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로 초유의 장관 업무중단 사태를 맞은 정부가 일단 공백을 남겨둔 채 국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태 장기화 및 확전에 대해서는 우려가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른바 '실세차관' 임명이 유보된 데 대해 "일단 잇몸으로 버티는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가 협력을 강화해 공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인선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국정공백 혼란을 조속히 정리해주길 기다리는 게 먼저"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소추 내용이 대단한 법리를 필요치 않는 만큼 헌재도 판단을 오래 끌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봤다.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의결정족수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판결의 완결성에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번 일을 기점으로 국가 리더십을 겨냥한 확전을 거듭해 '당대표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관련기사]
▶ '선거법 개정' 최대 장애물 … '탄핵·소환 정국' 양당갈등 고조
▶ 이상민 탄핵 … 윤 대통령, 총선서 '국회심판론' 명분 삼을까
▶ "민주당 힘자랑, 총선서 국민이 심판"
▶ '이상민 탄핵' 넘은 야당 단일대오 … '김건희 특검'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