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2024
윤석열 대통령 국민동의청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까지 개최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청원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한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로 올라온 청원이 17개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반대하면서 유지해왔던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당대표로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검토하고 금융투자세 과세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줄곧 유지해 왔던 ‘부자감세 반대’와 세수 부족에 따른 ‘세수 확충’ 주장과
여야의 차기 당권을 정하는 전당대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서울·경기, 대구 등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발언이 부쩍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권력’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행보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발걸음도 덩달아
농업인 필수 기자재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10일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은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50% 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첫 농정 현안으로 양곡관리법이 부각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과 여당이 힘겨루기를 벌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양곡관리법
(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1739가구)에 달했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로 파악됐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 린)은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지난 1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는 278가구였다. 경남 밀양 부북지구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동해석유시추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도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내일신문 6월 14일자 ‘영일만 석유시추 해수부 허가 거쳐야’ 참조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탐사시추계획을 알았는지
07.10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입법안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등록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는 등 빠르게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도로 ‘법대로’를 내세워 탄핵을 이어가다가 자칫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독주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에 앞서 가지 않는 ‘신중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후특위 상설화에 힘을 싣고 나섰다. 9일 우 의장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내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김용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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