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4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소수정당들이 잇따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192석 연합전선’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이나 1가구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지구당 부활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을 지원하는 당헌당규 개정 등에 소수정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등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21대 때 대표발의했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22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세종법원설치법을 약속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주 내로 세종법원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던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6.0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등장은 22대 총선 판도를 크게 바꿔놨다. 조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비례의석만 12석을 얻어냈고 호남에서는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넘어서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란 깃발을 직접 내붙여 놓고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과 불만을 가진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부제를 단
전남도는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9건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철현(여수)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여순사건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체결한 이른바 ‘4자 합의’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입을 통해 다시 소환된 탓이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한과 기존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라며 정부와 인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 22대 국회에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김포시 제외)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 규제 자유화,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적 활용 시 처분 특례,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가 지역구인 김병호 박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에 재도전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달 3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인 이헌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인 전재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정치권 첫 여야
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대치국면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를,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법정시한이 7일 이후 “18개 상임위를 다 가질 수도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동물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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