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들의 학력이 이들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국내 등록 장애인 중 37.6%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14.4%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장애인 상당수가 저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6%다. 전체 국민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26.4%p, 고용률은 26.6%p나 낮다. 그나마 장애인 임금노동자 중 67.8%는 비정규직이다. 장애인 가구 59.6%는 소득분위 1~2분위에 속한다.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이런 문제의 해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택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을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제화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장애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제정안 2건이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무관심에 상임위에 1년째 계류돼 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특수학교 신설 속도가 교육대상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령기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도 녹록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학에 진학해도 열악한 장애학생 교육복지에 힘겨운 캠퍼스 생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선 이유 | ② 교육권] 낮은 학력이 노동시장 소외, 빈곤으로 이어져
▶ [장애인 평생교육 위한 각국의 정책] 정부·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 특수교육 대상 확대에 특수학교·학급 부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