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보호체계가 학대피해아동과 대리양육서비스를 받는 요보호아동에 한정되고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위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가족복지조직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5월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체계간 연계성이 떨어져 공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로서의 부족함이 많다"며 "아동학대 발생 고위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저위험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자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아동보호체계 안의 기관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류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기초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눠져 있던 창구를 시군구의 아동가족전담팀(센터)로 일원화해 신고 상담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 전담팀의 조사와 사정판정이 이뤄지면 아동의 위기수준에 따라 아동보호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아동보호체계는 학대로 판정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 학대피해자 보호서비스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 절차가 개입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의 원가정 또는 일시대리양육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이룬다.

학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학대위기에 노출된 빈곤층, 해체위기의 가정 장애 등의 가구 특성을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읍면동 사례관리팀, 시군구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드림스타트, 중위험 이상의 가족위기사례를 전담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협력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보육교육기관,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보건시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가족지원 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국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 해소에 대한 요구도 높다. 류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05년 아동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심화된 아동복지자원의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진단을 통해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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