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상황이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에 이르는 이른바 '대목' 기간에도 예년만 못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문제는 불황이 개선되지 않고, 저성장·저금리가 일상화되는 '뉴 노멀(New Normal)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은 경제의 풀뿌리로 경기상황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장기불황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출범시키면서 소상공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정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다. '권력화'를 지향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연합회 출범 1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못했다. 특히 올해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벌써부터 대기업 중심 정책 추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단결해야 대기업 독과점을 막아내고, 상생문화가 정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역할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연합회 중심 적극 활동 필요 =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소상공인 중심은 지난해 법정단체로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이 올해 5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연합회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외국계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입, 정부의 소상공인 규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높은 카드가맹점 수수료, 소상공인 전용밴 설립 등 해결 과제가 수두룩하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기준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는 100억대 강남 자산가도 소상공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부 갈등으로 1년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오는 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의 음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연합회를 해체 시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일부 인사들이 사리사욕을 앞세워 연합회 활동에 공공연히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들은 오로지 회장 자리에만 욕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강력하고 도덕적인 리더십(지도력)을 주문하고 있다. 업종별 이해가 너무 다른 소상공인 업계를 하나로 이끌어야 하고, 정부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해마다 말로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책이 만발하고 있지만 진정 소상공인이 원하는 문제의 해결에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 사리사욕이 문제 =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2014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81.0%에 달했다. 경영수지 또한 73.6%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75.0%), 동일업종 경쟁심화(45.4%), 제품·재료비 등 원가 상승(30.2%), 낮은 수익구조(14.9%) 등이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꼽였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대규모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4만5000명의 고용이 줄었고, KT는 8300여명 명예퇴직자가 발생했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기업 퇴직자들이 갈 곳은 그리 마땅치 않다. 결국 익숙한 식당과 치킨집, 분식점, 커피점 등의 창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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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상공인연합회] 갈등 딛고 소상공인이 중심에 서야 2015-01-21
- [④ 한중 FTA체결]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201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