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가 잠정 결정됐다. 이들 보는 해체하더라도 농업용수 이용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없고 수질·생태 회복 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의 경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 해체시 약 1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금강 공주보의 경우 부분 해체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주보를 해체하면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되는 등 총 편익이 해체비용이나 소수력 발전 중단 등 보다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주보 상부에 있는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분 해체를 제안한 것이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 대신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는 "백제보는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 변화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서도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로도 보 해체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는 보 설치 전·후 각 부문별 상황과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했다. 이번 제시안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환경단체들은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모두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에 있는 16개 보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 모든 면에서 해악"이라며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지 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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