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한때 메가시티 바람이 세게 불었다. 2019년쯤 지역소멸 위기감이 확 올라올 때다.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모두 메가시티(광역연합) 또는 행정구역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얼마 안가 잠잠해졌다. 부산·울산·경남은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없던 일이 됐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들의 반목 때문에 좌초됐다. 지금은 충청권 메가시티만 숨이 붙어있지만 ‘수도권 확장’이라는 이유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올해 총선국면에서도 메가시티 논란이 수도권 판을 달궜다. 다만 이전의 논의와 다른 점은 수도권 메가시티라는 점이다. 이 또한 총선이 끝나자 사그라졌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이 이슈로 등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화답하면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도 여기에 가세해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가시티보다 더 어려운 행정구역 통합 비수도권 메가시티 또는 행정구역 통합 논
05.2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오늘(29일) 막을 내린다. 시대적 요구도 당면한 현안도 외면한 채 대립과 갈등 속에 정치혐오만 양산해 ‘최악’으로 낙인찍힌 국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혹시나’ 했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역시나’로 끝났다.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앞에 놓인 과제는 더 엄중하다. 범지구적인 대전환기에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고, 기후재앙이나 인공지능시대 도래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중장기 현안과 당장의 민생문제에도 국회 차원의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 후반기로 접어드는 윤석열정권의 파탄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와 공존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과연 22대 국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60여석 차이 승리’보다 ‘4.5%p 득표율 차이’를 염두에 두길 22대 국회는 누가 뭐래도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였지만
05.28
일본의 메신저 ‘라인’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라인야후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강화에 그쳤지만, 나중에는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했다. 현재 50대 50으로 돼 있는 라인야후 운영사 A홀딩스의 지분관계를 변경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좀더 쉽게 말하면 네이버를 배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어 보인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부인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속마음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한국의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인상이 짙다. 일본정부 압박 세지는
05.27
사람의 자질은 위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트바로티’로 불리는 가수 김호중이 인기 정상에서 추락한 것도 ‘영점’에 가까운 위기대처능력 때문이다. 그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뺑소니 혐의로 끝내 구속된 일은 잇단 거짓말과 뒤늦은 실토가 불러온 참사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에 딱 어울리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것(24%)도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영향이 크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과 문제를 낳고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일이 수두룩하다.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선수 같다’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 설익은 정책에 위기대처능력은 낙제점 취임 4개월 무렵 뉴욕 유엔본부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 대화’를 마친 뒤 일으킨 ‘비속어 파문’이 윤 대통령의 첫번째 폭탄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
05.24
지난 4월 30~5월 1일 열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23일 발표되면서 장중 한때 최고치를 경신하던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4만선을 돌파한 다우지수가 하락했다.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심리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1분기 물가상승률 지표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는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이 의사록에서 ‘매파성이 짙다’고 본 문구는 “다양한(various)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정책을 추가로 긴축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대목이다. 문맥대로라면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준 의사록이나 성명서에 쓰이는 단어들은 특정한 상황을 표현한 관용적인 용례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매파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05.23
정부가 마침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칼을 뽑고 나섰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한폭탄처럼 우리 경제를 압박했던 PF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살릴 곳은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살리고, 부실한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해 퇴출시킨다. 해결 방향을 시간벌기에서 부실정리로 바꾼 것이다. PF는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을 담보로 부동산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대출만 받으면 10% 내외의 적은 돈으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시행사에는 단비와 같다. 하지만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미래 사업성을 철저하게 따져 본 뒤 자금을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건설업체인 시공사에 채무보증을 강요한 뒤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PF를 ‘돈벌이’용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방식의 PF 대출은 모두가
