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 전략이다. 구본홍·박준규 기자 bhko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양쪽 모두 텃밭을 지켰다. 하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았다. 한 대표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 위기를 극복할 국정 쇄신책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놨다. 이 대표는 내달 1심 선고라는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보선에서 여당은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를 지켰다. 재보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면서 텃밭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컸다. 텃밭을 지키지 못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금정구만 6차례 찾으면서 지켜냈다. 친한 의원은 “한동훈 효과”라고 표현했다. 한 대표는 리더십 위기를 넘겼지만, 내주 ‘대통령 독대’라는 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서울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를 간신히 넘긴 대목을 두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 추천이 아니라서 기호가 없는데다 투표장마다 순서도 다르게 돼 있어 실제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교육감 투표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는 “지방의 교육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해서도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상황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로는 지역에 맞는 종합적 설계와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또 “교육재정과 일반 교부세를 보면 교육재정에 더 많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고 칸막이가 돼 있어 이를 지역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없다”며 “세계 선진국들 중 이런 방식의 체계는 없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
‘제2 정권심판’을 내걸고 총력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았다. 보수의 아성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박빙을 예상했지만 득표율 차이는 컸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임과 민주당 지지층의 총공세에도 아직 보수진영의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세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게 확인된 셈이다. 밀물처럼 밀어 붙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강도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의 조 국 대표는 현지에 눌러 살면서 지원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쳤지만 호남 민심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조 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올인한 것은 다소 무모한 측면이 있었고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해볼 만하다는 얘기를 당 지도부로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자기 중심적 해석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표 차이로 밀린 것 아니냐”고 했다.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10.16
“영광, 금정 다 이기면 ‘제2 심판론’에 불이 붙는 것이고, 둘 다 내준다? 그러면 진짜 사정이 복잡해진다” 10.16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당의 정치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지역 4곳의 선거라 ‘이겨야 본전’인 상황에서 당력을 쏟아붓는 형국이 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여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의 이후 행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3당이 총력전을 펼친 전남 영광군수 선거 결과는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후과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권자로서 꼭 한표를 행사해 달라”면서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현재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현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대의 주식백지신탁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사퇴한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잘못된,
10.15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남북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초반부터 내세운 대북 강경노선이 북한의 강경대응과 맞부딪히면서 극단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대북전단과 쓰레기풍선에서 시작한 대결구도가 무력시위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지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 명태균 폭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북풍’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언제든 국지전이 나올 수도 있고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군에서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무인기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외통수에 몰려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과의 내밀한 소통으로
10.14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청와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관람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관광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내 영빈관은 청와대 시대와 같이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행사’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청와대 개방이후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보면 개방 첫 달인 2022년 5월엔 57만2000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 1월엔 1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7월과 8월엔 5만명대로 줄었다. 9월 들어 12만6000명까지 회복됐지만 이는 1년 전 18만9000명에 비해 33.3%가 줄어든 규모다. 반면 외국인의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월에 1600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3년 4월에 1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4월부터는 5만~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방문객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이 348곳에 이르렀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탄소중립을 외면한 셈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미달성 기관은 348개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여원에 달했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중 구매의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로 확인됐다. 전체 대상 기관의 30%에 달했다. 탄소중립 노력을 외면한 국가기관
전남 영광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의 선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 맹주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조국혁신당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지역토박이 후보’로 ‘오랫동안의 지역밀착 선거운동’을 펼친데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투표해 봤자 떨어질 것’이라는 사표심리가 사라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후보 자질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남 영광 보궐선거와 관련한 4개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3자 구도로 경쟁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8~9일 영광군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6.4%,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8%, 혁신당 장현 후보 29.8%로 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이다. 의원실마다 8월 여름휴가를 마친 후 곧바로 ‘300명의 대경연장’인 국감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의원 회관은 주말 휴일 없이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국감시즌에 다가와서는 밤을 새는 것도 다반사였다.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하루에 세 차례정도로 모두 합해봐야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면 휘발성 있는 폭로가 제격이다. 그렇게 전쟁 같은 국감이 끝나면 국회는 그 잔해들로 몸살을 앓을 터다. 보좌진들은 생사여탈권을 쥔 의원의 평가를, 의원은 언론과 유권자의 성적표를 들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번개에 콩 볶듯 훅 지나가버리는 연례행사에 무용론을 끄집어내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산하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국회의 중요한 견제장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방식’은 어떤가. 올해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국감일은 열흘이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개다. 지
