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3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연방부채 상한과 예산법안에 서명한 게 지난 3일이다. 부채한도를 2025년 초까지 없애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미 재무부의 일반예산 잔액은 6월 1일 기준으로 485억1000만달러다. 예년의 1/7 수준이다. 재정증권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금리와 물가를 고려하면 단기채가 쏟아져나올 게 분명하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은 무의미하다. 미국 재정부에서 통제가능한 채무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현
06.09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위기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와 각 나라 금융감독 규제를 벗어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문제다.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약 20조7000억달러(약 2경70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06.08
지난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세미나다. 언뜻 보기에 재미없고 법조계의 그렇고 그런
06.07
미중갈등 심화는 분단 구조에 억눌린 한국 외교에 이중삼중의 고통을 강요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와 확장억제로 맞서는 '외곬 친미외교'로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는 갈수록 굳어지고, 남북관계는 미중 갈등 프레임의 종속변수로 떨어진 형국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가치외교'를 명분으로 미국의 대중포위전략 구도에 최선봉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안보를
06.05
위기학생을 조기에 찾아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가 추진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학생, 기초학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대인기피증, 심리적 어려움, 각종 중독증상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100만명에 이른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0년 10만명당 401.6명에서 2021년 502.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06.02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을 말한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법경찰직무법이다.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4∼9급 공무원에게 부여될 전망이라고 한다. 사법경찰권은 이미 정부의 여러 부처에
06.01
전세가격 급락으로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집이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인 4만여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6월 시작되고 전셋값 급등 시기에 체결됐던 전세계약 만기가 하반기부터 속속 돌아올 예정이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사고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깡통
05.31
경기흐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짐에도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상반기까진 어렵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어느 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단골 레퍼토리가 됐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다.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성장률이 1.1%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05.30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치활동 보장'이라는 취지로 멀쩡한 옥외광고물법을 고쳤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수막만큼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소와 상관없이 맘대로 걸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개수도 제한하지
05.26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대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났다. CNN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만난 사람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와 미 은행정책연구소(BPI, Bank Policy Institute) 고위 관계자 등이다. BPI는 대형은행 CEO들이 이사로 있으며 이들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정책·로비그룹이다. 옐런은 이 자리에서 "은행위기를
05.25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 구매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 핵심정보 인프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가 압박에 대응한 보복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의 구매금지 조치는 2019년 미국이 중국 '기술굴기'의 상징적 기업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데
05.24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미국대통령, 기시다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3국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내 사정으로 바쁜 바이든 대통령 일정 때문에 2분의 짧은 회담이었지만 한미일 3국의 초밀착 삼각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펴
05.23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 감소에다 반도체 업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기업들은 이미 경영위
05.2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꾼다고 한다. 1961년 5월 군사정변 직후 창립될 때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경련은
05.19
지난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를 폭파할 것"이라는 미국 하원의원의 발언으로 큰 소란이 일었다. 대만 언론 CNA에 따르면 미 하원 세스 몰턴 의원은 지난 2일 "억지력을 위해 떠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
05.18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로 반전됐다. 강남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한달 사이에 2억~3억원이 오른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다주택자의 증여 행렬도 한풀 꺾였다. 급매가 소진되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빠질 줄 알았는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집값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은
05.17
지금은 개방된 청와대 비서동 이름 관련 일화다. 2004년 12월, 노무현정부는 기존 비서동 옆 온실자리에 새 비서동을 짓고 '여민관(與民館)'으로 이름을 붙였다.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빌린 말이다.
05.16
상장사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공시됐다. 과반 이상 기업이 지난해 1분기 실적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악화된 실적이지만 전분기인 4분기보다는 호전되는 모양새다. 시장 예상치 이상 선방했다는 분석도
05.15
윤석열정부 1년. 검찰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검사 출신들이 정부 주요 요직에 배치돼 있으니 그 기세가 역대 정권 어느 때보다 높다. 검찰의 위세는 사정정국으로 대표된다.
05.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한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티커명 PLTR)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첫 분기 흑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 5억25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른 까닭이다. 팔란티어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이 회사의 국방분야에 사용되는 고담(Gotham플랫폼) 소프트웨어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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