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원 둘러싼 신경전 '여전'

2021-11-01 11:42:36 게재

연 1천억달러 지원 못 지켜

개도국 '공통적 정의' 주장

여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기후재원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기후재원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 여전하다.

2010년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고 2015년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동 목표를 2025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사실 기후재원이 어느 정도로 달성됐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만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추정치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기후 금융 796억달러가 동원된 것으로 추정했다.

개도국들은 재원 조성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감축 및 적응 등 지원과는 다른 추가적인 기후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7개 개도국 그룹(G77)과 빈곤국들은 선진국의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후재원에 대한 '공통적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통적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

반면 선진국들은 장기재원 조성 노력이 긍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기후재원에 대한 공통적 정의는 불가능하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종전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지만 COP26 의장국인 영국은 지난달 25일 독일, 캐나다와 함께 새로운 기후기금 계획 제안을 발표했다. 연 단위의 지원액 목표치를 정하는 대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00억달러를 최빈국들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과 독일 캐나다의 1000억달러 지원 계획은 개도국 지원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은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삭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의 발표라 빛이 바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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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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