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제동원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의제가 제시됐는지 여부를 놓고 이를 부인하는 대통령실의 '거짓말 논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며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며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이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상 발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말한 것이냐"고 했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일본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이런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 항의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유감 표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일본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즉각 항의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굴욕외교' 상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외교위 등에서 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임론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주도의 대국민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당에서 여론화하기 보다는 이제 굴욕 외교와 함께 독도, 오염수 등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데 민주당이 따라가는 전략으로 임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말부터 시민단체 등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윤 "일본 분명 호응할 것 … 우리 국민 믿어"
▶ 위기 앞 여야 '강제동원 전쟁' … '장기전' 우려
▶ 강제동원 '3자 변제 방식' 해법에 "일본정부 태도 변화 선행돼야"
▶ 여야 '3자 변제안', '윤석열방식'과 완전히 달랐다
▶ 굴욕외교 비판 속 한일재무장관회의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