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헌법 개정' 시간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튀어나왔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대양당이 무릎을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심공판,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등으로 앞으로도 여야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와 협조가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갈등구조에서 제대로 거대양당이 마주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전날 '이상민 장관 탄핵'을 놓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민주당이 주도해 법사위 조사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부결시키기도 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사실상 여당 대응의 가이드라인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에 출전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중 상당수가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기대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대야 대응은 그대로 여당의 민주당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정치일정 또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심공판이 나오면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조사 이후 여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이후 4명의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한달간의 본격 경쟁에 들어선 이후엔 각자 '윤심'과 당심을 잡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들어가면서 대야 투쟁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열의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선거법 개정이 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정개특위 1박2일 '끝장토론'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4~5명 참석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적 의원모임 130여명 명단에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30여명 모이는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는 7~8명 정도 참여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이 최근 방송출연 등의 대외 여론전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국회 안의 분위기는 냉랭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모 의원은 "선거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며 "여야간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대치국면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지난번과 같이 위성정당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장관 공백 부처(대통령실)간 협력으로"
▶ 이상민 탄핵 … 윤 대통령, 총선서 '국회심판론' 명분 삼을까
▶ "민주당 힘자랑, 총선서 국민이 심판"
▶ '이상민 탄핵' 넘은 야당 단일대오 … '김건희 특검'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