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2024
지난해 3월 10일 고금리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문을 닫았는데 올해 또다시 ‘유동성 위기설’이 퍼지고 있다. 이번엔 고금리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이 진앙지로 지목된다. 첫번째 충격을 받은 곳이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실적에서 NYCB는 2억5000만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배당금을 약속한 17센트에서 5센트로 줄이면서 주가는 하루 새 40% 가까이 폭락했다. 이후 신용평가사 피치는 NYCB의 신용등급을 낮췄고 무디스는 아예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분류했다. NYCB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있었다. NYCB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1억8500만달러의 부실을 떨어냈다. 대손충당금으로 5억5200만달러를 쌓았는데 이는 직전 분기 6200만달러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폭락에 중소은행 자산건전성 취약해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02.27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어느 한쪽이 굴복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정부에 이은 ‘4차 의정대립’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3차전에서 상당부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과거 ‘패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초기 강경진압’ 모드다. 우선 정부는 “2000명 증원 숫자에 대한 타협은 없다”며 선을 긋는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사정기관 수장들이 나서 “법대로”를 외치며 엄포를 놓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가장 강경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인 듯하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잘 보
02.26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가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작은 마을에서 제1공장 개소식을 했다. 개소식이 열린 그날 공장 정문 앞 밭에선 농부들이 양배추를 수확했다. 첨단 반도체공장 앞에서 1차산업인 채소농사를 짓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개소식에는 TSMC 창업자인 장중머우와 류더인 회장,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그룹 회장,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제1공장뿐 아니라 제2공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TSMC 구마모토공장은 반도체산업 부활을 꾀하는 일본 산업정책의 결실이다. 제1공장이 들어선 기쿠요마치는 원래 양배추 당근을 재배하는 농촌이었다. 공장부지가 야구경기장인 도쿄돔 4.5개 크기인 21만3000㎡,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인 클린룸만 4만5000㎡다. 일본 양배추밭에 들어선 대만 TSMC 공장 일본정부는 제1공장
02.23
4.10 총선을 40여일 남짓 앞둔 현재 판세는 어디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도는 올라갔을지 몰라도 당의 중도확장성에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는다. 과잉경호 같은 ‘대통령 리스크’에 ‘김건희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실책에 기인한 숱한 호재에도 반사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제3지대를 표방했던 개혁신당도 대안정당은커녕 출범하자마자 갈라서는 불협화음만 노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권이 더 죽을 쑤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갈등과 제3지대의 이합집산으로 정권심판 표심이 갈 길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연 그런가. 여론조사 추이 무관하게 정권심판 기본구도 여전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통상적으로 여권이 개발공약을 쏟아부으며 정권지원론에 호소하는
02.22
정부가 못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부영그룹 등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걸림돌로 등장, 출산지원금을 주는 효과를 반감시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과 이를 수령한 근로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묘안 짜내기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초 이 방안을 확정지은 뒤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거액 세금 때문에 동참하려던 기업들 주춤 현재 저출생 극복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저출생이 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고 국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하면서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생을 타파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년 가까이 여기에 매달려 왔다. 그런데도 합계출산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최초이자 세계 최하위 수준인 0.6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정부 차
02.21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했다. 새로운 사실이나 설득력 있는 시각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보도를 통해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고 어떤 의도로 제작된 것인지도 익히 짐작하고 있던 터였다. 3.15부정선거로 4.19유혈혁명을 촉발시키고 국민항거로 쫓겨난 독재자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는 이승만을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되살려보려는 역사뒤집기 시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이 총궐기해 인증샷 릴레이를 하듯 ‘감동 관람평’을 쏟아내는데 힘입었음인지 영화는 예상 밖 흥행몰이 중이다. 역사적 사실 외면하고 부정적 측면 언급하지 않거나 일방적 재해석으로 일관 영화를 통한 메시지 전달의 효용성은 최근에만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12.12쿠데타를 직격한 ‘서울의 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기 활동을 그린 ‘길 위에 김대중’ 등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봄’은 누적 관객수 1300만명
02.20
정부여당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준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최대 10년 장기분할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도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음날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을 위한 20조원을 비롯해 중견기업 15조원, 중소기업 41조원 등 모두 7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5대 시중은행도 참여한다. 정부가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시중은행까지 동원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5대 시중은행의
02.19
국내 최대선사 HMM 매각협상은 당사자들에게 후유증만 남긴 채 무산됐다.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하림이나 매각측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해당기업 HMM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림은 ‘고래(HMM)’를 삼키려고 무리수를 썼던 ‘새우’로 전락했고, 산은과 해진공은 매각능력 부족을 의심받고 있으며, HMM은 민영화 지연의 후과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큰 거래는 한번 무산되면 상당기간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다.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HMM 민영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매각 전제조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 이번 HMM 매각과정은 매각조건만 7주 넘게 이야기하다 끝난 셈이 됐다. 큰 쟁점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 전환 유예와 배당액 제한, 5년간 지분매각 금지, 매각측의 사외이사 지명권 등이다. 협상 막바지에는 하림과 인수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JKL파트너스 지분매각 예외적용으로 좁혀졌다. 또 매각측이 매각 이
02.16
인공지능(AI) 열풍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AI 반도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엔비디아(NVDA) ARM홀딩스 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AMD)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 TSMC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파죽지세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AI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46% 급등한 73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 시총은 이날 종가 기준으로 1조8253억달러(약 2438조원)를 기록하며 미 상장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세번째로 가치가 큰 기업이 됐다. 전날까지 시총 3위였던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이날 주가가 0.55% 오르는 데 그쳐 시총이 엔비디아보다 낮은 1조8145억달러를 기록해 엔비디아에 3위 자리를 넘겨주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로 오른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알파벳도 넘어섰다. 엔비디아 주가는 1년 전에 비해 2
