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4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간 수입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 균형재원이라고 부른다. 교부세 가운데 가장 액수가 큰 것은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보통교부세다.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이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때만 지자체에 주는 돈이라 규모가 크지 않다. 다음이 부동산교부세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체를 중앙정부가 걷어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밖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주요 화재원인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재원이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세는 아니다.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직격탄 맞은 지자체
07.29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밀어붙인 게 경제 3법이다. 이른바 인프라투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법이 바이든 경제정책의 핵심인 셈이다. 11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연임 도전을 포기했지만 ‘바이드노믹스’는 진행 중이다. 그간의 성과를 종합하면 성장과 물가안정은 합격점이다. 하지만 제조업과 첨단기술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지 못한 점은 한계다. 2021년 11월 15일 발효시킨 인프라법은 총 1조2000억달러를 교통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법이다.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미국 내에서 공급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거양득을 노린 법이다. 28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527억달러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 투자를 막는 독소조항도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안은 7500억달러를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3690억달러의 보조금과
07.26
희망보다 우려를 더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다.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도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되면서 이미 정치 영역에 한발 들여놨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당 대표에 출마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길은 꽃길이 아니다. 당장 총선참패로 난파선이 된 당을 추슬러야 하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도 수습해야 한다. 더구나 전대가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대결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감정이 골이 더 깊게 패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대 다음날 만찬회동에서 러브샷을 하며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화합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장담처럼 당장 1주일 뒤부터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을지라도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평화로운 동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질화 된 검사스러움, 미
07.25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를 예약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에서 사퇴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대선까지 100여 일을 남겨둔 지금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다소 유리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기는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 다수의 요구에 순응, 사퇴를 단행함에 따라 민주당 당원들의 결집도가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치열한 박빙승부가 될 전망이다. 누가 돼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때리기 계속될 것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1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후 최초로 유권자 4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리스는 45%의 지지율로 47%를 획득한 트럼프를 2%p 차이로 따라붙었다. 바이든
07.24
남북이 가공할 무기로 중무장한 한반도에서 그나마 정면충돌을 피하며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견지해 온 근저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동한 까닭이 크다. 크고 작은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남북이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결이 무한확대 되지 않도록 암암리에 일정한 선을 지켜온 것이다. 한쪽 도발에 다른 쪽이 과도하게 대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비례성’은 개념이 모호해 때로 아전인수식 주장이 나오고 과잉대응 논란이 일기도 한다.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는 것도 팔레스타인 등을 대상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나 과잉보복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정전 이후 북한 핵개발을 예외로 하면 남북 사이에는 무력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체로 총격에는 총격으로, 포격에는 포격으로, 미사일엔 미사일로 대응하는 형태로 비례성이 어느 정도 지켜져 왔다.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
07.23
지난달 2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p 오른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상승한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법안이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나 대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여야 진영 가리지 않고 반도체 지원 한목소리 그 다음날에는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원 규모 지원대책의 후속대책이다. 반도체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
07.22
좋은 판결 하나가 사회를 전진시킨다.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그렇다. 성소수자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방향전환을 강권하는 조치나 다름없다. 해외 언론도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우쭐대지만 명실상부하기엔 갈 길이 멀다.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대부분이 갖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OECD 회원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일본은 지난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원안의 핵심문구는 수정됐으나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해 처음 공론화했다. 그뒤 모두 8번이나 국회의 공론장에 올라왔다. 그때마다 철회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17년 지나도록 진전
07.19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기를 잡자마자 세계경제와 시장에 민감한 사안인 금리 세금 관세 에너지 반도체 지정학적 문제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총기 피격 사건 이전인 6월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트럼프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7월 16일 보도되자 미국 금융시장은 급격한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을 보이며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노믹스’는 저금리·감세·고관세 이 인터뷰는 트럼프 자택인 마라라고에서 진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어젠다47’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보다 세부적이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이른바 ‘트럼프노믹스’를 저금리·감세·고관세로 요약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국은 물론이고
07.18
‘인공지능(AI) 시대’에 정치권만 야만의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걸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당 대표 후보자 4명과 이들의 지지자들 간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는 의자를 집어던지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트럼프 저격미수 사건에 빗대 “총 대신 의자만 들었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국 정치사에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이처럼 난장판이 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1970년대 각목 전당대회 떠올리게 해 과거 독재시절 야당의 전당대회나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종종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주로 정권의 사주나 비호 아래 벌어진 일이다.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장면 부통령 피격사건이 대표적이다. 장면은 야당 소속 부통령에 당선된 뒤 취임 한 달여 만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가다 괴한이 쏜 총에 맞았지만 간신히 목숨은 건졌다. 사건배후로 부통령에
07.17
