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2금융권의 업권별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20%는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당첨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유형 중에서도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포기자가 많았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 연체율은 9.96%로 나타났다. 2금융권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2015년 2분기(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의 2배 이상을 넘어선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1~4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1.7%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했다.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까지 진행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도입을 위한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 최근 리걸테크(Legal-Tech)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변호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한 국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총대를 맺다. 권 의원은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07.19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미묘한 타이밍 때문에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에선 예정된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로 ‘건희권익위’라는 오명을 얻은 터여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1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5년 전 ‘동물국회’ 사건으로 알려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후보가 하루 만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사과했지만 여진은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2019년 4월 25일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가 사실상 출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발의 요구 청원’에서 언급한 탄핵사유를 조사하는 목적의 청문회 등이 탄핵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두 차례 이상의 청문회와 청원소위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의장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지난 4월 총선 후 비등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2주 연속 커졌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선 4명의 후보가 격하게 부딪힌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응답이 46%였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7월3주차 정당지지도(16~18일, 1000명, 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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