02.15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가계부채 명품백, 그리고 정치와 경제 양극화, 극한대결과 혐오 등등. 이게 설 명절밥상에 위정자들이 올려준 음식들이다. 명절을 앞두고 5175만 국민을 이끄는 헌법 상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를 옹호하는 일방통행 방송 대담을 했다. 국민이 원하는 명품백 관련 실체적 진실규명 의사와 최소한의 도의적 대국민사과조차 외면했다. 김건희 여사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 남편을 둔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입장표명이 요구된다. 대안세력을 자임하는 국회 164석 거대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높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강행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하겠다며 또 편법으로 꼼수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강변했다. 의지만 있으면 현행 의석으로도 위성정당금지법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럴 생각도 없이 국민의힘만 탓한 것이다. 여야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의 뻔뻔함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
02.14
나토가 연일 화제다. 냉전해체 이후 뇌사상태에 빠졌던 나토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오히려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산주의 확산 위협이 사라진 후, 푸틴의 영토야욕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해 부정적이다. 나아가 전쟁으로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 나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눌랜드 등이 수십년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집착” 트럼프는 지난 10일 한 연설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대해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동맹을 대신해 미국이 나토
02.13
글로벌 자산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과격한 금리정책을 통해 시장을 살리고 물가도 잡는 두가지 성과를 이룬 연준으로서도 고금리를 지속할 이유 없다. 대선도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무턱대고 내리기도 어렵다. 미국 고용과 임금 지표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기침체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근원물가가 실업률보다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린 적이 없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3.9%로 실업률 3.7%를 웃돌고 있다. 완전 고용상황인 만큼 물가가 더 꺾여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미국 금리인하의 두가지 시나리오 실업률 하락은 임금상승을 의미한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은 3.8%로 연속 24개월째 4%대 아래다. 연준의 완전고용 기준치 4.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게 12월 평균 시급을 0.4% 올리는 등 임금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애틀랜
02.08
국가채무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200조원에 육박하고 2040년에는 3000조원 돌파가 예고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선을 앞둔 여야는 여전히 매표용 국고 털기에 한창이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마음껏 쓰면서 나랏빚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려놓았다, 그래서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반작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경기 부진에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대규모 개발과 감세공약, 야당은 기본시리즈로 ‘빚 늘리기 경쟁'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원 넘게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로 2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을 보였다. 올해라고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원가량 많은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02.07
윤석열정부 외교정책이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미국 편향외교, 대일본 굴종외교란 비판을 받아온 ‘미일 올인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안보 뿐 아니라 민생경제에까지 직접적 악영향을 끼치는 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다극화되어가는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하고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윤석열정부 외교의 한계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유치 실패다. ‘119 대 29’라는 역대급 대참사였다. 압도적 표차도 문제였지만 개표 전날까지 박빙이며 2차 결선투표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과는 너무도 판이한 결과에 온 국민이 받은 충격은 컸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부실운영으로 국격을 떨어뜨린데 이어 정부의 외교역량 부족과 정보판단 미흡, 소통부재 등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격 추락시킨 엑스포 유치 실패 참사 책임진 사람 없어 성난 부산민심을 다독이느라 윤
02.06
지난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180억달러 적자를 냈다. 중국과 1992년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작년 12월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은 10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9% 감소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간 것이다. 다행히 올 1월에는 107억달러로 작년보다 16.1%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과 경쟁구조의 큰 변화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각종 산업중간재를 자체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중국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조선이나 가전 등에서 한국을 맹렬히 추격중이다. 현대차의 자동차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대기업 제품도 중국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의 ‘산업굴기’에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흔들리는 조짐이다. 중국 산업굴기에 한국 경쟁력 우위 산업도 휘청 물론 아직까지 한국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
02.05
정치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은 얼마 전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내에서도 정치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폭력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피살,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등을 열거하며 “지금은 광기의 시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방송에 나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병립형 회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전 당원 투표 운운하던데 원래 전 당원 투표 간다는 게 제일 불길한 거다. 최악으로”라며 “히틀러도 ‘국민만 보고 간다’고 그랬다”며 질타했다. 이처럼 정치원로들은 작금의 국내외 정치상황을 갈 데까지 간 ‘최악’으로 보고 있다. 미국만 해도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방국가들이 전전긍긍 하고 있다. 트럼프가 컴백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리면서 각국이 각자도생해야 하
02.0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이 무산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기정사실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고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 크게 감소 이러한 주장은 2년 전에도 있었다. 이들은 이 법 시행 전부터 “뚜렷한 효과 없이 과도한 처벌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행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
02.01
반도체 기술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은 더 작고 빠른 칩을 만들기 위해 2022년에만 970억달러(3사 합계) 넘게 투자했다. 2025년까지 2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칩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다. 하지만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면서 후발주자들이 선두그룹을 맹렬히 추격 중이다. 무어의 법칙이란 인텔의 창업자 고든 무어가 주장한 반도체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면 반도체 산업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20년 뒤 전통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반도체가 철강산업처럼 될지 논쟁여지가 있지만 무어의 법칙 둔화는 반도체 산업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두와 후발그룹 사이 좁혀진 격차, 중국에 절호의 기회 인텔과 중국 최고 칩 제조업체 SMIC 간 기술격차는 많이 좁혀졌다. 인텔은 SMIC보다 최소 4~5년 이상 앞서 있었다. 칩 제조 측면에서 2세대 이상에
01.31
우리나라 자치단체에 수도 서울을 제외하고 '특별'한 광역자치단체가 나타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부터다. 그 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01.30
연초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한국 증시는 미끄럼을 탔다. 한해를 열며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는 '새해 효과'는커녕 큰 폭으로 떨어지자 투자자는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금융당국도 허탈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