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정부는 1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일상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키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해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실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3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격리 의무도 '권고 5일'로 전환한다. 또한 아프면 쉬는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 치료제 등 지원은 계속한다. 외래·병상 등 의료대응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한다. 2단계 전환시 효과적인 방역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 등 지속을 위해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을 한시 운영한다. 이후 기존 호흡기통합감시체계에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과 건강격차 최소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10대 과제로서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혁신 등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장은 11일 "공공의료 부실과 민간 자원을 아우르지 못하는 의료대응 부실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의료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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