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이후 중단된 두 나라 재무당국 대화채널이 7년 만에 복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굴욕외교란 국민 비판이 커지는데 정부만 '나홀로 대화'를 이어가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재무상 등 재무 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이다.

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멀어지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이 마지막이다.

최근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금융·외환 협력을 늘려가기로 한 만큼 재무 당국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우선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화채널이 복원되면 금융·외환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재무장관 회담 재개를 특정해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금융·외환 부문의 협력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아세안+3국(한·중·일) 회의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등이 거론된다. 관심이 쏠렸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시장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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