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장외집회 … 이상민 장관 탄핵도 밀어붙이나
대여권 강경대응 구체화 … 대정부질문서 공세
민생이슈와 묶어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 관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윤석열정권과의 전면전 연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특검법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장외집회로 확인한 당내 결집을 원내 대여공세로 전환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 장관 탄핵 소추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유선, 면담, 온라인 등을 통해 개별 수렴해오기도 했다. 당내 지도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은 '이상민 탄핵'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여 사실상 탄핵 소추 강행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찬반이 갈려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였다. 2월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 등에 대한 정책대안과 더불어 이 장관 문책, 김건희 특검도입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4일 서울 장외집회 이후 예고된 수순이다. 지난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출석 인증샷'을 올리는 등 대여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10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SNS를 통해 장외투쟁 소속을 전했다. 원내 제1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야당탄압과 민생대책 부실에 대한 정권규탄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내일신문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 정책적 논의와 함께 장외에서 정부대책 부실을 규탄하는 '원내외 병행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 난방비 폭등 등 물가 이슈를 묶어 윤석열정부의 민생실패 책임론을 함께 제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대책 발표회'를 열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를 부담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이 같은 노력에 소극적인 중앙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자리가 됐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에서도 정부의 민생이슈 대응 부실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묻는다"며 "30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 지원 추경에 대해서 신속한 협의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등 민생고에도 현 정부가 전임 정부 탓에만 몰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민생 부실 정권'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제1야당이 민생을 도외시하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한다는 비난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실제 이 장관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역풍이 불 것이라는 내부 우려도 여전하다. 정권 규탄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당장은 대세인데 169석의 제1당이 강경 일변도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다. 한 중진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 처리는 장관 해임안과는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면서 "실효성은 물론 국회 의결 이후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외투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관 탄핵안도 처리하는 야당이 다른 민생법안은 왜 처리 못하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이냐"면서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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