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2024
최근 몇년간 장마철마다 재난으로 전국이 쑥대밭이 됐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이 취임 전날인 2022년 6월 30일 쏟아진 폭우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수해가 심각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자창에서 주민 9명이 숨졌다. 경북 북부 산사태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일어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50명에 달한다고 한다. 장마철이 두렵게 느껴질 정도다. 기후재난 반복되는데도 정부·지자체 대책은 거북이걸음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북반구 강수량이 15%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
06.27
기후인플레이션이 지구촌의 최대 화두가 됐다. 최근 50℃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이슬람 성지순례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가공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봄꽃이 한껏 자태를 뽐내는 포근한 5월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습적인 물 폭탄이 쏟아졌다. 또한 평균 기온이 21℃ 정도인 6월에 30℃를 넘나드는 때 이른 폭염으로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6월이 됐다. 특히 폭염과 물난리 혹한 등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 감소와 에너지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운하의 수위 저하로 수로를 이용한 운송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climat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기후인플레이션’,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를 합친 ‘에그플레이션’, 폭염(heat)과 인플레를 합친 ‘히트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06.26
아직 6월인데도 역대급 무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정치판도 꼭 날씨를 닮았다. 여야는 현재 전당대회 이슈로 뜨겁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 친윤 반윤의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출사표를 던져 전대판을 달구고 있다. 전당대회 열기만 날씨를 닮은 게 아니다. 빵점짜리 정치력으로 거대야당의 폭주를 손놓고 보고 있는 여당의 역대급 무기력도, 애초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1도 없는 대통령 모습도 날씨만큼이나 짜증을 더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문닫는 소식이 들리고, 서민들은 고물가에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다고 호소하는데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기들만의 권력놀음’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 출사표의 화려한 수사 뒤로 ‘욕망의 정치’만 지금 여권의 관심은 오로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어대한(어차피 대표
06.25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명저 ‘에밀’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몰락으로 향하고 있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통치가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구증가 여부와 인구분포를 제시하며 이런 주장을 했다. 루소가 지금 살아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을 가리켜 “몰락해 가는 나라”라고 낙인찍을 듯하다. 실제로 한국의 지금 인구동향은 ‘몰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다. 저출산 막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명품정책 안보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필
06.24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이 심상치 않다. 당 안팎의 행태가 모두 그렇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당의 구호가 무색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진지 구축 외에 다른 생각이 없다는 손가락질이 무성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나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해 이 대표 연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앴다.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제도를 유지하지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꼼수를 썼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그리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대표에게 붙은 ‘여의도 대통령’이란 신조어가 자랑스러운 별명은 아니다. 아부와 맹목적 충성경쟁으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당직자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06.21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그 결과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고조되고 있다. 2022년 11월 말 오픈AI가 대화형 AI 챗봇 챗GPT를 공개한 이후 챗GPT3 버전이 나오면서 기계가 인간의 손과 근육뿐 아니라 두뇌마저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화로 은행 업무 일자리 66%가 사라질 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현지시간) AI 확산이 대규모 실업을 부를 가능성을 심각히 경고했다. 생성형AI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대규모 노동 혼란과 불평등 심화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AI로 인해 고숙련 직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AI를 장착한 지능적인 로봇이 등장하면 블루칼라 일자리의 자동화로 이어져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씨티그룹은 19일(현지시각) AI 확산에 따른 금융
06.20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 120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규제혁파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을 주요 산업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말 산업대전환포럼을 구성해 산업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의 대표적 브랜드로 ‘산업 대전환’이 부각됐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어서 여러 경제주체의 관심을 끌었다.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와 산업연구원 등 정부·연구기관 3곳이 300일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이들 단체와 기관들은 ‘산업 대전환을 위한 민간제언’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6개 항목의 46개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 진행은 감감무소식이다. 민간 목소리에 정부정책과 방향을 더해 이번 정부의 색깔을 드러낼 산업정책은 9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은 뛰어가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 세계 각국은 혁신과 기술진보를 통한 제조업 육성전략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
06.19
대북전단 살포 → 대남 오물풍선 →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확성기방송 재개.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가 돌연 주춤하며 관리모드로 들어갔다. ‘즉강끝’을 외치며 기세등등 거침없이 내닫던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 시간만 한 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북한도 추가 오물풍선을 날린 뒤 잠잠해졌다. 결과는 다행스럽지만 예상 밖 소강국면 전개의 배경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정학적 제약요소가 작동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며 한편으로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 푸틴 러시아대통령 방북, 분쟁으로 비화 꺼리는 미국의 ‘자제압박’ 영향 북한은 윤석열정부를 맹비난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해 대결 분위기를 확산시키지 않았다. 24년 만에 성사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앞두고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일 터이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새벽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을 맺고 양국 관계를 한층
06.18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반쪽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대로”를 외치며 단독으로 원구성과 국회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7월 19일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못박았다.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태세다. ‘김건희 청문회’도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를 무시했다”며 ‘보이콧’ 중이다.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장관 등 공무원들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막고 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시키며 여론의 역풍을 기대하는 눈치다.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공직사회는 양쪽 눈치를 보며 민감한 현안에 대
06.17
나라살림을 꾸리고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데 있어 6월 하순은 특별하다. 상반기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가다듬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시장이 주목한 이유다. 기재부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침체했던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수출이 잘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상해서 11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동향’ 6월호에 들어가 보았다. KDI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제동향 진단 엇갈린 기재부와 KDI 3일 시차를 두고 내놓은 KDI와 기재부의 경제동향 진단이 크게 차이난다.
