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3연속 ‘입틀막’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장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힌 채 사지가 들려 나갔다. 의료개혁 토론회장에 들어가려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 나갔다.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제3의 입틀막 피해자가 됐다.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라거나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 복원하라” 등의 ‘말’이 대통령 신변에 위협이 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모두 한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을 향해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지난 22일 이 관계자는 “경호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경호 매뉴얼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
02.23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수행해온 김우영 전 구청장에게 서울 지역구에서의 경선 기회가 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도 경선 자격을 얻었다. 박용진 김한정 윤영찬 등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의원들은 2인, 3인 경선지역에 포함됐다. 경선 지역에는 대부분 ‘친명계’ 인사들이 포진됐다. 23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독으로 공천된 현역의원은 박홍근(중랑을), 김영배(성북갑), 천준호(강북갑), 박주민(은평갑), 강선우(강서갑), 진성준(강서을), 한정애(강서병), 윤건영(구로을), 김민석(영등포을), 정태호(관악을), 진선미(강동갑) 의원이다. 현역의원간 경쟁구도는 김의겸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붙는 군산시와 함께 윤영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경선에 나선 성남 중원구, 김병주 의원과 김한정 의원이 경쟁하는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현역 중 광
더불어민주당의 ‘선출직 하위 20% 선정’ ‘정체불명 여론조사’ 논란 등 공천파동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의 당 운영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천 파동 과정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모욕적’이라는 말을 쏟아내면서 반발하고 있고 당의 대응이 오히려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탈당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영주 의원은 아직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영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 지역을 전략지역구로 못 박아 발표해 버렸다. 전략지역구라고 하더라도 김 의원의 출마 자체를 곧바로 박탈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을 단독 후보로 지명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컷오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발표는 김 의원이 스스로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해당된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힌 직후였다. 탈당하지도 않았는데 탈당한 것으로 간주해 전략지역구로 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다”며 22대 총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오랜 세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도 지지를 유보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라며 “녹색정의당이 우리사회 큰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보통시민의 권리가 개선된 바가 있다면 그 앞에 우리 당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과정도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02.2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끄는 가칭 조국신당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등 공천파동에 휩싸여 있고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이면서 조국신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1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손을 잡으면서 민주당 적극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년 전 선명성을 명확하게 보인 ‘열린민주당’과 같은 ‘제2 위성정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2일 중앙선관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조국 신당을 포함해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10% 내외가 ‘조국신당’을 짚었다. 이는 제 3지대로 읽히는 개혁신당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은 수치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 의뢰)는 지난 17~19일까지 만 18세 이상 2005명에게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체포동의안 통과를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반명’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는 입을 다물다가 ‘친명’에 의해 퇴출될 위기에 빠지자 같은 목소리로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4년 전 시스템공천을 만든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여당인 가운데 공천을 주도한 탓도 있지만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컷오프가 아닌 ‘감점’으로 하향조정해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불만을 잠재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21일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선출직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된 민주당이 저를 죽이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권 심판의 길에서 친명과 비명을 나누고,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02.21
더불어민주당에 사당화 논란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대표의 ‘2선 후퇴’ 요구가 재부상하고 있다. 21일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친문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중구성동을 대신 송파 출마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날 불출마선언을 한 비명계 김영주 의원의 서울 여의도갑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친명계인 안귀령,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당화 논란’과 함께 이 대표의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반발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대목이다.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공천 파동과 관련한 원인을 찾아가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다”며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공천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날 의총에서 공천파동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준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천파동의 모든 화살이 꽂히고 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밀실 공천’ ‘사천’ ‘비명 횡사, 친명 횡재’ 등 다양한 논란이 쏟아지고 있고 그 원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대표를 만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를 표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과 ‘새순’을 언급하며 반명, 비명계를 쳐내면서 친명계와 친위대를 챙기는 게 ‘이율배분적’이라는 평가가 지도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핵심관계자는 “현재 나오고 있는 비명계나 반명계의 반발의 근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챙기기에 대한 불만이 굳어져 있다”며 “이 대표는 출마하고 2선 후퇴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친명계, 측근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친정세균계로 알려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 명단에 들
02.20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국회의 현실에 대한 반성을 쏟아내면서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고는 “민주당이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나 요구에 대부분의 분량을 쏟아부었던 기존 연설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20일 홍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다. 더 잘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면서도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지난 시기 저희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의대 정원 확대’ 의제를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2000명 확대’를 던져놓고 ‘기득권 의사와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진압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차단할 경우엔 총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대응책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때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사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정공법이 성공하게 되면 여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규모와 속도, 실효성 등을 따지면서 ‘중재론’을 앞세웠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다음 이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다”고 했다.
02.19
4.10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거대양당은 여론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쌍특검 재의결, 선거구 획정, 중대재해처벌법 연장 등 예민한 현안을 놓고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9일 개의되는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야당의 정부 비판 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뇌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청와대 이메일해킹, 해외순방 취소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가장 큰 관심사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구 통합과 확대,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견해 차가 크다. 21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위의 마지노선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반대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실제 진료 중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재차 강조했고 여·야, 보건의료노조도 의대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3개 병원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0일 업무중단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면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당장은 해당 병원 교수들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총선 첫 단계인 ‘공천’에서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중진의 재배치와 올드 보이의 불출마, 친윤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 막말논란 인사 배제 등으로 점수를 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밀실 공천’, ‘문명전쟁’(친문과 친명 경쟁)으로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공천 혁신’에 무게를 둔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스템 공천에 따라 현역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종용과 함께 ‘올드 보이’ 재배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공천에 관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공천과정이 밋밋하고 오히려 불협화음만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에 앞서 이뤄지는 공천에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다른 수도권의 모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