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2024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는 긍정평가자도 절반 이상이 비판적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에 대해선 41%가 ‘잘된 판결’, 39%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정례조사(26~28일. 1001명. 가상번호 CATI. 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0%.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선 찬·반이 팽팽했는데, 15일 진행된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정당한 판결’ 43%, ‘정치탄압’ 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긍정 19% 부정 72%였고, 경제·민생, 김 여사 문제가 7주 연속 부정평가 주요
민생 의제에 집중하며 중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을 찾아 현장활동을 벌인다. 보수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만남에선 “기회가 된다면 정치보복을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포항 죽도시장은 경북 지역의 최대 재래시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경북 민심 소통을 위해 찾는 상징공간이다. 이 대표는 죽도시장에서 상인회 등과 만나 민생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2일에는 대구시를 방문,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해 TK 지역과 관련한 민생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통합에 가장 큰 위험요소가 정치보복”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고발·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등 강경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바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정점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장외집회 등 연말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된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짧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비판을 키우고,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효과는 충분하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11.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인공지능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 입장을 대거 반영한 ‘진흥’에 초점을 맞춘 대신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규제’나 ‘위험성 경고’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과도한 진흥 중심의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규제’부분은 크게 약화된 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다음달초 법사위에 올라갈 전망이다. 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8개 법안은 기본법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없이 곧바로 소위로 직행해 병합 심사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을 심의하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는 ‘고위험’과 ‘고영향’이라는 단어 사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측 의견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수정안)에는 ‘고위험’ 대신 ‘고영향’으로 명기돼 회의에 올라왔다. 정점식 조인철 김성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
기후대응기금에 들어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줄거나 심지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뻥튀기’ 전망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주요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행태와 비슷한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부족분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모습도 흡사하다. 게다가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지만 사업계획과 시행은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이중 관리’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체적인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허술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2022년에 설치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기후대응기금 분석을 통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으로 3487억원의 기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담담한 표정이다. 검찰이 사전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자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래서인지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는 기존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도 친절히(?)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문제는 현 지도부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을,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참관한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검찰에서 상당히 긴 시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며 “당 입장에서는 아주 협조적으로 했
11.27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이 1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장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 중 구축 이후 하드웨어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도 기존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6개에 달한다. 2013년 구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서버는 이미 내용연수 7년을 경과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을 국민이나 기업 또는 관련기관이 활용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
#A시는 모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 약 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의회 모 의원은 공휴일에 980km를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이라고 했지만 인천공항 행사에 대한 증빙을 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배임죄 적용 완화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위 조절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과도한 배임죄 남용과 기업들의 배임죄 완화에 따른 악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게 핵심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사들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배임죄 완화’를 당근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 참여하는 모 의원은 “(배임죄 완화는) 검찰 반발도 있고 (현재의 배임죄에는) 기업 오너 반발도 있다”면서 “양쪽의 남용 부분을 합리적으로 맞춰 적정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일단 반영하고 배임죄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고 했다.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놓은 상황이라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배임죄가
▶1면에서 이어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여당발 이탈표를 기대하고 재투표를 미뤘겠지만, 이탈표는 야권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라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재의결 시점이 미뤄지면서 3주째 이어진 당원게시판 논란을 수습할 시간을 번 것도 이탈표 최소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표 단속도 예상된다. 최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잇따라 여당 의원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 단속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예산안 심사 관련한 당정간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알려졌지만 최근 당내 갈등 양상과 함께 ‘이탈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의 특검 찬성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재의결 표결에서)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역했다”면서 12월 10일 재의결을 추진하며 국민적 여론을 발판삼아 파상공세를 벌인다는 구상이다. ‘당론 반대’를 결정했던 국민의힘이 친윤-친한으로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특검법 재표결을 예정보다 2주 늦춰 내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방탄’ 행보라는 부담을 벗어났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요소를 강조하지만 여론은 특검 추진에 실려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
11.26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지급 금지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지방이양사업 20개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25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8억원(1개)에서 2022년 253억원(2개)으로 늘었고, 2023년 710억원(7개), 2024년 1489억원(10개)으로 4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났다. 감사원이 20개 지방이양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경위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숙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들은 예산안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비 확보 가능
11.25
명태균씨가 지난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차기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씨와 관련설이 제기된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명씨 관련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명씨의 육성녹취록 등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파장 최소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 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서 인사 한번 나눴고 이후엔 참모들이 두어차례 만났으나 명씨와 다투고 헤어졌다. 이후엔 명씨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측(강혜경씨 계좌)에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 시장은 다소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에게도 책임을 다하도록 이사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대기업들과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미 소액주주 보호를 언급해 놓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소송남발과 투기자본의 공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반대하는 재계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고 있다. 재계가 토론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팀장인 오기형 의원은 “당대표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당 TF주도로 이번 주에 대한상의를 통해 재계를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를 내놓을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세 폐지에 따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진 만큼 연내에 법안 통과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부자감세 비판에 몰린 민주당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선언으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부자감세’에 동참했다는 소수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몰려 있다. 민주당의 강령인 ‘공정과세’에도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자 이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사업이 사전 타당성 평가도 거치지 않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립대 의대의 경우 대규모 융자를 지원하고 사학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가 하면 소송 지원을 위한 공제회에도 예산을 투입하는 등 다른 직군이나 비(非)의대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의대여건 개선사업은 총 투입비용이 867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타당성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개 국립대 의대에 총 21개동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계획이다. 이 중 턴키(일괄입찰, 설계+공사비) 방식으로 추진하는 9개 대학의 10개동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011억원의 약 25% 규모인 1269억원을 반영했고 일반(설계 후 시공) 방식으로 추진하는 8개 대학의 11개동의 설계비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70억원을 편성했다.
11.22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고 이후 환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쉼터에 거주 중인 A씨(34세)는 지난해 8월경 가슴통증을 느끼며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곧바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A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활력징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가상번호. CATI.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6%.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물은 결과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 판결로 살짝 기울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SOC 관련 예산 등 14조원을 증액한 가운데 ‘이재명표 민생정책 브랜드’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 지원예산 2조원을 반영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여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
1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공개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노동부장관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일그러진 정치를 바로세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탄생한 9차 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개헌절차법 통과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개헌안에 담으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에서 통합과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여의도 헌법개정추진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회의장실에 개헌특위 입법청원을 제출해 놨다. ●개헌 입법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국회가 개헌 특위를 만들어 계속 시도했지만 지금껏 성공하지 못했다.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해 봤다. 국민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공산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 부결 시 ‘제4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이 여전히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법에 매달리기보다 야당 일각과 시민사회의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고, 부결될 경우 12월에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치는데 정권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과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인데 야당을 탄압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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