무역수지가 뒷걸음치고 증권시장도 기를 펴지 못하는 등 무기력했던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반도체 실적의 화려한 부활과 ‘반도체발 훈풍’이다. 부진에 빠져 있던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분기(4~6월) 영업수지가 10조4000억원 넘는 흑자를 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 등에 힘입어 주력제품인 D램 반도체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증권시장의 ‘대장기업’이기도 한 삼성전자의 주가가 ‘7분기만의 영업이익 10조원 돌파’ 호재 속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모처럼 증시 전체가 힘을 받았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연일 넘어서며 2년6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라섰다. 상장기업들의 전체 시가총액(코스피)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까지 불어났다. 증시만 활기를 띤 게 아니다. 맥을 못추던 경상수지가 올 5월 89억2250만달러(약 12조3175억원)의 흑자를 내며 2년8개월 만의 최대실적을 냈다. 5월 수출(589억5350만 달러
07.16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4개국(IP4), 즉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됐다. 이는 나토가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토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다. 나토의 아시아 진출은 표면적으로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IP4 국가들은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과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비해 나토와 협력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아시아 진출이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나토의 동진’에 맞선 중국 군사력 강화,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 나토
07.15
문재인정부에서 물꼬를 튼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 개정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당인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이다.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한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름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남게 된다. 검경수사권 분리 후 혼란은 줄었지만 수사력 문제는 남아 민주당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 검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재
07.12
미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증설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일본에 80억달러(1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본 인공지능 분야에 2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이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오라클 MS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일본에 35조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경제역동성 보여주는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세 한국은 해외첨단기업들 투자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0년 437억달러에서 2021년 2633억달러로 502% 증가했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12%) 대비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 이탈리아(3.3) 미국(3.1)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가 더딘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ODI)는 215억달러에서 5515억달러로
07.11
서울 시내 번화가에 문 닫은 가게들이 널려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반증이다. 그래서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된 조사결과이기는 하지만 참여자 중 37.9%는 이번 정부 정책이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7.9%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답했다. 무려 65.8%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고민에 감사하지만 “이번 정책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허탈감을 표했다
07.10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사사건건 첨예한 대립으로 파행의 연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은 승리에 빠진 듯 불안하다. 모두 권력에 도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현재 여와 야, 정부는 각자 따로다. 국회가 입법한 쟁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문화된다. 민생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되는 일이 없다. 정부는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기보다 갈팡질팡이다. 여당은 대표직을 두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좌충우돌이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과 불법을 심판하는데 전력 질주다. 정치는 없고 서로를 해치는 적치(敵治)의 칼춤뿐이다. 이 퇴행의 정치를 언제쯤 멈춰 세울 수 있을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상생과 공존 대신 상극과 적치만 남은 정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종되었고 리더십은 부재 상황이다. 정치 난장(亂場)이 정당의 존재가치를 삼켰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
07.09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총선 참패 후 당 리더십을 정비하기 위한 전당대회지만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도, 양남(영남과 강남)과 70대 정당으로 전락한 당의 위기탈출에 대한 고민도, 보수혁신의 청사진도 보이지 않는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네 머네, 배신자네 아니네하며 진흙탕 싸움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논란’(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음)까지 불거지면서 전당대회는 ‘배신자론’과 ‘음모론’ ‘사퇴 연판장’이 난무하는 준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애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난 이가 바로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고 이미 심판받은 ‘윤심팔이’로 이에 맞장뜨겠다는 후보들을 보면서 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아예 망하기로 작정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윤심타령에 ‘읽씹문자’ 논란까지 진흙탕 전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진흙탕 전당대회’는 애초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07.08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낮추기에 집착하고 있다. 고위당국자들이 지난달부터 돌아가면서 상속세 세율인하와 개편을 주장하며 사실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물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텄다. 성 실장은 지난달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게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 부총리는 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07.05
글로벌 자산시장이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대선 1차 토론 결과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 미 월가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6월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49%)과 큰 격차를 보였다. NYT는 반올림되지 않은 득표율을 사용해 계산하면 두 후보의 격차는 9%p에 달한다고 밝혔다. 첫 TV 토론회 이후 측근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사퇴론이 터져나오는 등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 대선 1차 토론 후 자산시장에 나타난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월가의 ‘트럼프 트레이드’는 주로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경제
07.04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접전 양상에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주 실시된 첫 TV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다.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이며 최대 일간부수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조차도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실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 누가 경제수장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공화 막론하고 ‘미국우선주의’ 수용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재무장관 1순위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부상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정부 당시 2017년부터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지난 8년간 미국 무역정책은 ‘트럼프의 두뇌’ 역할을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주장에 따라 재구성됐다. 미국은 트럼프정부를 거치며 70년간 지속해 온 다자간 무역시스템을 부정하고 강
07.03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없다. 내각책임제 국가라면 내각불신임이나 의회해산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쉬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제 시스템에서는 탄핵 외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적 허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60%대를 웃돈 지 오래다. 그런데 총선 참패에 더해 채 해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부당한 외압의 몸통이 윤 대통령 자신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통령의 ‘순간적 격노’에 국방부가 과잉반응해 파장이 커졌을 수 있다는 따위의 ‘너그러운 해석’은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다. 대통령이 각 단계마다 직접 개입해 국방장관 차관 등과 통화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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