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5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8명의 대통령을 직접 뽑았다. 취임 전후 범죄로 4명이 구속돼 수의를 입고 국민 앞에 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 3명에 달한다. 자녀와 측근의 범죄 탓에 치명적인 도덕적 흠결을 맛보기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통령도 있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많지 않다.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각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10년씩 집권하다가 보수진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진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어받았고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보수진영이 영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진영간 갈등이 확산됐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과 맞불인 태극기가 극단적으로 갈라졌고 양극화는 더욱 강화됐다. 한 쪽은 대통령 지지세력이 됐고 다른 한쪽은 반대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진보와 보수가 갈리고 같은 진영에서도 친박·친문·친윤 세력이 만들어져 반대편을 적대시했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성과와 목표에 집착했고 결국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수호자’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갈수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급됐고 그만큼 ‘국가 서열 2위’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장서면서 개헌, 외교, 민생 등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빠르면 내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우 의장은 체포·구금 명단에 오른 가운데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며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다. 계엄 해제 이후 관사로 들어가지 않은 채 2차 계엄에 대비했고 그 사이에 계엄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에 일시적 소강상태였던 여야의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재표결과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추가 인선 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여야의 주도권 경쟁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여야 지도부는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족을 위로하며 경제·민생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야당은 ‘쇄신 희망’에 방점을 찍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비대위원들과 함께 무안공항을 방문해 분향소를 참배하고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부터 무안으로 내려가 현장최고위를 여는 등 피해 유족 지원에 집중했다. 1~2일 다시 무안공항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 절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또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에야 표결할 법안들을 국회의원에게 통보해 사실상 내용을 모른 채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하는 애로도 토로했다. 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 과정에서) 그러한 (충분한 토론) 절차가 없었고 상정 여부와 당론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이 일반 안건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양심과 헌법에 따라 투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임위에서 ‘속도전’을 펼치다보니 부작용이나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양의 법안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의결되었다”며 “쟁점이 없고 관심대상이 아닌 법안들까지 상임위 요청을 이유로
12.3 내란 사태로 국무위원을 비롯해 군·경찰의 많은 공무원들이 입건되거나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들이 범죄자 신세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사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들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시위대를 향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A4용지 한장
12.31
2024
서울시립대 출신 언론인 모임 ‘서울시립대 언론인회’(시언회, 회장 이상도)는 31일 ‘2024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 언론인상’ 수상자로 이종근 한겨레21 선임기자(사진, 영문88)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기자는 1995년 한겨레신문 사진부 기자로 입사해 국회와 청와대 출입기자, 사진부장 등을 역임했다. 시언회는 “이 선임기자가 시대를 기록하고, 공익적 보도 사진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고, 언론 윤리를 준수하며 지속적인 취재와 심층 보도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기자는 예술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보도 사진으로 △41회(2005년) 한국사진기자협회 대상(김선일 씨 피살 사실을 접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취재한 ‘오빠야!’로 대상 수상) △제36회 한국기자상 전문보도부문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등 다수의 언론상을 받았다. 시언회는 또 특별상 수상자로 이양재(경영61) 농촌여성신문 2대 사장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단행된 12.3 비상계엄 선포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법사’들과 연결돼 있었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극우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그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심취해 있었다. 그 사이엔 유튜브를 통한 알고리즘이 연결돼 있었다. ‘개딸’ 등 극단적 민주당 지지세력과 극우세력이 양쪽 끝으로 갈라지는 악순환이 결국은 상대방을 더 이상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적대적 관계’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관리의 산실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서버를 탈취하고 관리자를 체포, 구금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는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위헌적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뤄진 후 37년이 지난 2024년까지 다음 개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해 헌법 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헌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1년간 헌법 전 조항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화 및 권력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력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양원제 도입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세입･예산법률주의, 정부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담아 재정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했다. 정부 형태로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밖에 헌법 전문에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명시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세계 속에서’ 등의 표현을 추가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주민투표,
정치양극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 불법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0.4%)이 “1987년 개정된 헌법을 시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성·연령·지역·정치성향을 불문하고 개헌 동의율이 70~80%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실종될 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격화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이달 17~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ARS 휴대전화조사 방식으로 정치적 양극화 현황, 개헌 방향, 바라는 차기 지도자 조건 등을 물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2.2%p다. 응답률은 4.3%였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 탄핵사태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정치 양극화와 개헌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거부권 용인’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경제뿐만 아니라 정국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한 답변을 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31일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모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이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정부에서 위헌 논란 등을 들어 반대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정 안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31일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안공항 참사 등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면서 “대법원도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헌법학자 등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새해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거부권에 막혀 있는 내란 상설·일반특검보다 앞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날 출범하는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내란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은 1년 내내 거대야당·한동훈과 갈등만 겪다가 비상계엄이란 패착으로 자멸 수순에 직면한 헌정사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거대야당과 내내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허니문 효과’조차 없이 취임 이후 내내 부진했다. 윤 대통령은 반전카드로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다. 최측근을 앞세워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산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상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든 것. 한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 한 해 여권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촉발됐다. 윤
12.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였던 정치권도 ‘일시 멈춤’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터지면서 ‘정쟁 자제’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4일까지 추모기간을 선포해 놨다. 30일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추모기간을 설정한 만큼 여야는 의사일정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추모기간 중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추모기간에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인지를 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2.29
최 권한대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신속한 구조’ 촉구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은 “인명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신속한 구조를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사고발생 직후 국가동원령을 내려 공항 인근 자치단체의 구급대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인명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며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의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부처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임해달라”며 “가용 장비와 인력을
12.28
최상목 대행엔 헌법재판관 임명 강력 압박 계엄 제보자 보호 특별법 다음주 발의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들이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등 12.3 내란에 찬동하거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주요 인사들을 대거 고발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되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주저 없이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윤석열의 신속한 구속과 파면이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
12.27
탄핵안 가결에 “국회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국민의힘 집단 반발 속 야당의원 192명 찬성표 한 전 대행 “국회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2명이 찬성에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이 “내란대행”이라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이 불가피해 탄핵정국 수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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