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0
2024
정책기획단장을 맡아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등 특별수사를 지휘할 조상원 신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윤석열 키즈’로 불린다. 그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성남지청
251일 만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였다.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혁신당 의원 12명이 모두 서명한 특검법에는 한 전 위원장 자녀의 논문과 관련한 의혹과 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의
침해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A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에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경찰에서 A씨가
05.29
정부·여당에 선별지금 협상 공식 제안 연금개혁안 이은 민생이슈 주도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다”면서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에 이어 민생지원금을 놓고 여권과 협상의 여지를 열고
‘악순환’은 정치 양극화를 극대화해 타협의 여지를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절대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당원 민주주의’를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등에서 당원 비중을 100%로 늘려놨다. 제어되지 않은 팬덤정치는 혐오를 부추기고 정치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29일 민주당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마지막까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법사위 개최 등을 요구했고 세종시의회도 촉구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세종시와 강준현 의원 등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 재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중요하다. 때문에 전기본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제22대 총선기후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관행은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한기정
05.28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비례·사진)은 현직 교사로서 사표를 쓰고 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첫 인물이다. 교사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약으로 정당활동이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17년 원주시는 폐플라시틱 폐타이어 등을 사와서 고형연료제품(SRF)를 만들고 이를 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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