전자담배 과세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연구’ 용역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의 정량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과 같은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캠데이터부설 국제특성분석연
11.11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규모가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상원조규모가 80%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예산 규모를 급증시키다보니 실적이 나쁘거나 집행이 어려운 분쟁국 등에 지원규모를 늘려 잡는 등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크라니아 내년 지원규모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늘려 잡기도 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배정된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올해 6조2000억원에 비해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3.2%)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원받은 국가가 상환 의무가 없는 무상 ODA는 전년 대비 13.5%, 상환해야 하는 유상 ODA는 통상 ‘차관’으로 불리며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중앙정부,
윤석열정부 3년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원 이상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1조100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임대주택 지원은 57%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350% 늘었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 융자 지원 예산이 57.1%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지원 융자액도 26.8%인 2000억원이 축소됐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융자 지원 예산이 3년간 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엔 1조8000억원이 줄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사업이 현 정부에서 91.8%인 3조원이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16일에는 야당 공동으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14~15일 특검법 표결과 이 대표 재판은 이후 여야는 물론 정국흐름의 방향을 크게 흔들 핵심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결정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 상황을 정리를 하며 갈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여권 사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회 본
▶1면에서 이어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기획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ODA를 받을 국가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된 ODA 사업도 수두룩했다. 이 사업들은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기획조사의 수행시기나 올해 예산의 이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지목했다. 협의의사록의 체결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된 ODA 사업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11.08
질마재 이야기/윤재웅/깊은샘/1만9500원 ‘질마재 이야기’는 무작정 호남선을 잡아타야 한다는 충동을 유발한다. 선운사쯤에서 적당히 한밤 잘 생각으로 구석에 처박아뒀던 배낭에 옷가지 한두 개 챙겨 넣고는 터미널이든 기차역이든 가까운 곳으로 나서게 한다. 여명이 깃든 새벽 일찍 일수도 있고 어둠이 빨리 내려앉아 노을을 등진 가을 저녁 무렵이어도 좋다. 인터넷에 미리 예약할 필요도 없고 정보를 검색해 볼 것도 없다. 사진도 있고 시도 있는 ‘질마재 이야기’를 옆구리에 끼고 발을 내디디면 미당 서정주의 시를 만나는‘답사’가 시작된다. 금세 문학평론가 윤재웅 교수(동국대)가 앞장섰다. 미당의 마지막 제자인데다 ‘서정주 시 연구’로 박사학위로 받았고 20권 한 묶음의 ‘미당 서정주 전집’을 편찬하기도 했으니 그는 답사 해설가로는 누구보다 제격이다. 윤 교수는 먼저 미당 문학의 발원지인 ‘질마재’부터 시작했다. 그의 고향 전북 고창 질마재 마을은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라는 명문장을
11.07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세 감세로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에게 향후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 취지인 ‘세대간 경제적 평등’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조7231억원(연평균 2조3446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같은 기간에 총 8조4631억원(연평균 1조6926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0조원, 연평균 4조원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조정으로 총 10조8847억원(연평균 2조1769억원), 자녀공제액 인상으로 총 7조7612억원(연평균 1조5522억원)의 감세를 예상했다. 모두 18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표준 최고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모 친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3분의 2 의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주홍글씨로 아직까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같은 딱지가 붙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오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보수진영에는 탄핵 거부감으로 불어올 것
11.0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칙은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경비조차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금액과 날짜만 적혀있고 수령인도 없는 엉터리 자료만 한글 파일로 제출했다”며 “증명되지 않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미 특활비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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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집중 분석 ② 부자들만 위한 자산세 감세]상속·증여세 감세, 상속재산 100억원이상만 세율 낮아져](https://wimg.naeil.com/paper/2024/11/07/20241107_01100106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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