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사회복지관 등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어린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어린이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 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4조 6조의 내용이다.

유엔의 아동권리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2016년 학대받는 아동신고건수가 1만8000건이 넘고, 부모와 분리돼 대리양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3만명 가까이 되고, 초등학교 학생 37% 정도가 방과후 1시간이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다. 아동청소년의 온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유엔의 산하기구인 유니세프(아동구호기구)는 아동의 4가지 권리를 실현한 30개국 1300여 곳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북쪽지역에 있는 '성북구' 기초자치단체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재인증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센터가 중심 잡고 지역연계 사업 추진 = 29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의 지역통합적 아동보호사업은 김영배 구청장의 의해 2013년 5월 3일 만들어진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성북구지역의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다.

활동인력이 28명인 센터는 성북구청 내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사업과들을 센터로 뽑아 통합조직을 만든 것이다. 센터는 교육부 주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교실과 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 간 따로따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통합지원'한다.

20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마다 배치된 아동청소복지플래너와 함께 성북구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관돌봄기관 연계로 성북구 아동청소년돌봄이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다.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혼자 방치되고 있는 아동을 돌봄기관에 연계하고 있다. 지역돌봄기관이 함께하는 성북구돌봄박람회도 개최한다.

2017년말 기준 등록아동 197명과 수시이용 148명이 이용한 틈새돌봄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틈새돌봄은 구립도 민간기관도 아닌 '뒤죽박죽 작은도서관'같이 시민들의 자발적 조합활동 등이 주를 이룬다.

장애아동통합돌봄이나 청소년전용돌봄 등 특수목적돌봄 기관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기도 한다.

20개동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는 2017년 취약계층 아동 2957명 중 1444명에 대해 지원하고 학대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을 2269회 진행하고 지역서비스 1672건을 연계했다. 아동학대와 관련 104명에 대해 291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의무취학대상 아동 3848명에 대해 인터넷 발급자를 제외하고 3097명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하고, 3385명에게 취학아동 서비스 패키지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취학대상 아동을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2차 시범사업으로 18개동 136명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지역에서 아동과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성북구 아동청소년돌봄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북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을 확대 개편했다.

그리고 초등생이 입학할 때 지역자원 안내서로서 '동네에서 보물찾기' 돌봄선전물을 발간해 부모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외 대학생 봉사단 '다정다감 이웃씨' 35명을 아동청소년 36명과 연계,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어린이청소년 운영위원회 '껌딱지' 36명이 활동하고 있다.

센터는 성북구 아동청소년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고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는 성북구의 교육지원청, 구청의 돌봄기관 대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영역별 대표 12명, 교육복지협의체, 센터에 입주한 6개 기관, 대안학교, 성북종암경찰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작은도서관네트워크, 학부모마을 교사네트워크 등이다.

◆열린 공간 속 종일돌봄 가능한 체계로 가야 = 성북아동청소년센터의 활동은 여러 지자체에게 알려졌지만 전국으로 적극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서울지역 한 기초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성북구의 아동청소년센터나 아동돌봄사업은 아동들이나 부모에게 매우 이롭다는 것은 알지만 단체장이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북구의 아동청소년종합돌봄체계도 여전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은 많다.

박영주 성북아동청소년센터장은 지난 8일 내읽신문과 인터뷰에서 "성북구의 지자체 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돌봄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한 것인데, 현재 성북구 돌봄체계 안에서 초등학생 2만2252명 가운데 2378명(10.68%)정도에게만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37% 정도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예산·인력·기관 등 자원 확보없이 더 많은 아동을 돌보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아동돌봄시설들은 열악한 자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시설 이용을 바라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학교장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아.

전해숙 석관동 꿈나무키우기돌봄센터장은 "학교장마다 운동장 등 시설 사용에 대한 결정이 다르다는 점이 애로점"이라면서 "지역아동들이 학교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학교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학교시설을 아동의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학교장이 아동돌봄서비스를 학교시설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생기는 문제를 조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같은 날 복지부는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를 밝히기도 했다. 이 사업은 6∼12세 아동을 지역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을 리모델링을 통해 서비스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간식 또는 식사 제공을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 지방비 매칭, 운영비는 이용자 부담,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상황에 따라 돌봄 필요 시간이 차이가 난다. 이를 챙길 수 있는 열린 종일돌봄체계는 없는 상태"라며 "학교시설 미사용, 예산부족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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