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2023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사진 따귀' 논란에 이어, "18년 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정치판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취소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편집숍 출입 보도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총공세다. 길거리에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08.04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1일(현지시간) 기습적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다. 또다른 신용평가사 S&P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래 1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피치 신용등급 변화는 임의적이고 구식인 자료에 기반을 뒀다"며 "피치의 양적 평가모델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현저하게 퇴보했다
08.03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료 공급국이라는 지위를 이용,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에 나섰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우주산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다. 두 광물에 대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94%, 83%로 압도적이다.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9월부터는 일부 고성능 드론과 레이저, 통신장비 등의 수출
08.02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돌을 맞은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행선을 그리기라도 하듯 보여준 엇비슷한 행태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여전히 대결에 집착하는 한반도의 암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군 전몰장병 2320명의 유해가 안장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거슬리기는 했으나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08.01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까지 총동원돼 범정부 차원에
07.31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둘러싸고 요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집행된 특활비 292억원의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내놓았다.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자료를 받아본 '세금도둑잡아라' 등의 시민단체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점이 많다며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막대한 규모의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07.28
미국 은행들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표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6대 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12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8% 급감했다. 자기자본이익률은 4%로 지난 1분기(11.6%)의 1/
07.27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가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만큼 지방시대
07.2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실질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2%를 기록했다. 2분기도 1.5% 성장률을 예상한다. 실업률도 지난 6월 기준 3.6%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다. 산업생산과 도소매 매출 등에서도 경기침체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킹달러 시대다. 한국을 비
07.25
왕조시대도 아니고, 군사독재시대도 아닌 민주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 용비어천가가 요란하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국민의힘에서다.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편집매장 방문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 용 의원은 "섬유패션 문화탐방을 한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외교"라고 강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게에서 호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07.24
오송 지하차도 수몰 참사는 여러 면에서 이태원 참사의 데자뷰다. 사고 발생 몇시간 전 인근 하천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는 등 위험신호가 있었지만 교통통제 등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참사 후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우리 관할 아니다'며 발뺌하고 네 탓 공방하며 책임을 회피한 행태도 놀랍도록 비슷하다. 대통령실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
07.21
반도체산업에 투자하거나 반도체 기술진보의 역사를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전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서로 영입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1순위 인재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인공지능 칩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에서 CEO를 맡고 있는 세계적 반도체 공학자 짐 켈러(본명, James B. Keller)가 그 장본인이다. 컴퓨터 공학자들 중에선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고든 무어 수준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07.20
윤석열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나라 살림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5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불과 5개월 만에 연간 적자 전망치의 90%를 넘어섰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지표가 나빠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감세정책 여파로 인한 대규모 세수 감소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예상외로 저조하자 이달 초 가뜩이나 나쁜 올해 경제성장률
07.19
한국인치고 '사즉생(死則生) 생즉사(生則死)'란 경구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1597년 9월 15일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면서 이르되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이라도
07.18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ASEAN)'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단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수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인도네시아 레트노 외무장관은 지난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동남아시아는 지난 50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며 "이는 포용적인 지역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07.17
지난 4월 일어났던 GS건설의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완벽한 인재'로 판명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철근이 필요한 만큼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단계에서 철근(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또 빠졌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설계기준 이하였다.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감리도
07.14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산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2기가와트(GW)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은 3GW였다. 지난해에 비해 1/3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 정부 연간 신규 보급량 4.7GW와 비교하면 40%대다. 업계는 태양광 생태계 전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07.13
헌법 1조 1항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이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포장했다고 '검찰공화국'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년 2개월이 지난 한국사회의 현실은 적폐청산과 법치 실현이라는 명
07.12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소동이 났다. 한 청년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다. 18살의 이 승객은 마약중독을 의심받고 있다. 지난
07.11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지향점도, 이념적 위치도 정반대이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거의 닮은꼴이다. 미래비전 부재의 리더십부터, 적폐청산과 카르텔전쟁, 실효성 없는 경제정책, 편향외교 등등이 꼭 거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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