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 상당수가 감세를 전제로 하거나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재원대책과 법 개정, 야당의 동의 등이 필수적인 사안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 관련 정책도 손을 보겠다고 했다. 실효성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해 당사자와 협의나 법 개정 등 난관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와 관련해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애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선 전자·통신업계 안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법 폐지 등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이 기대 만큼 움직일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법이 폐지되면 통신회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관련 법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도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정책은 여야가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밀어붙인다고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고 꼬집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감세정책 등이 재원대책과 법 개정을 위한 논의 등이 빠진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실련은 "맹목적인 부자감세로 인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자초한 윤석열정부가 총선을 앞둔 새해에도 계속해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수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 1월에 내놓은 각종 민생정책 가운데 11개 이상의 민생대책이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통한 법 개정 논의가 필수인데 이게 빠졌다는 것이다. 자칫 총선용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등을 지목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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