06.14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부상은 놀라운 일이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은 31.5%를 득표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14.6%)보다 두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도 1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반이민 반이슬람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극우세력의 득세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나토에 의존함으로써 외교적 자율성이 약화되었고, 그 결과 극우세력의 득세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오랫동안 나토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아 왔다. 나토는 회원국들이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집단방위체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이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외교정책에서도 미국 입장을 따르는 결과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로 인한 유럽의 어려움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럽의 외교적 자율성 약화를 보여
06.13
막대한 세수부족과 이로 인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내수경기가 죽을 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무려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가 2023년 회계연도에 1127조원으로 급증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긴 국가채무가 불과 1년 만에 1100조원마저 돌파했다. 불행하게도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6.3%)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35.9%)이나 급감, 전체적인 세수감소를 견인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세수가 연평균 2조98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재정운용방식에 근본적인 변화 필요 기획재정부는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06.12
‘중국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2019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국경제 정점론(Peak China)’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약한 가계지출, 민간투자 감소, 고착화된 디플레이션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기는커녕 장기불황, 심지어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경제 정점론은 몇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미국경제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발전이 정체됐다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2021~2023년 달러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GDP의 76%에서 67%로 축소됐다. 그런데 2023년 중국의 실질 GDP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보다 18.8% 더 커진 반면, 미국은 8% 성장에 그쳤다. 중국경제가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위안화 약세 때문 이런 역설적 상황은 두가지 때문이다. 첫째,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인플레이
06.11
요 근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왕고래’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안 유전 가능성을 깜짝 발표하고 이어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면서 뉴스창을 뜨겁게 달궜다. 의혹이 제기되자 컨설팅을 맡았던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날아와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혈세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국민은 심드렁하다. 산유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며 반색하는 목소리도, 시추공을 박아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보자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박정희정권 때의 해프닝을 알고 있는데다,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부산엑스포 유치전 실패의 기억이 생생한 터라 ‘또 무슨 양치기소년 같은 소리야’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게다. 훗날의 장밋빛 환상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팍팍해서일 수도 있겠다. 대왕고래 열 곳 나와도 지지도 상승 어려울 듯 하지만 그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슈인데도 이처럼 민심 반응이 떨떠름한 데는
06.10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묘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최대 50%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으로 노동시장 구조왜곡을 고착시킬 수 있고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으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 외에 얻을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특히 높다. 임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도 짧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마디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일자리를 잃을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어쩌면 거의 유일한 구원수단일지도 모른다. 구직급여에 기대지 말고 구직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06.07
반도체 산업에서 인텔은 비교불가능한 위상을 가지고 있던 회사다. D램을 상업화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발명하는 등 혁신적인 칩을 개발하고 제작해내는 능력에서 인텔을 능가할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컴퓨터나 데이터센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는 인텔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겼고 PC용 프로세서 시대 반도체 시장의 지존으로 군림했다. 인텔의 x86 아키텍처는 PC와 데이터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인텔의 반도체 리더십은 여기까지였다. 반도체 산업이 트랜지스터가 축소되는 극자외선(EUV) 공정 시대로 접어들고,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AI에 필요한 반도체 아키텍처의 거대한 변화를 놓쳤다. 이제 AI시대 반도체 리더십은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설계하는 엔비디아로 넘어갔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메타를 비롯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빅테크들은 이제 더 이상 인텔의 CPU를 쓰지 않는다. AI시대 반
06.05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전부 정지’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완충구역에서의 훈련금지 규정에 따라 그동안 억제해왔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사격훈련을 곧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북 확성기방송은 북한 반응을 봐가며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나 시간문제로 보인다. ‘강 대 강’ 치닫는 남북 …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은 유치하고 졸렬한 코미디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오가고 군사정찰위성이 우주로 향하는 최첨단과학시대에 인분 가축똥과 쓰레기가 가득 담긴 ‘오물풍선’이라니.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북으로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우리 정부에 항의하
06.04
“이제는 각자도생이다.” 총선 후 재계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정부여당의 압도적 참패로 향후 극한정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 기댈 게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여당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 등 재계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의 냉소적 반응을 볼 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 판단이다. 그러다보니 ‘각자도생’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재계의 ‘소리없는 구조조정’ 돌입이다. 지금 재계는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다. 중국의 중간재 생산라인 자체 구축으로 석유화학 철강 등의 대중국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급류를 탄 온라인 구매 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글로벌 전기차 신드롬이 시들해지고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이차전지 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살인적 고분양가와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주택업종 자체의 존속 가능성에
06.03
유럽 중앙은행(ECB)이 6일 이사회에서 금리정책 전환을 결정한다. 라가르드 총재는 물론 시장도 4.5%인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은 상태다. 독일 등 주요국의 제로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다. 유로권 5월 물가는 2.6%로 4월의 2.4%보다 올랐다. 근원물가도 2.9%로 다소 높아져 추가 인하까지 장담하긴 이르다. 하지만 연착륙 중인 미국경제를 따라가려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로권은 다국적기업이나 자본시장 모두 미국에 뒤처진 상태다. 안전자산인 유로화도 달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한때 달러화에 버금가는 2대 통화로 누렸던 투자 수지 흑자 특권도 사라진 지 오래다. 이른바 외국에서 조달한 저비용 자금으로 다시 해외 위험자산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 특권 거의 사라져 국가의 실질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제투자대조표(IIP)를 보면 미국의 투자수지는 2006년 통계 작성 이
05.31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28만2300명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내려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0.72명으로 주저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 인구위기의 돌파구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했던 경제기획원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모델이라고 했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에서 벗어나자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