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2024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파행이 도를 넘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도 되는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어깃장이라도 놓듯이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인물을 골라서 내리꽂고선 ‘마이웨이’를 고집한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문수 노동부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행적이나 발언 등으로 그 분야 전문가들이 ‘최악’ ‘부적격’이라고 절대 반대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인사들을 골라 임명하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뚜렷한 하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오로지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고 충성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인사’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폭주인사’ ‘오기인사’다. 역사관련 국책기관 장악, 외교안보라인 잦은 교체의 의미 총선 참패에서 드러났듯이 어차피 국정 지지율은 바닥이고, ‘마약수사 외압의혹’ 등 잇달아 터져 나오는 새로운 비리의혹과 거듭되는 거부
08.27
지난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 큰 폭의 하락장을 경험했다. 8월 5일부터 4일간 한국에서 12%, 일본에서 20%나 주가지수가 빠졌다. 특히 8월 5일에는 장중 12%, 15%가 각각 폭락해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증시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강력히 시사했고, 뉴욕증시는 1% 이상 오르면서 8월 5일 이전 수준을 완전 회복했다. 기업가치평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 하지만 8월 초 주식시장의 발작으로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기업가치평가는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해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S&P500지수 명목가치는 80% 상승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대중화시킨 ‘경기조정주가수익배수(CAPE 지수 또는 실러 P
08.26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사업구조 재편계획을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돼 있는 두산밥캣을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것이 골자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비율은 1 대 0.63으로 정해졌다.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다. 두산밥캣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 알짜기업으로 꼽힌다.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설립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알짜회사와 적자기업을 합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게다가 합병비율도 공정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SK도 지난달 17일 SK이노베이션과 SK E&S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재편방안을 내놨다. 이 역시 합병비율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SK그룹이 발표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비율은 1 대 1.1917417이다. 비상장회사인 SK E&S에 비해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시장
08.23
22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지 석달이 됐다. 2기 공수처 수장을 맡은 오 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건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키고 있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경우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대통령실 조사를 앞두고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지 한참이 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수사력 논란 사실 공수처 출범 이후 부실수사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1심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3건이다. 이 가운데 김형준 전 부장검사
08.22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대적인 아파트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을 동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억제책을 내놓았다. 그래서 집값 상승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연 확고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립서비스 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도 꺾일 기미 보이지 않는 수도권 집값 8월은 여름 휴가철로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는데도 이달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32%나 뛰었다. 그러자 일각에선 “정부 억제책이 늦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들은 정부가 비전 없는 안이한 판단으로 일관하다가 지금과 같은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윤 정부도 과거 문재인
08.21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자유인권펀드’ 설립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펀드가 ‘한국판 NED(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남북 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NED는 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1983년 레이건 정부 때 설립된 기구로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어 특정 국가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켜왔던 것도 사실이다. “CIA가 비밀리에 해왔던 일을 NED가 수행” NED는 비정부기구이지만, 주로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NED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와 해외 대사관의 지도하에
08.20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쟁에 매몰돼 온 정치권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여야 양당은 최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 논의’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까지 참여할 협의체의 세부 구성방안과 운영방식을 놓고 이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논의 자체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 개발경쟁에 본격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달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소비 활성화를 겨냥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협치’ 이루려면 공유할 수 있는 가치 확실히 끌어내야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원안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절대다수의석을 거머쥔 민주당이 반대하는 한 정부여당의 어떤 법안도 입법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이
08.19
