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2024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외에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7개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상정까지
고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 이종분씨를 비롯한 유가족이 참여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민주유공자법은 박정희 유신이나 전두환 쿠데타세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죽어갔던 사람들과 다치신 분들을 위한 법”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태일 박종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대표 피습 당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한 건
05.27
21대 국회 임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불씨가 타올랐다가 사그라들기 직전이다. 깨질 줄 알았던 연금개혁 판을 기습적으로 다시 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가 깔아준 판을 차마 받을 수 없어 22대 국회 때 새로 깔자는 대통령실·여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탓이다. ‘21대 모수개혁, 22대 구조개혁’ 안을 제시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과 명분에 대한 수정이 이어지면서 비판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애초 50%에서 44%까지 내리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놔 파장을 확산시켰다. 이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용인 시흥 등 이미 유치전에 나선 지역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총선 때 과학고 유치 공약이 나왔기 때문이다. 평택정에 출마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과학고 및 특성화고’ 설립을 공약했고 화성을 지역의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도 동탄과학고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국회에 여러 차례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초기만 해도 인력 확대 등을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공수처가 이렇다 할 성과를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회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갑)은 “경기도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경기도가 진짜 발전하려면 경기북부가 더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꼭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민주당 53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모두 60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05.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연금개혁 제안을 놓고 여권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며 공격 모드를 취했지만 이 대표의 깜짝 제안에 놀란 모습이 역력하다. 연금개혁 이슈를 먼저 던진 쪽이 윤석열정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제안을 계기로 이 대표
![[기획 : 2기 공수처 과제]수사기관으로서 존재이유 입증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05/27/20240527_01100119000001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