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가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해 12월 영국 켄트대학과 공동주최한 '왜 주4일제인가' 주제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2004년 주5일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다"며 "그 기간 급격히 변화한 사회에 알맞은 노동시간 논의에 불을 지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은 주4일제 형태는 업종별 성격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획일화된 형태로만 일괄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 및 조직별 환경에 맞는 주4일제를 모색하기 위한 3년 동안의 정책 실험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특히 주4일제 시범도입을 위한 지원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지역중소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12일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2022년 대선을 시작으로 심 후보는 "유럽연합(EU)은 30년 전에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최근 국가 차원의 실험을 시작했다"며 "주4일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장기근속 및 이직률 감소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1단계로 2022년 주4일제 도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2단계로 2023년부터는 교대제 사업장, 여성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3단계로 1년 6개월 동안 보완할 것들을 분석한 이후 2025년부터는 구체적 입법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주4일제가 공공과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돼 사업장 규모나 소득에 따른 격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의당은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15시간 이상 계약)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했다.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방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중위소득 노동자들에게 '평등수당'을,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히 쉴 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월 주4일제에 대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시행하기는 이르지만 논의할 때가 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4일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며 "젊은 친구들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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