미국 패스트푸드업계에 할인판매 경쟁이 뜨겁다. 5월말 버거킹이 5달러짜리 세트메뉴로 가격인하 방아쇠를 당기자 웬디스, 맥도날드, 타코벨이 동참했다. 맥도날드는 당초 7월로 정한 기획상품 판매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했다.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을 실감한 소비자들은 매장 방문을 늘리며 호응했다. 버거 체인의 할인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지쳐 지갑을 닫자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소비자들은 평소보다 넉넉한 현금을 손에 쥐었다. 코로나지원금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여행·외식이 힘든 봉쇄 조치로 지출을 줄이는 ‘강제 저축’ 효과가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자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했고,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 가격을 인상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서 오른 버거값에도 고객 주문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웃돌았다. 맥도날드가 5달러 세트메뉴 파는 이유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최근 몇 달 새 수요가 냉각됐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기간 비축한
08.16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를 핵심 키워드 삼아 나름의 통일담론을 발표했으나 공허한 말잔치로 치장됐고 ‘통일 대한민국’이란 말에서 보듯이 흡수통일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했다. 노태우정부 이래 역대 보수·진보정부가 지켜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가치인 남북간 대화와 평화공존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힘에 의한 평화, 남북대결에서의 승리만 추구하는 모습이다. 상대방인 북한이 ‘말도 섞기 싫다’며 두 국가론을 펴는 상황에서 ‘자유 통일’을 내세워 적대감만 키우는 모양새다. ‘자유’ 내세워 북한 압박 …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두 쪽 난 경축행사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다.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경축사
08.14
8월 5일부터 8일까지 4거래일간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은 금융시장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 2000년 미국의 닷컴버블과 2008년 미국 월가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경제위기, 그리고 코로나19 때와 같은 위기 요인이 없이도 증시가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불러온 글로벌 증시 변동성 폭락의 이유를 따지자면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인공지능(AI)과 빅테크 주가 거품론,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미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이다. 폭락 사태가 진정된 지금의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주도한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유동성을 단기간에 ‘과격하게’ 줄여버린 엔캐리 청산으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경제 펀더멘털 요인인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기저적 배경으로 꼽힌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
08.13
‘용산의 고집’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인 8.15 광복절 경축식마저 두 동강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역대 11명 독립기념관장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이 아닌 경우는 김삼웅, 한시준과 김 관장 뿐이다. 대표적인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는 김 관장의 역사관을 문제삼아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불참한다면 1965년 광복회 창립 이후 정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건 처음이다. 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민주당 등도 불참의사를 밝혔다. 광복회 “건국절 추구하는 정부 태도 안바뀌면 광복절 행사 불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08.12
일본의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2%다. 엔화약세로 인한 기업의 임금인상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늘어난 여파다. 일본의 명목임금지수는 2022년 3월 이후 101 이상을 유지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게 108까지 올라갔다. 최근 인플레를 임금상승발 물가로 볼 수 있는 근거다. 2014년 4월 이후 1년간 2%대 물가 상승기와 다른 점이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느리지만 나쁜 편은 아니다. 지난 1분기 GDP는 1년 전보다 2.6% 성장했다. 지난해의 5.6% 성장과 큰 차이이고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분기 GDP는 마이너스 0.9% 성장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과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올리는 선순환 구조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결정한 이유다. 일본경제가 악성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에서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게 3월이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금리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통화정책 전환을
08.09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고급인재는 유출되고 현장을 지킬 숙련공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난 이공계 인재가 34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이공계 학부생은 9만6000명, 대학원 과정 이상 외국인은 7만7000명으로 17만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고급인재 유출은 주요국 대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고급인재 유출 정도는 63개국 가운데 33위다. 인재 유치 매력도와 보유(18위)에 비교해 유출 정도가 높다. 인재유출 문제는 투자유출과 상당히 비슷하다.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느는 것처럼 고급인재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인재양성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돈과 사람이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고급인재는 해외로, 숙련공은 은퇴해 인력 공백 이러다보니 국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부족을 호소한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08.08
미국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고용 쇼크와 인공지능(AI) 주가 거품론이 R의 공포로 번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식시장이 이처럼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은 예상보다 나빠진 고용지표로 인한 미국의 경기위축 전망에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 오류, 인텔의 2분기 실적 쇼크 등으로 발생한 기술주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다. 여기에 중동지역 긴장 고조가 가미됐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되자 보복을 선언했다. 이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돌입해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경우 세계 경제가 초대형 먹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미국발 R의 공포에 한국경제 불확실성 더 커져 미국의 경기 급랭과 중동지역 위기가 맞물리면 글로벌 경제는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08.07
