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소기업 이슈 | ④ 한중 FTA체결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2015-02-04 14:31:17 게재

정부, 다양한 지원책·시장선점 추진

쉽게 생각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중국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만들자."

중소기업계에 중국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가히 광풍수준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자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졌다. 정부도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중FTA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동력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중FTA로 혜택받는 중소기업보다 중국의 물량공세에 무너질 기업이 더 많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한중FTA가 기회가 아닌 독배를 마시는 겪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시장 진출 바람 거세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달 23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올해 핵심사업은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기청은 지난달 중국시장 테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의 절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2~3년이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TF팀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중국 현지 진출거점 및 유통망 확충을 위해 중국 내륙지역 중심으로 현재 5개의 수출인큐베이터를 2017년까지 10개로 확대하고, 1개뿐인 현지 중소기업 지원센터도 2017년까지 7개소로 확충한다.

선양 충칭 우한 광저우 등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신설하고, 2·3선 도시 로컬유통기업과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취득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국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도 집중된다. 국내 벤처캐피탈과 모태펀드가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 지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중국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혁신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 R&D'도 확대키로 했다.

중국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현지 진출 및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차이나 하이웨이사업)도 늘리고, 현지로펌을 활용한 1:1 법령컨설팅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소기업들도 중국진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이내 수출 계획이 있는 지역(복수응답)으로 조사대상 1만621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이 중국(42.8%)이라고 답했다. 3년 내 해외 투자를 계획하는 지역도 중국(38.9%)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방식도 직접 개척(81.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이번달 중국 위해시를 방문해 중국진출을 타진한다. 한중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이희건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수석부회장(나인JIT 대표)는 "개성공단은 중국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다"며 "중국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 간단치 않다 = 한중FTA 타결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려도 상당하다.

한중FTA로 혜택받는 중소기업보다 그렇지 않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이다. 내수에 의존하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물량공세를 버티지 못해 구조조정에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제조업체 400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중국산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업체는 38.3%에 이르렀다. 응답업체 45.7%는 한중 FTA 체결 후 매출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FTA의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208곳을 조사한 결과 '중국 내에서 경쟁우위가 이미 없어졌거나 3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3.8%였다. 경쟁우위 소멸 시기를 4~6년, 7~10년 안으로 본 기업은 각각 28.4%, 10.1%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어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이라 해도 계산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한중FTA가 발효되기 전에 중소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업종별 공동 연구개발, 단체표준, 인증강화, 지역별 비관세 장벽 연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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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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