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뿐 아니라 학령기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도 사정이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지역주민의 반발에 진통을 겪던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학령기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해당 학교 설립 이후 전체 특수교육 상황에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분석이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는 2011년 155개교에서 2021년 192개교로 19.2% 증가했다. 특수학급은 2011년 1만2000학급에서 2021년 1만5000학급까지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유·초·중·고 학생 감소 추세와 달리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은 2008년 7만1484명에서 2021년 9만8154명으로 37%나 증가했다.

이렇다보니 사는 곳 주변에 학교가 없어 많은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원거리 통학에 나서고 있다. 편도 통학 소요 시간을 보면 30분 이내가 1만4586명으로 가장 많지만 1시간 이내 9390명,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도 2081명에 달한다.

특수학교가 좀처럼 지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를 기피 시설로 인식하거나 주택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많아 학교 용지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대도시 지역은 기존의 주거·업무시설이 과밀하게 입지해 있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자녀를 특수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어렵게 초·중·고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장애학생들의 캠퍼스생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열악한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벽을 뛰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대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국내 장애 재학생은 2019년 8058명에서 지난해 8238명으로 약 200명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 컨트롤타워 신설 △현재 운영 중인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명예위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매년 바뀐다. 그럴 때마다 내 장애정체성에 대해 다시 설명해야 한다. 장애인권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연구해야 하는 직원들이 매 학기, 매년 교체되며 장애학생 인권이 대학 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은 1년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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