일반적으로 한여름은 정치 비시즌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다.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뽑았거나 뽑는 정치이벤트를 진행 중이어서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야당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막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소란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정치판에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가파식 인사’를 되풀이하건 말건,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가 어떻게 정비되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이 충돌하건 않건 관심 밖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도, 탄핵을 밥 먹듯 해도 목울대를 세우는 이도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고 김대중 대통령 기일인 8월 18일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도 드물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들조차 정치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다 꼴보기 싫다”가 현재의 정치민심인 셈이다. 2016년 여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정당 골수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을 이처럼 정치무
08.06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번지고 있다. 피해자도 전방위로 늘어난다. 피해자 가운데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상품을 공급한 중소 판매자들도 많다. 이들은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대기업끼리의 거래에서는 일부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상당부분 흡수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판매자가 영세사업자들이어서 더욱 고약하다. 티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셀러)와 그 금액을 현재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판매자들은 상품공급 즉시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위메프는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달 후 7일에 100% 정산해주고, 티몬은 거래된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한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상품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티몬과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한 판매자들은 은행의 정산대출을 이용한다. 그 금리가
08.05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A급 인재만 뽑기로 유명했다. A급 인재가 있는 기업에는 뛰어난 사람이 끊임없이 모여들지만 수준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면 A급 직원까지 떠나간다는 이유에서다. S급 인재인 잡스는 조너선 아이브, 마크 뉴슨 같은 특급 디자이너를 발탁해 세계적인 성공을 구가했다.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의 최고경영자(CEO) 에드윈 캐트멀도 비슷한 철학을 지녔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별 볼일 없는 팀에 건네면 훌륭했던 아이디어마저 엉망이 된다.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를 훌륭한 팀에 넘겨주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조직은 리더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B급 리더는 A급 부하를 관리할 수 없다. B급 리더는 A급 인재를 쓰지 않는다. 자기가 B급이라는 게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서다. A급만 A급을 제대로 알아본다. 리더는 성과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다. 총선 후 발탁인물 A급 평가하기 어려워 총선 참패 이후 지난주까지 마무리한
08.02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온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해당 기업들의 실명을 보도, 해당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이지스자산운용은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에 있는 브로드웨이 1551번지 건물에 후순위 대출을 해줬다가 최근 관련 대출자산을 원금의 30%에 못미치는 헐값에 처분했다.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은 LA 중심부의 고층 건물 가스컴퍼니타워에 변제 순서가 선순위 대출보다 낮은 메자닌(Mezzanine) 대출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주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고전중이다.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도 뉴욕 맨해튼의 고층 사무실 건물인 ‘245 파크애비뉴’ 빌딩의 인수 과정에 메자닌 대출자로 참여했다가 연초에 해당 대출자산을 원금의 절반 가격에 처분해야 했다. 비은행 금융권 국내외 부동산에 거액 물려 위기 직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대체 투자’라는 명목으로 증권
08.01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달 검정심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 학교 현장에 처음 선보인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학·영어·정보 및 특수 국어 교과를 시작으로 해마다 다른 주요 교과목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AI교과서를 도입하는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미 AI교과서 도입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글이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AI교과서 효과성 재검토와 도입 시점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학교 내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할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관련 인력 등 종합개선을 위해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간 수업혁신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3만4000명까지 양성한다. 올해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
07.31
‘시진핑 집권 3기’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99명의 중앙위원과 165명의 후보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고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결정문)’을 심의·통과시켰다. 당 중앙위가 결정문 내용을 설명하는 19일 기자회견에선 ‘시장의 결정적 역할’ 대신 ‘당과 국가 주도’라는 원칙이 변함없이 강조됐다. 일각에선 중국공산당이 경제를 부양할 특단의 조치를 선언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정문에 놀랄 만한 대목은 없었다. 중국 지도부는 신속한 부양책보다 ‘고통스러운 경제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3중전회 결정 대부분 국내 문제에 할애 중국공산당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했다. 결정문은 장기과제에 초점을 맞춰왔던 오랜 전통과 달리 “중국은 흔들림 없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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