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9
202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구도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김 지사가 ‘선별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는 평가가 친명계쪽에서 강해지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과 최근의 당헌 개정 이후 사실상 3번째로 ‘반이재명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9일 중진의 이 대표 핵심관계자는 “김 지사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현재는 ‘이 대표가 제시한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나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지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
예비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예비금이 국회, 중앙선관위 등 일부 헌법 독립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독립성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통제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나 중앙선관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금으로 편성된 규모는 18억65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13억6578만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885만원이었다. 정부의 집행지침을 보면 예비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예산에 계상된 경비’다.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09.06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줄이며 사실상 사업 지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민참여예산이 170억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의 1429억원에 비해 88.1% 감소했다. 2년 만에 10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과정 중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제안하면 각 부처의 사업화 검토, 예산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정부안에 반영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마무리되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첫 예산에 반영된 제도다. 예산규모는 첫 해에 422억원이었고 매년 늘어나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에 편성한 2022년엔 최고치를 찍었다. 사업수에서도 처음에 6개로 시작했던 게 2022년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 국민 6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을 표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규모 재논의’ 방안에 대해선 찬성 48% 반대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공개한 정례조사(3~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21%로 처음 증원 계획이 발표된 3월 38%보다 줄었다. 반면 부정평가는 49%에서 64%로 늘었다. 의료대란에 따른 진료 차질에 대한 걱정은 지난 3월 69%에서 79%로 높아졌다.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신뢰면에선 정부 38% 의사 34%로 대비됐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증원 유예·재논의안에 대해선 48%가 찬성입장을 표했는데, 내년 의대증원을 긍정평가하는 응답자에서도 58%가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09.05
강도 높은 대립구도에 싸여 있는 거대양당 앞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연금개혁안’이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국회로 보낸 의도를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소득보장’보다 ‘재정 안정’, 언급 없는 국가재정 투입, 때이른 자동안정장치와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도입 등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만을 모아 놓고 합의하라고 던져놨다는 얘기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모 의원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으로 여야 합의가 더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거의 다 된 모수개혁안을 구조개혁과 같이 한다며 거부해버리고는 다시 내놓은 게 대부분 당시에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거론되고 논의됐던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구조개혁들을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등에 담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1단계 ‘
10월 재보궐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되면서 판이 커졌다. 당초 거대양당의 단체장 공천 경쟁에 쏠렸던 관심이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보수-진보진영 경쟁으로 옮겨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 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시킨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후 정치지형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16일 재보궐 선거는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추가됐다. 여야가 단체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존 강세지역에서 정치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줄곧 우위를 보인 지역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란 뜻이다. 금정구청장 자리를 놓고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을 두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소폭 상향을 두고는 국민의힘 안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당정협의 부재’를 지목했다. 또 자동안정장치의 이율배분적인 조합, 보험료율 차등화의 부작용 등 송곳 검증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5일 민주당은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2%p 상향조정하는 대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재정안정형’ 개혁방향에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2%p 상향으로 실제로 오르는 연
각종 부담금, 수익금 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재정에 들어와 있지 않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국회와 감사원 감시에서 벗어난 채 각 부처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녹색자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위탁선거관리경비 3개 자금은 개별 법률에 소관 부처의 사업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상 근거 없이 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고 운용방식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자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권수익금에서 재원을 받아 운용하는 자금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수목을 심거나 무장애 나눔길 등을 조성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주로 지출된다. 지난해 기금 수입액은 737억4000만원, 지출액은 740억900만원이었다. 이한성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현장간담회를 연 뒤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09.04
국가정보원의 안보비와 각 정부부처로 흩어져 있는 특수활동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 3종 세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으로 삭감 추세를 보였던 ‘깜깜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에서 떨어져 나온 국정원의 안보비와 일부 부처의 정보보안비가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실제 안보’ 예산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번 기회에 다른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정부 제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가정보원에 배정된 예산인 안보비는 9310억원으로 1조원에 가까이 접근했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8921억원에 비해 4.4%인 389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특수활동비에서 별도의 계정(비목)으로 분리한 정보보안비는 1593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일 ‘제3자 추천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4명)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친 뒤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자 추천방식’을 반영해 압박하는 한편, 여권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정조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 가운데 를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지난 5월에 발의한 관련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8월 김검희 여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세 번째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방식’을 가미한 것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야당이 후보군
최근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하거나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책정이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예산부서 전문성 강화, 예산 결산과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시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은 119조원, 이월액은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용·이월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6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조4000억원, 경북 28조7000억원, 경남 24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의 경우 5년 치 불용액과 이월액이 33조6000억원, 33조8000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불용액은 △경기 33조6000억원 △서울 16조7000억원 △경북 9조5000억원 △경남 8조9000억원 △전남 7조6000억원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09.03
하락세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987년 민주화이후 8명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 벌린 악어’와 같은 모양새를 보이며 긍정 평가는 하향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상승하는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이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방향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24%로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태우 대통령의 같은 기간 28%에 비해 4%p 낮았다.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2점 척도로 물었고 이를 종합해 월별, 분기별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을 내놓고 있다. 임기 2년차 1분기 시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49%에 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45%, 44%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37%), 박근혜 대통령(34%), 노무현 대통령(33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세수 부족, 지출 축소, 성장률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로 작동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서울 노원갑)은 3일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보다 4.1%,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9.2%, 6조6000억원 증가해 78조원을 넘어섰다. 세수 증가율보다 세금 감면율이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인 15.2%를 0.7%p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 중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내년까지 국세감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윤석열정부 들어 최근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09.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협력에 공감하면서도 정치현안에 대한 출구전략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등 대화의 틀을 마련했지만 야당 주도의 국회운영에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벽을 넘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양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그리고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선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역시 양당의 이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채 상병 특검법·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후 최저점에 근접하는 등 하락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와중에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 인사시스템과 함께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힘들어만 가는 민생, 역사 정체성을 위협하는 친일 논란, 야당 반대 인사 임명 강행 등 각종 국정 리스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평가들로 추가하락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응급실은 문제 없다’는 취지로 언급해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드러난데 이어 윤 대통령과 임기초부터 근거리에서 같이해온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개원식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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