05.22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절망감이 앞선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데도 ‘내 맘대로 갈 데까지 가겠다’는 오기와 아집만 느껴질 뿐이다. 거부권 행사로 전개될 정국은 ‘파국외길’이다. 국회는 28일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간다.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재의결 방어에 성공한다 해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재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채 해병 특검법’ 뿐 아니라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 재의결이 거듭되는 악순환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보다 민심을 거슬러가며 파국으로 판을 키우는 근시안적 아둔함을 이해하기 어렵다. 파국으로 치달으며 극단적 대치 … 국민고통만 가중 문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국민의 고통만 늘어날 것이란 점이다. 마음이 콩밭에 가
05.21
지난해 5월 31일 미국 하원은 3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고자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했다. 당시 재무부 일반회계(TGA, Treasury General Account) 잔고는 573억달러(5월 18일)까지 떨어졌다. 합의 후 재닛 옐런 장관이 이끄는 미 재무부가 단기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지난해 10월 25일 TGA 잔고에 8480억달러가 채워졌다. 이 영향으로 미 장기국채금리는 5%까지 올라갔다. 전체 미국 국채시장에서 단기국채 비중은 부채한도 합의 당시 16%대에서 지난해 말 22%에 근접했다. 재무부 국채차입자문위원회(TBAC)가 단기국채 비중을 15~20% 수준으로 운영하라는 권고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4월 말 TGA 잔고는 개인은퇴계좌(IRA) 소득세가 걷히는 계절적 요인을 포함해 9624억달러까지 늘어났다. 4월 말 TGA 잔고 9624억달러, 6월말까지 2124억달러 풀어야 1월 29일 재무부가 분기 국채발
05.17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키우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둘째를 가지는 데 동기부여가 돼 둘째도 계획 중입니다.” 부영 8년차 직원의 얘기다. 부영은 지난 2월 직원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지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부영은 앞으로 출산하는 직원 자녀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출산·양육지원금에 근로소득세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회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한 기업의 선도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는 조세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하지만 발 빠른 기업 조치에 비해 정부와 국회의 처리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백화점식 정책은 많지만 실제 현장적용은 어려워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수인 합계출산율 수치는 가히 파국수준이다. 2022년 0
05.16
사이버 세계의 데이터 영토전쟁이 시작됐다. 지금까지는 세계가 국경을 넘어 컴퓨터 인터넷망인 가상공간(사이버 세계)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사이버 영토에도 장벽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사이버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국가안보를 앞세워 데이터 주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넷망을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 패권경쟁이다. 중국의 플랫폼 사업자 틱톡과 한국의 네이버가 당사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 내용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360일 이내에 미국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틱톡 퇴출법’이다. 명분은 중국정부가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수집해 각종 첩보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주권 지키기 사활 건 나라들 일본에서도
05.14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판세의 특징은 트럼프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에머스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모두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섰다. 에머슨대 여론조사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추적을 시작한 이후 경합주의 대선 상황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선거, 주(州)별 승자독식이란 미국 대선의 특성상 전국 득표율은 의미가 없다. 누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합주가 승패를 가르는 이유다. 2016년 대선 때 힐러리가 유권자표를 300만표나 더 받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304대 227로 트럼프에게 크게 패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케네디 낀 3파전이면 트럼프에 유리 7개 경합주 총 대의원은 93석, 전체 대의원(538석)의 17%에 달한다. 펜실베이니아 19석, 노스캐롤라이나 16석, 조지아 16석,
05.13
2년 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은 당선인시절부터 ‘천하’를 쥔 듯 했다. 호기롭게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궁’을 옮기는 건 다른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름 ‘자유민주’를 외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변질됐다. 정치적 경쟁자들은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됐다.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등 야당 정치인들이 사정 대상에 올랐고 상당수 기소되거나 여전히 수사선상에 놓여 있다. 공직사회는 검사 출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얼어붙었다. 국내외의 환경은 악화되고 민생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됐다. 총선 후 더 냉담해진 민심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총선 전보다 더 바닥을 헤매고 있다. 한국갤럽의 5월 2주 데일리오피니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4%,
05.10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대국민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여론은 심드렁한 것 같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대도 안했지만 그나마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언론이나 야당 반응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침성역 김 여사를 재확인해준 회견”이라며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혹평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시간 40분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담화와 기자 일문일답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싶어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담과 기자회견 내내 ‘소통’을 강조하고 ‘경청’과 ‘협치’를 입에 올렸지만 정작 국민과 야당의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른 사안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회부총리급 역할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제안 정도가 새롭다면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채 상병 특검법
