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4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이 강도높게 추진하는 탄핵이 국민 피로감을 높이고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두 1명의 판사, 1명의 장관,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중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각하됐고 이상민 장관과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관 5대 4로 기각된 점을 아쉬워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모 의원은 “안 검사의 위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법사위 조사 과정을 거쳤다면 좀더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엔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법사위 조사과정을 거쳤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행위가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절대 과반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로 보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하며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중앙당사 당원존에서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됐을 때 국민 옆에 있던 이재명이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옆에 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표 경선 자체보다 국회의 역할과 원내 제1당의 혁신을 통해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표 경선 참여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1인 독주체제가 되면 정권교체는 어렵다”면서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제
07.09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과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가운데 국회 미래연구원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불확실한 미래, 미-나토 동맹 균열 등이 예고된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9일 미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내놓은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보고서에서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트럼프 2기의 대중정책과 국제질서 변화는 미국 동맹국들에도 주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FTA 파트너 중 다수가 통화조작, 제조업체 보조금 제공, 차별적 규제 요건 같은 광범위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의 무역균형과 상호주의가 중국을 넘어 동맹국에게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태국 등 7개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충을 최상위 과제로 상정하고, 미국·EU 등 주요국의 관련 규제를 위험요소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을 주관한 국민주권연구원 신형식 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집단지성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왕진(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장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EU와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제정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따른 ‘청문회’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차례의 청문회와 청문소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서는 경찰조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명품백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는 청문회에서는 ‘명품백 사과’가 담긴 김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간 문자메시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헌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확인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9일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기본적인 진상 흐름을 확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사위 내에 있는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소위원회가 더 심층적인 검토를 하게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오
07.08
22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면 밑에 잠겨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하면서 도덕적 기준과 함께 방송, 세제, 예산, 금융, 환경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국정운영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이후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24명을 임명 강행한 윤 대통령 독주가 지속할지도 관심이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환경부장관 후보자, 금융위원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벌써 강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와 전두환 두둔·5.18 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1995년 석사논문에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로, 5.18 민주
김두관 전 의원 등판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바꿀 수 있을까. 이재명 대표 추대 가능성이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체제로 운영될 공산이 커졌다. 김두관 전 의원이 ‘다양성·민주 DNA’를 주장하며 이재명 단일체제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대표 경선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김 전 의원의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극체제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표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는 비명계와 최근 친이재명계 주도로 진행된 당 재구조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당내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김두관 전 의원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고 9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을 준비할 캠프를 구성하고 출마선언문과 대표 공약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핵심관계자는 8일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무
07.05
국회의원이 직접 등록한 사적이해관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본인의 신고 내용만 공개된 데다 실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 공개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해충동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법에 ‘공개’ 규정을 새롭게 넣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신고된 내용 중 ‘의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해 뒀다. 공개 내용은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당선
가까스로 봉합됐던 22대 전반기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제1당인 민주당은 검사 탄핵카드를 꺼내면서 정부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름정국이 한층 꼬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야권이 4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자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했던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어 여야간의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원식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검사 탄핵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방탄·보복’ 등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방통위원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형이다. 국회
민주당이 ‘검사 탄핵카드’를 꺼내면서 제1야당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꺼낸 카드지만 여당과 검찰은 ‘보복·방탄’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막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해 대장동·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도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끼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당권-대권을 모두 이 전 대표에게 사실상 맞춰놓은 상황에서 변수의 등장은 클 수밖에 없다. 다수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4명의 검사들을 상임위에 각각 불러 세워놓고 이들의 수사행태와 방법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는 ‘민주당 대 검찰’의 맞대결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집단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열흘 정도 뒤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4명의 탄핵 대상 검사를 따로따로 부르고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으로 검찰의 수사나 조사 방식, 절차, 내용까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탄핵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해 이뤄지므로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검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07.04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수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 속에 빠져 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세액 공제, 상속·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일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와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반복되는 세수 부족은 감세정책과 경제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는 감세정책이 세수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2022년과 2023년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규모를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63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강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감세를 세목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차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예산결산 심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준수’와 ‘일하는 국회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시점은 10~12월에 몰려 있다. 사실상 차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엔 10월 31일에 결산심사결과를 의결했고 2019년과 2021년엔 11월, 2018년과 2020년, 2022년엔 12월에 마무리했다. 국회법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서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박완희(사진) 청주시 의원이 지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그동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출마하기도 했지만 지방 의원이 나선 적은 없었다. 3일 박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 역사상 기초의원 최초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했다. 지방의원이 당 중앙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지방자치의 신념이 깊게 새겨진 지방의원 출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 중앙과 시골 마을 장마당을 연결하는 역할은 지방의원만이 할 수 있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 각각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법제화되어 국회 안에서 논의되려면 지방의원 출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당원에 의한 지방의원
“오세훈법이라는 과분한 이름은 법안 자체보다 여야의 동의를 얻는 길고 힘든 과정에 대한 평가였다.” 20년 전인 2004년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망라한 정치개혁법을 추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안 확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기가 돼 시작된 정치개혁 논의를 법안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입장에서 △분명한 철학을 담아 △희생을 각오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하고, 국회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정치권 내부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한나라당) 간사로 정기개혁법안의 성안을 추진했다”면서 “4월 총선 직전이라 여야의 반발이 거셌지만 ‘국회의원 강남을 불출마’를 배수진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모
국회의안처리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3일(오후 5시 기준)까지 1359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108명이 참여한 국회법 일부개정안(7월 3일)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증인이 선서·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퇴장, 사죄를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발의에 앞서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회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6월 21일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선서·증언 거부 등을 들어 퇴장을 명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같은 사안에서 증언 등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 해병 제1사단장이던 ‘임성근 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청래 방지법’에 대해 “실상은
07.03
“특검법 통과 돌파구 기대” 민주당 일각, 수정 의견도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해경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특검 추천권 문제를 빌미로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의 질의 한 대목에 국회가 멈춰 섰다. 두 원내교섭단체는 서로 적대감을 표시하며 기싸움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역풍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내놓기 부담스러워 하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의 입에서는 ‘탄핵’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탄핵은 입법부의 강력한 행정부 견제장치로 ‘칼집에 든 칼’로 여기며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민주당이 15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난 이후엔 4년여 동안 18건을 제출하는 등 ‘일상화’돼 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화와 타협, 관례 등을 무시한 ‘법대로’ 정치가 만든 단면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가 상대에 대한 적대와 반목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13대 국회부터 22대까지 탄핵 발의 건수는 36건이다. 21대 국회에서 13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6건을 빼더라도 7건으로 역대 최고치다. 검사 3명(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장관 1명(이상민), 판사 1명(임성근) 등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민주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정치공방이 지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대통령 기록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윤건영(서울 구로구을·민주당) 한창민(비례·사회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등과 ‘2024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열고 닫는 캐비닛이 된다면 앞으로의 정부는 보여주기식 기록만 생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료로써 활용되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물을 남용하는 행위는 있을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보완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취업자수를 늘려 2% 초반까지 추락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65세 상향 등에 대비해 현행 의무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와 맞물려 있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보고서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60세인 의무정년을 2025년부터 65세로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하고는 “고위 추계에서는 취업자 수가 2030년에 24.8만명, 2040년 22.3만명, 2050년 19.2만명 증가하고 저위 추계의 경우 2030년 11.9만명, 2040년 10.7만명, 2050년 9.2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또 65세 정년제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