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정국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정부와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축소하며 방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전 사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2시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과 15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에서 500여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활용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물론 혐의소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2년여간 이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에도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하며 거센 공세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과도하고 무리한 수많은 언행을 쏟아냈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표적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 일축하면서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원으로 화살을 돌렸다. 김기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영장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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