05.09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공식 일정은 2개월이 지나면 공개된다.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만큼 경제금융정책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회의 등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지난 일정은 ‘https:www.federal reserve.gov/foia/chairman-powell-calender.htm’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고, 올해 1~3월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FOMC 전후 정례적 소통의 장 마련 흥미로운 부분은 파월과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과의 만남이다. 두 사람은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에는 거의 대부분 만났다. 가령 올해 3월 연준 FOMC는 3월 19~20일(이하 현지시간) 열렸는데 파월 의장은 3월 15일 옐런 장관과 오전 8~9시까지 조찬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3월 25일 같은 시
05.08
해병대 채 상병 익사사건 진상규명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윤석열정권이 기를 쓰며 막아섰지만 진실을 밝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느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리란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다. 분노한 국민저항은 물론이고 국회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사 21대 국회에서 특검 재의결이 안되더라도 민주당 등 야권은 의석수가 더 많아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간의 문제일 뿐 특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이 확인되면 탄핵사유도 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하더라도 시간문제일 뿐 특검 피하기 어려워 입대한지 넉 달도 안된 해병대원이 공명심에 눈먼 상관 지시로 급류에 들어갔다가 숨진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대로만 처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정권의 명운을 걸 사안은 아니었다.
05.07
지난달 11일 정부가 심의 의결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폭이 2022년보다 30조원 줄어들었을 뿐 적자탈출에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나 웃돌았다. 윤석열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헛구호가 되고 말았다. 재정상황은 올 들어서도 여의치 않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특히 3월 기업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분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재정수지 여전히 어려운데 정치권은 돈 쓸 궁리만 이렇게 재정수지가 여전히 어려운 데도 정치권에서는 재정을 축낼 궁리만 한다. 이재명
05.03
미 연준(Fed)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이 5.5%라는 한계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2001년 이후 20년 만이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없다는 게 고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다.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3월에도 2.8% 상승했다. 2월과 같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3.5%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리인하 시점을 뒤로 더 미룬 상태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금리 추가 인상에도 선을 그었다. 물가목표를 2%에 고정한 상태에서 추후 경기지표를 보면서 통화정책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운용한다는 의미다. 미국 경제, 고금리와 적절한 물가에 경기확장 진행 중 연준은 2020년 8월 27일 설정한 통화정책 목표를 완성한 상태다. 실질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탈피하면서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3대 목표였다. 현재 미국의 명목임금 상승폭은
05.02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성장엔진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한국경제의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 주도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됐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그 근거로 한국경제를 받쳐왔던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라는 기존 성장모델의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국정부는 그간 국영 에너지 독점 기업인 한국전력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젠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값싼 우수한 노동력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으나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64.7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저출산 위기까지 도
04.30
의대 증원 백지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두고 의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임 당선자는 회장 선거 때부터 의사 총파업을 거론했고 최근 총회에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두달을 훌쩍 넘겼지만 요지부동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기적인 주 1회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를 압박한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어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휴학을 신청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의대 40곳이 4월 중 모두 개강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수업 파행은 5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기대를 걸었지만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04.29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하지 않는지는 ‘일하는 국회법’이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너무나 오랫동안 ‘노는 국회’라는 욕을 먹다가 스스로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가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4개 상임위 소속 25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달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준수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 거의 지켜지지 않는 있으나 마나 ‘일하는 국회법’ 어겨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하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여서인지 이따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발의하는 웃지못할 희극 같은 일도 벌어진다. 그걸 통과시키리라고 믿는 바보는 물론 없다. 21대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또 일하는 척할 태세가 엿보인다. 그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