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3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이다. 이는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법적인 임무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통화정책 프레임을 새로 설정했다. 핵심은 물가목표의 신축적인 운영이다. 일정 기간 평균치로 2%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이다. 금융시스템 위기를 피하면서 일자리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연준의 2대 목표인 셈이다. 그동안 연준의 정책 시행과정을 봐도 이 목표가 뚜렷하게 보인다. 1단계는 이른바 일자리를 사수한 시
07.07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새마을금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PF 부실의 수위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는 모양새다. 자산 284조원 규모인 새마을금고가 당국의 감독 부실을 틈타 방만영업에 나서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3월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따져본 결과 2.01%로 지난해 말 1.19%에서 0.
07.06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 정책이 오히려 전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부작용이 속출, 이 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시장 약자를
07.0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장관과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비통일부 출신 외부인사로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으로 노골적인 대북강경파 김영호 교수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
07.04
교육부가 삼각파도에 휩쓸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에 이어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먹통사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파동까지 심각하다. 교육개혁은 대학입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학부모의 불안을 잉태하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데 입시와 사교육비 개혁은 그동안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입시에서 킬러문항 출제를 원천 배제하라는 대통령의
07.03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설계자료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뻔한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다. 다행히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미수에 그쳤다. 만약 사전에 막지 못했으면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담긴 공장과 기술,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도둑질당할 뻔했다. 이같은 해외기술 유출사건은 간단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는 너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언론에서 인용보도한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06.30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하락 사태로 신종 시세조종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지난달 단속기관 수장들이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방안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불공정거래 전반을 살펴보는 월 2~3회 비상회의체로 전환시켰다. 특히 금감원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정보를 선
06.29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숙원인 '자치조직권'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해결을 지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현안과 이상민 장관의 부재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06.28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가 26일 완료됐다. 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06.27
본격 무더위를 앞두고 바닥민심이 뒤숭숭하다. 오랜 경기부진에 일자리와 가계부채, 생활물가 상승 등 먹고사는 문제가 삶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짜증을 보태고 있어서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불거진 '킬러문항' 논란,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는 모두 정치권이 긁어 만든 부스럼이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꼭지까지 찼다. 대통령과 원내 1,2당 지지도가 30%대에서 옴짝달싹
06.26
선거로 뽑힌 전국단위 협동조합 중앙회장들이 각종 구설에 올라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셀프 연임' 논란에 휩싸였다. 단임제를 연임제로 개정한 농협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다. 특히 현직인 이 회장도 출마에 제한을 두지 않아 '소급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 등을 개정할 때 현직은 제외시키는 게 통상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조차 1980년 헌법 개
06.2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주도한 금리인상에 동참했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서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하원 금융서
06.22
한국은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 마련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때면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책임지는 제도다.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되
06.21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16일 부산에 입항했다. 길이 170.6m, 폭 12.8m, 수중배수량 1만8000t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미시건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순항미사일 150여발을 탑재할 수 있다.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는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게
06.20
지난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외신보도가 화제였다. 프랑스 언론 '로피니옹'은 마크롱 대통령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가올 브릭스 정상회담 초청을 요청했다고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엘리제궁과 남아공 대통령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사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브릭스 정상회담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만든 것은 분명
06.19
지난 15일 대법원은 노조쟁의에 대해 중요한 판결 2건을 내놨다. 옛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린 원심을 파기했다. 쌍용차 사
06.16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보니까 '신의한수'를 보지."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극우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다.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언론관이다. 이 채널은 '21대 총선 투표조작설'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06.15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통째로 중국에 복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첨단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무척 대담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이 여러건 해외로 유출된 적은 있었지만 공장 전체를 통째로 복제해 건설하려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출 수법도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이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사활을 건 기술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06.14
미국 바이든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배제 전략의 강도를 높혀왔다. 금년 1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세계적 통신장비 제조기업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부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3국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칩 제조장비 수출 제한에 합의했다.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입장은 민주&middo
06.13
리스크에 리스크가 꼬리를 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셀프 출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정청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몽니 등등 열손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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