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시민단체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번에 걸쳐 직접 통화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달러”와 “(이 대표와)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한 진술이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첫 통화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협약식이 있던 날이고, 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후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사건 신고인인 참여연대는 사건 종결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연속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한 데 이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권익위 내에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밝힐 계획이다.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와 연대의 메시지도 이어진다.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파킨슨병 환우들을 격려하고 파킨슨병 치료의 권위자인 이종식 분당차병원 교수는 파킨슨병 치료에서 문화 예술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장인 이필휴 연세대 교수는 긍정적인 마음과 더불어 고립되지 않고 어울리는
06.11
‘처벌조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을 뿐 ‘무방비한 전단 살포’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위헌판결을 받은 ‘전단 살포 금지’조항 삭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은 “전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졸속으로 이뤄졌던 결산심사가 올해는 ‘송곳 심사’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앞세워 ‘일하는 국회’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정기국회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결산심사는 상대적으로
포인트가 됐다. 11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는 최소한 (고가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도 했어야 한다”면서 “추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으로 떠난 직후 발표했다는점, 북한의 도발에 우리의 맞대응으로 남북 관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7개 상임위원장 선정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은 11일 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질주에 국회의장 선출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06.10
우리나라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 빠져 들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마찰이 석달을 넘어간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해 놨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특검법을 쏟아낸 데 이어 절대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