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2024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06.05
군포시의회 ‘시장 고발안건’ 통과 하은호 시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경기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가 하 시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하자 하 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4일 군포시의회가 전날 자신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고발하는
‘과학기술 심장’인 대전 유성구(유성을)를 지역구로 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복원하라는 책임을 맡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뜨린 국정 기조를 새롭게 하라는 책무를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호
“국회 원 구성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가 입장을 내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겠나.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대표의 발표 시기만 남았다는 것이 당 내부의 지배적 관측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결정을 전제로 다음 일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에)맞을 것”이라고
‘언제까지’ 이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본안소송에서 폐지안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2026년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또 다시 바뀌면 학생인권조례는 다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이를 상위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생인권과 교권을
06.04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해결보다 긴장도를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됐다. 인권연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 수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사진)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2022년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오는데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기존 관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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