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02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의결과 함께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음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가 된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 2주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가 이어지면서 양당의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 집단휴진 예고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 등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이 쌓였는데 제1, 2당이 등을 지고 서로 비난만 하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모금실적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늘어난 소상공인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조치가 시작됐다. 10년간 나눠 상환하는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06.1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지고 정계은퇴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대로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상임위 등에 정부측 인사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은 처벌조항과 강제조항이 있는 청문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또 예산삭감권, 국정감사, 자료요구 등 압박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법대로’를 앞세우며 국회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입법 속도전을 펼칠 태세다.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법대로’ 본회의를 열고 ‘법대로’ 상임위원장 11자리를 선점했다. 그러고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방법을 활용해 ‘입법 숙려기간’을 건너뛰기도 했다. 제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지목하고
“얼마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동수 의원(정무위원회)과 만나서 신외부감사법(회계개혁으로 제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법정신을 살려서 지켜내자고 했고 다들 동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과도 연락해서 지지를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회계개혁을
06.12
검찰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 대표 “경기도와 무관” 법정공방 예고 윤석열정부서 5번째 … 4개 재판 동시 진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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