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20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00여명이 넘는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법농단'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됐다. 그러면 사법농단은 도대체
01.26
미국 금융시장은 1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올해 첫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이에 앞서 열리는 미 재무부의 국채차입자문위원회(TBAC)를 계기로 급격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제롬
01.25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문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후 공직자들의 '사소한' 위반행위들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적용돼
01.2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세밑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의)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01.23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화학물질 저장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창고에는 144종의 화학물질 361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말미암아 일부 화학물질이 근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물빛이 옥색으로 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다음날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을 측정한 결과 구리 벤젠 나프탈렌 등 5종의 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의 2~36배 검출됐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날 국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01.22
저출생·인구소멸 문제로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호떡집에 불난 듯하다. 대통령과 언론은 새해 당면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꼽았고, 덩달아 정부와 정치권도 새삼스레 부산을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야 대표는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18일) 저출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 밖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가 한국
01.19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심판론에 취해서인가 여당과 제3지대는 잰걸음인데 민주당은 거북이걸음이다. 총선정국을 주도할 이슈나 유권자를 사로잡을 콘텐츠는 고사하고 야당다운
01.18
이란이 이라크 북부의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시설'을 폭파하는 등 이라크와 파키스탄 등지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로 향하던 이란의 무기를 미국이 압수하는 등 이스라엘과 하마드 간 가자지구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중동사태가 이렇게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미국 교통부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 상선의 홍해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국계 석유메이저인
01.17
한국 제1야당의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이 피습당했다.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갈등 속에 있는지를 드러낸 충격적 사건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실종이 부른 테러"로 규정했다. 과연 그것뿐일까? 경찰은 "시민 김00씨가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좌파 정치인이 싫어 살해하려고 했다.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의 정치가 원
01.16
4.10 총선은 거대양당 제왕적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차 대회전이 됐다. 0.73%p 표차로 승패가 갈린 지난 대선이 1차전이라면 2차전은 국민의힘 압승, 즉 윤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2022년 지
01.15
15일 아이오와주 공화당 후보 경선 일정을 시작으로 미국 대선의 막이 올랐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이 되면 할 일을 하나씩 '어젠다 47'이
01.12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며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됐고
01.11
인공지능(AI)이 열일을 해내고 있다. 국내 배터리업체는 제조품질 검사기술에 AI를 적용한다. 사람 실수(human error)를 줄이기 위해서다. AI로 검사를 대체하거나 기존 장비의 성능 한계로 검출하기 어려운 부분을 AI기술을 통해 찾아낸다. 기업은 AI기술을 도입한 결과 작업자 검사 업무를 2/3 절감했다고 한다. 국내 4대 로펌 가운데 한곳도 AI기술에 기존 판례검색과 분석을 맡긴다. 2~3년차 변호사 수준이어서 신입채용을 20% 줄
01.10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은 포 사격을 주고받는 등 '9.19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된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북한은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 도서에서 포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은 첫날 두배로 대응사격을 했다. 합참은 8일 "(공중에 이어) 지상과 동·서해 해상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
01.09
지난해 세계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고물가와 저성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만 놓고 보면 물가와 일자리 목표를 이룬 해로 기록될 만하다. 연준(Fed)이 추정한 미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3.8% 수준이다. 유럽의 예상 실업률도 6.6%로 양호한 편이다. 통화긴축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쳤다는 증거다. 연준(Fed)이 추산한 작년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상승률은 3.2%다. 경제성장률 2.6%보다 높다. 유럽 중앙은행(ECB) 물가지표인
01.08
정부가 지난달 22일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했다.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기준은 올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 참으로 편리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
01.05
중소하청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한국경제의 미래가 걸린 납품대금연동제가 보다 강화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원자재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돼 작년 10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자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연동제 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으로 바꾸고 불공정거래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최대 3배까지 높이는 등 제도
01.04
윤석열정부의 거꾸로 가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서관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도서관 정책이 상식적이지도 정상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가도서관위원회는 2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도서관법에는 국가 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도서관
01.03
사사건건 날을 세우던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서다. 피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
01.02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 반도체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총부채가 770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1억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