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그동안 3만4583명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사망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앞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보건의료대응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내일신문 5월 2일자, 재난극복 의료대책 기사 참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 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해제를 선언했고 독일 4월 8일, 일본 8일, 미국 11일 등 국가들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중대본은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서 단계별 세부계획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가 필요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확진자 통계 공개는 주단위로 이뤄진다. 범정부 대응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우려변이 발생과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공공-민간병원을 아울러 시도 단위로 감염병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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