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2025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개헌 카드를 내놓았다. 정치권 원로들도 ‘개헌의 적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내란사태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만 동의하면 된다”며 공세를 취하고 이 대표는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헌 카드가 정치 공세의 소재가 됐다는 뜻이다. 역대 정권마다 정치 셈법만 따지다가 번번이 좌초된 경험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위기 벗어나기 위한 정국 해소용 =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임기단축
5년 전 한국판 우버를 내세우며 등장한 ‘타다’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으로 사실상 퇴출된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쏘아올린 ‘K 엔디비아’ 논쟁과 맞물려 수면 위로 올라왔다. 택시 운전기사 4명이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에 여야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나왔고 이를 만드는 데 앞장선 박홍근 의원(당시 국토위원장)과 ‘타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 논쟁을 벌였다. 여기에 민주당 소장파 의원인 이소영, 장철민, 김한규 의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이 붙었다. 앞으로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들이 등장했을 때 기존 산업이나 사업, 그리고 그곳이 삶의 토대인 노동자 간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그동안 ‘진보’를 자청했던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의해 ‘중도보수’로 정체성을 조정하고 노동자와 분배를 앞세우던 데에서 기업과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산업정
03.06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의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신 실장은 5일(현지시간) 댈러스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거론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그 문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이념성향이 진보에서 중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인물을 따라 같이 옮겨 가는 ‘당파적 배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보진영의 비중이 줄고 중도층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진보의 중도화’로 해석된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KPI뉴스 의뢰)가 매주 실시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진보진영의 이념성향이 ‘중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우클릭’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이 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고자산가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반도체 기업의 52시간제 예외 확대 논의 등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고 지난달 중순에는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와 방송에 나가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합 행보’를 이어가던 이 대표의 진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며 당내 분란의 불씨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6일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악수 중 악수”라며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며 “증거는 없고 추측이지만,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득세 물가연동을 통한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인적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18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는 150만원으로 16년 동안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05년 1월 115.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면서 “기본공제를 인상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비율 증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증가한 물가지수 40%를 모두 반영하면 210만원 수준이 적절하지만 어려운 세수환경 감안해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70~180만원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채 연구위원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공제 적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적용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소득공제 구조이기에, 가족수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민생 추경이 당장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한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며, 민주당 제안대로 30조원 추경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으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용 3조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여야 국정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추경과 연금개혁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명태균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고 했고, 특히 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거듭 내놨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부산을 거점으로 영남권 지지세 회복을 시도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북극항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부산항만공사 신항지사를 방문해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을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등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해 왔다. 북극의 해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만공사 방문 이후 송기인 신부를 만날 예정이다. 송 신부는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고 부산
03.05
진보 소수정당의 연합체인 원탁회의를 제안한 조국혁신당이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들고 나왔다. 국민경선은 선거인단에 등록한 유권자들이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룰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이 선거인단에 들어와 표심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역선택’ 가능성과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룰을 바꾸려면 당원투표를 해야 하는 절차 이행 등 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전날 조국혁신당이 제기하고 비명계 인사들이 동조한 국민경선 도입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빠른 제안”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제안했지만 다른 소수 정당들이 호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 5당의 원탁회의가 구성돼 있는 만큼 논
차기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제시하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차기 주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개헌 카드를 십분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장의 개헌 논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카드는 이 대표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87년 체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헌을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은 차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배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를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가 21대 때도 가동됐었는데 그때 정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비교섭단체가 하나 들어왔었다”면서 “21대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6대 6대 1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까지는 진전을 이뤘지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억~18억원 상속세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아파트 소유가구 상위 5~6%, 최상위계층만을 위한 노골적인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일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참여연대가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간담회에서 “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소유자 사회에 갇힌 민주당의 인식이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년 공동주택가격정보와 공동주택가격공간정보(공시가격 자료), 202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상속세 소득공제 확대범위인 10억~18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가구의 자산 구조를 따져 봤다. 민주당은 10억원대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이를 상속할 때 세금을 낼 수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을 공제확대의 이유로 들었다. 2024년 공시가격이 7억~12억6000만원인 아파트는 전체의 4.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수십년 된 국가적 과제의 열쇠를 이 대표가 쥐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세에 올라탄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가장 큰 스피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현안은 물론 인공지능 같은 정책의제에 대한 이 대표 입장 하나하나에 찬반 공세가 이어진다. 전직 총리·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들이 모여 개헌도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정도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정권교체를 기대하고, 그 선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는 여론이 우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갤럽 2월25~27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5%.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도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중도보수’라는 정치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정권교체 가능성을 키
03.04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이후 임기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소수정당이나 비례의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 후원금 모집액 설정이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특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원래 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1억5000만원이 더해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워 더 이상 모을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이 평상시 1억5000억원의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후원금 한도액 증액에 적용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전국
차기 대선 주자 지지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와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선 대선 경선룰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과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이슈는 여야를 막론한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4년 중임제·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며 개헌론 연대에 합류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 후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다. 여당의 개헌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야당 안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가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2단계 개헌론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개최하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정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고는 ‘마 후보 임명이 없다면 국정협의회 복귀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놨다. 최 대행 압박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 등 민생을 뒤로 미뤄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4일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은 “국민들은 마은혁 임명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실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해도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은 만큼 무슨 실익이 있어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잡고 있는데 중도층은 마은혁 임명이 아닌 민생 추경 편성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는 말 한 마디, 결정 하나라도 중도층을 겨냥해 조심하면서 전략
이성윤, 전주에서 첫 의정보고회 박희승, 남원에서 당원결의대회 고교 동창·22대 국회 법사위 활동 국회 이성윤(민주당·전주시을) 박희승(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지난달 28일 의정보고대회와 당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해 12.3 내란사태로 미뤘던 지역구 행사를 같은 날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두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내란사태 조기 종식과 민생회복, 민주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22대 국회에 민주당 소속으로 첫발을 디뎠고, 법사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했다. 당원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 의원은 “민생과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위대한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윤석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13건의 대표발의와 347건의 법안 발의를 비롯해
02.28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를 뒤덮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 고용 악화, 소비 위축, 자영업 부진 등 서민경제를 위기로 모는 연쇄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대증요법이라도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미분양, 재건축 해소방안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법안 논의가 멈춰 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찬성하는데도 여당이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 경기 악화로 1년 반 전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PF문제를 금융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이는 곧바로 서민 고용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서민경제, 특히 체감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추경 등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경기는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책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이나 반도체사업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 편성에는 사실상 원칙적 합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작지 않은 점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2차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여야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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