10.11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폐지(24%)와 유예(34%)가 ‘시행’(23%)을 앞섰다.(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 모 의원은 “민주당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조세저항을 강화시켰다”면서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어 그대로 놔두면 시행되는 것을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1400만 주식투자자 폭망’ 프레임에 걸린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폐지’ 목소리가 ‘유예’를 넘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폐지’쪽으로 지지층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안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면 앞으로 민주당이 고수해왔던 정체성이나 방향은 크게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령 ‘조세정의의 확립’을 통해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
정치가 ‘증세 공포’에 빠져들었다.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증세’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2022년, 외벌이 2자녀가구 기준)이 4.8%로 OECD평균인 10.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2014년 48.1%에 달했던 면세자 비중은 2021년 35.3%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국(31.5%), 일본(15.1%), 호주(15.5%) 등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면세자 비율이 2029년 25%대, 2034년 20%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세율 조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확대는 지양
세수부족 현상이 심상치 않다. 세수 감소현상이 세수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성장률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세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세수 증가율이 낮거나 아예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 세수 부족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2028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1%를 기록하며 지난해 2.2%보다 0.1%p 하락하고 2028년에 2.0%로 떨어지는 등 성장동력 추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가용한 요소들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증가율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대에서 2010년대 후반에 2%대 후반으로 추락했고 지난 2019~2023년에는 2.3%까지 주저 않았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1%로 전망했다.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이에 수렴해 움직일
여론에 밀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진보진영에서는 시행이 예고된 제도 도입을 ‘표심’을 의식해 머뭇거려 결국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4년 전에 도입돼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나 ‘폐기’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조세부담을 높이는 증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자동응답방식으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44%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매우 반대’도 30%에 달했다. 찬성은 36%였다. 두 달 전인 7월말 월례조사 때와 비교하면 반대는 2%p 낮아졌고 찬성은 6%p 높아졌다. 매월 실시하는 참여연대-리서치뷰의 올 2월말 조사에서는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
정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산단에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주해 영업과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산단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올해만 20개 다단계 의심업체가 불법 입주해 사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중 16개 업체는 산업집적법 위반(국가산단 목적 외 사용, 무단입주)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으로 위장해 입주한 후 국가산단 내에서 금지된 물품판매 독려나 자체 개발 코인을 홍보하는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불법 입주로 적발된 A 업체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코인이 중국계 거래소 ‘핫빗’에 상장됐다며 홍보하고,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판매를 독려하는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다 지난 3월 당국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입주 당시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이 시작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3년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111개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4개사, 2023년 62개사, 2024년 9월 기준 15개사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법률비용을 최대 1억원(해외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기술탈취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가입대상인 특허권 보유 국내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1%에도 훨씬 못미쳤다. 올해 8월 기준 31만4715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이후 3년째 가입률은 0.03%에 불과하다.
10.10
한국전력공사(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11~12월 두달간 직원 587명에 대해 본인 동의없이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감사계에서도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후 용역계약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용역계약 관련 직원(154명)과 연구원(432명)의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한전 감사실은 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감세 속도가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일몰이 다가와도 대부분 연장되고 새롭게 생겨나는 감세 항목도 늘어만 가기 때문이다. 법적 통제 장치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감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와 일몰 연장은 관행화됐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에 국회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총 조세지출 항목은 280개로 올해 276개에 비해 4개가 늘었다. 14개가 줄고 18개가 추가됐다.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이미 폐지됐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세지출이 발생하는 ‘경과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을 빼면 조세지출항목은 231개에서 239개로 8개가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일몰이 있는 항목은 144개에서 151개로 증가했다. ◆5년간 29건 중 21건, 예타 면제 = 조세감면 혜택은 만들기가 수월한데 반해 없애기는 매우 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의 증가속도가 세수 확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년에 깎아줄 세금의 규모가 7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깎아준 세금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리면서 세금혜택의 소득재분배 역할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2020년 52조9000원, 2022년 63조5000억원, 2023년 69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1조4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내년엔 증가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수입 전망치+국세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3%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14.8%에서 2022년에 13.0%로 하락하더니 상승세로 반전, 3년 만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원전) 고장 정지건수가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발전소측의 문제로 고장난 사례가 21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353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활용중인 ‘원전발전기의 발전시설 모니터 시스템’의 경우 출력증가와 감소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한수원이 제출한 ‘신월성 1.2호기 기동·정지시 발전정지 리스크 평가모델 개발’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0건의 원전 고장정지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전력판매 손실금액은 7079억원이다. 이 가운데 태풍 등 발전소 외부 자연현상과 설비를 정지하기 위한 중간정비,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전소측 고장으로 발생된 불시정지건은 21건, 전력판매 손실금액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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