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024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추천 요구를 미루는 등 ‘내란 특검’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국정조사’를 우선 시작할 예정이다. 2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본회의에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일단 국정조사부터 출발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쌍특검에 앞서 국정조사를 먼저 출발시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결정하면서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단도 내년 2월 안에 탄핵 심판을 끝낸다는 목표 아래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소추단은 단장인 정청래(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3개 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987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헌법 개정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 비주류와 진보진영에 이어 여당에서도 연이어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대선’이 이뤄질 경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이재명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지만 속내는 정치적 이유다. 김 시장은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이승환씨는 지난 14일 경기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는 정치적 언급을 했다”며 “이승환씨의 정치적 언급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 집회가 지난 19~20일 두차례 열렸다”고 말했다. 이승환씨측은
탄핵 소용돌이 속에 내년도 주택공급망 확충이 주요 부동산과제로 떠올랐다. 2025년부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한편 무분별한 대출에는 규제가 강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도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또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p 올랐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전월보다 0.1%p 올랐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하루 전인 13일까지 취합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민관협의체는 예정대로 출범은 했지만 이들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충남대선공약 판단 갈려 지방은행·육사이전 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충남지역 대선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들 공약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가
12.23
대법원 판례 따라 20일 도달 판단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으며, 지난 20일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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