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합의하면 전자투표 가능"
2017-04-06 12:40:14 게재
김용호 인하대 교수 인터뷰
중앙선관위에서 준비가 다 됐고 검증도 끝난 전자투표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보수정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2005년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이용호(사진) 인하대 교수는 "(전자투표 로드맵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전자선거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자꾸 해킹 위험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당시 "노무현정부에서 열린 우리당이 전자선거를 추진하려니까 보수층에서 의심을 자꾸하면서 결국 무산됐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예산도 확 깎어버렸다"면서 "그 이후에는 전자선거를 강하게 추진하는 세력이 없어져 버려 누가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원천을 '전자선거'에서 찾았다. "전자선거 도입을 위해 통합선거유권자 명부가 필요했고 그때 해 놨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자선거 추진 노력이 사전선거제도에 활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이투표만 하도록 하고 투표를 관내에서만 하도록 한 선거법을 개정해줘야 한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데 결국 정치권에서 그걸 합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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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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