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23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평생 검사만 한 초보정치인 윤 대통령의 '검사스러운 정치'가 만든 위기를 또다시 평생 검사 출신 정치초년생에게 맡겨 넘기겠다는 여권의 군색스러운 선택이다. '모 아니면 도'의 요행수에 기대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여권의 처지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하다. 범보수진영은 한 위원장을 '이순신'으로 추켜세우며 12척 국민의힘으로 거대 민주당 함대
12.28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조항을 넣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균형발전이 명분이다. 역대 보수정권이 '분권과 균형발전'에 인색하고 '집중과 효율'을 중시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시
12.27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도전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차기 미국 대선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함께 저술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가 관심을 끈다. 두 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혹평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했다. 민주주의 붕괴 징후를 네 가지로 패턴화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는
12.26
오픈마켓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민간 자율기구가 지난해 8월 19일 출범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었지만 윤석열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대신 '민간 자율규제'를 고집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일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이 사태로 한국사회는 한때 마비와 혼란 상태에 빠졌다. 독점적인 메신저의 마비로 인
12.22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주요 지도자들이 '사법 리스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제 발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
12.21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갈등이 재차 고조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장벽이 다시 높아지고 자원 무기화가 거세지는 등 무역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자원빈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통상국가로 우뚝 섰지만 공급망 재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미중 갈등고조와 보호무역 및 자원민족주의 득세로 고전이 예상된다. 자원무기화, 우방국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진행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20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발사하고 한미 양국이 내년도 연합군사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한반도 위기지수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공조를 강화하며 강력히 대응하면 할수록 북한은 도발수위를 더 높이는 '강대강' 맞대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
12.19
2023년 대한민국 주권자는 불행했다. 정치·경제·사회 영역 모두 꽝이었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극한대결과 배제와 혐오만 남았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행복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자기 진영과 세력의 권력
12.18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성립되고 지속가능하다. 국가의 3요소 중 국민, 즉 인구의 재앙을 경고하는 국가 통계가 발표됐다. 저출생·고령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는 인구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를 품고 있다. 지난해 5167만명이었던 총인구가 50년 뒤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출산율이 1.0명으로 올라설 것
12.15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권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수선하다. 서울 49곳 중 우세지역이 6곳 뿐이라는 당 내부 보고서,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선언과 버티던 김기현 당대표의 중도하차, 윤핵관 및 친윤 초선 용퇴론 등 하루가 멀다하고 우울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총선 패배감이 여권을 무겁게 짓누르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보수언론의 비판도 거칠어졌다. "정권을 향한 경고음이 박근혜 손절 때보다 더 강력한 것 같다&qu
12.14
한국과 네덜란드정부가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반도체 동맹(Chip Alliance)'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동성명 문안에 특정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12.13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누적 수주잔고는 1000조원이 넘는다. 수주 물량은 이들 기업이 10년간 소화할 정도의 규모다.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주로 장착되면서 기술경쟁력도 확보했다.
12.12
짧은 휴전 후 이스라엘 공격이 재개돼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던 6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2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는 3가지를 말했다.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
12.11
연말로 접어들면서 미국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강하다. 최근 증시랠리는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다우 나스닥 S&P500은 11월에만 각각 8% 10% 9%씩 오른 상태다. 재무부 데이터를 보면 8일 기준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4.22%다. 10월 말의 4.88%에 비해 0.66%p나 하락했다. 수익률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연착륙 기대감이 시장 투자자의 리스크 선호심리를 끌어올린
12.08
요즘 카카오는 어느 때보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사업자나 개인택시들과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주가조작 혐의로 고위경영자 여러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개인택시나 택시회사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고 이 가운데 15∼17%를 나중에 돌려받는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매출은 2020년 2801억원에서 2021년 5465억원, 202
12.07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소주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세금을 줄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주·위스키 등 국내 일부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하고 주류 과세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는 360ml 들이 소주 한병에 5000~6000원을 받는다. 많게는 7000원 받
12.06
민족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현 국제정치 질서는 구조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상존한다. 각국이 자신의 국익만 극단적으로 관철하려다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것이 외교의 본령이다. 윤석열정부가 내건 외교 핵심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다. 한미일 군사·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압도하고 국가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가까운 동맹국과 연대해 힘을 배가시키겠
12.05
한 중견교수가 전한 말이다. 최근 친한 교수들 몇이서 식사를 했단다. 결혼 적령기 자녀들을 가진 교수들이다. 한 교수가 "가장 큰 고민은 집인데 남자가 장만해야지. 그래야 결혼 후에도 부부싸움을 안해"라고 말했다. 딸을 가진 교수였다. 이 말을 들은 교수가 펄쩍 뛰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 집값이 얼마나 살인적인데. 남녀 반반씩 집값을 내든지 전세값을 부담하든지 해야지." 아들을 가진 교수였다.
12.04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국정쇄신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대개혁을 거듭 강조했지만 아직 이렇다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최종안은 알맹이가 빠진 맹탕에 그쳤고, 노동개혁의 주요 사안인 근로시간 개편도 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수치 제시는 없었다. 교육개혁은 총론은 제시되었지만 각론에 따른 실행 매뉴얼이 부재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에 부활한 정책실
12.01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적 금융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게 부동산과 금융 부실은 골치 아픈 난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의 7차례 연속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