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단일대오가 만든 예고된 결과다. 민주당은 범야권의 강한 스크럼을 기반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의 협력이 절실한 가운데 장내외에서 민주당의 여론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10일로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1심 선고재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특검을 통해 따지자는 것인데, 특검법은 5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의 반대에 막혀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 추진이 좌절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명중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0명이고 야당 소속인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한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회로를 찾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동참하면 가능한 일이다. 8일 진행된 이상민 장관 탄핵안 처리과정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야 3당 176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79표의 찬성이 나온 것.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다른 야당의 동의만 얻는다면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탄핵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탈표가 없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 의원들은 예외 없이 이 장관의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동참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 탄핵안 처리에서 확인된 야권연대를 통해 '2월국회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의당 등 야당과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은 만큼 단일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야권연대로 처리한 이상민 장관 탄핵보다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SBS-넥스트리서치 조사(6~7일. 1005명,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 위해 추진' 66.4%, '정치공세로 추진 안돼' 24.9%(모름 등 8.7%)였다. 이념성향상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특검추진에 대해 각각 74.1%, 74.4%로 찬성의견이 높았다. 민주당은 안팎에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은 8일 "이젠 김건희 특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에서 특검 도입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대국민 홍보도 펼치겠다고 했다. 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 연대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주당 구상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의당은 관련 조사를 지켜본 후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씨가 2010년 5월 이후 작전세력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에도 여전히 이들의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오늘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오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지켜보고 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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