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4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자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 등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장시호 위증교사·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인원이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48명에 달한다. 행안위에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빠르면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행팀’의 주장에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시행, 폐기,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 의견이 가닥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지도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4년 유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의총 등을 거친 후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오랜 원칙이었고 지난 총선 이전에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여론은 최근 최고위원 2명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려는 상속세와 증여세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올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기회반전특구 기업의 경우 상속세 전체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들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차규근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상속증여세는 경제의 ‘세습자본주의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경제적 효용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혜택이 일부 특권층에게만 귀속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그 요건을 대폭 강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 상속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보편적으로 허용할 경우 법 논리적인
최근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기기(소비자가 식탁에서 주문하고 결재하는 기기)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이블오더기기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이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월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할 때 카드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이 나온다. 50만원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집계하면 카드 수수료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결제대행업체(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09.30
올해 30조원 규모의 국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30일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올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 533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조 2786억원에서 33.1% 줄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하는데 매년 4월말까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 상위 20곳 지자체의 올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2529억원에 비해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17개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 포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임기 후 최저수준까지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블릿PC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한 수’가 됐던 ‘2016년 국정감사’를 재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간 결집도가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16년 국정감사 교육위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해 불법·편법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재벌의 승마에 필요한 말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트리거가 됐다”고 했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무더기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력연구원 퇴직·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R&D 역량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에서 받은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 상임감사 취임이전 진행했던 감사(1년 5개월간)와 비교하면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한전 내부는 물론 에너지업계 전반적으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R&D 분야로 조사됐다. 한전 감사실은 특정감사 조치요구서에서 감사배경에 대해 “정
09.27
내년엔 일본에서 경기 예정 여성 시니어 축구팀 FC더조이플러스가 27일 다음달 13일에 제1회 한일 친선 여성 시니어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FC더조이플러스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니어 모델들을 주축으로 지난해 2월에 창단된 여성 시니어 축구팀으로 K리그 원년 우승구단 할렐루야에서 뛰었던 변종국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엔 FC더조이플러스 외에도 성북여성축구클럽, 종로여성축구회, 양천구여성축구팀 등 한국 4팀과 야이즈 FC버스터즈 등 일본 5개팀이 참가한다. FC더조이플러스의 이주연 단장과 변 감독 일행이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해 야이즈 FC버스터즈 관계자들을 만나 정기적인 교류를 논의한 끝에 이번에 친선 경기를 치러질 수 있었다. FC더조이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한일간 축구와 문화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친선경기를 가질 계획이다.
가뜩이나 으르렁거리는 거대 양당이 ‘여당 추천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건으로 극한 대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세에 몰려있던 여당의 비판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이번 부결 사태는 상대당 추천 몫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통과시켜줬던 여야간 관행이 깨진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올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자 다음달 말부터 본격 시작할 내년 예산안 심사때 국세 수입 추계를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맞춰 지출부분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경편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생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직접 내년 예산안을 고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추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본격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10월말, 11월초에는 정부가 변경된 국세수입추계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 추계가 달라지면 지출도 달라져야 하니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에 국회
09.26
21대 국회에서 일부 실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종이 없는 국감’이 22대 국회 들어 다시 시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위원회에 권고해 위원회별로 ‘종이 없는 국감’ 시행계획을 짰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우 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권고’ 형식으로 지시했다.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2024년 국정감사 계획을 의결하며 이번 국정감사부터 꼭 필요하지 않은 종이자료를 제출받지 말고, 전자문서 파일만 제출 받자 동료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며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무위원회는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매 회의 때면 인사 말씀, 제출 자료 등 한 손으로는 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두껍고 무거운 책자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에 올라와 있다. 같은 자료가 의원실로도 제출되고 있다”며 “자료 내
여야가 한 달 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7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를 연 이후 넉 달 동안 본회의에서 합의 법안을 처리한 게 두 번에 그치는 셈이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4000개 가까운 법안을 쏟아냈다. 법안 처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시도될 전망이다. 힘겨루기에 의한 ‘도돌이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70여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개원 이전부터 강하게 대립해 온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한 달 정도 전인 지난 달 28일에 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법안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입법 심사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까지
09.25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다수’로 나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핵심측근인 모 다선의원은 “검찰 등의 강한 압박에도 수심위 위원들 중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당연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는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기로에 섰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하고 유지해 왔던 ‘조세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표심’을 겨냥해 주가하락을 우려한 일부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성이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정책위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제1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연 뒤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론자와 유예론자의 차이는 ‘금투세 시행 이후의 효과’라는 ‘경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부가세체납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부가세체납발생액은 110조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로 많은 액수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체납액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소상공인 부가세체납액은 9조5000억원이었다. 조금씩 줄어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찻해인 2022년 9조9912억원으로 급중했다. 지난해에는 11조원을 돌파했다. 매년 1조원씩 늘어난 셈이다. 부가세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경기침체 때문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보다 많은 99만명으
09.24
▶1면에서 이어짐 대권 잠룡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경우엔 가차 없는 친명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내부단속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미래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최근 선거법 관련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제 재판부의 시간”이라며 “개딸들의 온갖 겁박을 과감하게 걷어차 버리고 정치권의 압박을 보란 듯 격파시켜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상처받은 사법부의 정의와 권위, 독립적 위상을 정립시킬 기회를 망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자 김민석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며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반박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김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표심을 자극해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정책엔 손을 대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그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판이나 견제세력에 대한 대응 강도도 강해졌다. 민주당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로드맵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측근 인사인 모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왜 금투세 같은 것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1400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무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내년에 실시하려고 드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토론회를 가진 후 당론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부동산 투자로 계층을 올라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해진 가운데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도 부결될 경우 추가 발의때 2022년 재보궐선거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는가”라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보궐선거 당선 직후 63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선관위 고발로 검찰 손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들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으니 ‘김건희가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질
09.23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분기점 삼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확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통과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모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으로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엔 이미 ‘공천개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을 전쟁이 시작됐다.” 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재명의 가을 전쟁’이라 표현했다. 10월 재보선·현안 중재·사법리스크라는 3개의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에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경쟁자 없는 ‘제1 야당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단계 더 올라선 리더십을 보이거나 반대의 경우 위기가 시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전남 영광군을 방문해 현장최고위를 주재했다.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일정이다. 10월 전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수성’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안방이나 다름없는 호남에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압도적 우위를 확인해야 ‘정치적 본전’이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 거점 확보를 위해 ‘한 달 월세살이’를 선언하면서 차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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